`해상 랜드마크` 어디 가고 `다리 없는 대교`…갈팡질팡 영일만대교 노선

'해상 랜드마크' 어디 가고 '다리 없는 대교'…갈팡질팡 영일만대교 노선

KDI '2조원대 순수 내륙 우회안' 가표기 소식에 지역사회 벌집
18년간 4조원 원안서 2조7천억 절충안까지 공전…국책사업 표류사

경북 포항시민의 18년 숙원사업인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영일만대교)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순수 내륙 우회안' 검토로 좌초 위기에 내몰리면서 지역사회가 들끓고 있다. 국가도로망 종합계획과 역대 정부 공약에 일관되게 반영돼 온 '해상교량' 대신, 바다를 건너지 않는 2조원대 육상 우회도로가 유력 검토안으로 떠오르자 "18년간 희망고문 끝에 다리 없는 대교를 만들겠다는 것이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4조원 원안서 2조7천억 절충안까지…18년 갈팡질팡사

영일만 횡단구간 사업은 2008년 정부의 광역경제권 발전 30대 선도프로젝트로 지정되며 첫발을 뗐다. 동해고속도로 포항~영덕 구간 중 단절된 남구 동해면 약전리에서 북구 흥해읍 남송리까지 18㎞를 해상교량(9㎞)과 해저터널 등으로 연결하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포항~영덕 고속도로가 지난해 11월 완공돼 개통하는 동안 영일만 횡단구간만 첫 삽조차 뜨지 못한 채 동해안 유일의 단절 구간으로 남았다.

표류의 가장 큰 원인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사업비와 끊이지 않은 노선 갈등이었다. 당초 1조2천억원대였던 총사업비는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급등 등으로 4조원 수준까지 치솟았다. 여기에 해군 군함 입출항에 따른 마스트 높이 확보와 해상 레이더 차폐 등 군 작전성 논란이 겹쳤고,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B/C(비용 대비 편익)가 0.3~0.4대에 머물며 재정 당국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사업 무산 위기에 몰리자 국토교통부와 경북도는 대안을 모색했다. 군 작전구역을 피해 남포항IC에서 형산강 하구 서측을 거쳐 송도~영일대 앞바다를 잇는 5.8㎞ 해상교량 중심의 2조7천억원대 절충안을 마련했다. 사업비를 1조원 이상 줄여 재정 당국을 설득하겠다는 복안이었지만, 포항시가 "18년 대시민 약속 훼손과 주민 의견 수렴"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면서 노선 확정은 다시 2년 넘게 헛바퀴를 돌았다.

◆관료 면피주의와 '누더기 내륙안'의 덫

노선 합의가 겉도는 사이 정부 예산도 줄줄이 새나갔다. 2024년 편성된 국비 1천350억원이 불용 처리됐고, 지난해 정부 추경에서는 1천821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올해 어렵게 살려낸 485억원마저 연말 불용 위기에 처했다.

이 틈을 파고든 것이 KDI의 '순수 내륙 우회안'이다. 남포항IC에서 대송~연일·이동·우현·양덕을 거쳐 흥해로 우회하는 27.9㎞ 육상 노선으로 사업비는 약 2조원이다. 관가 안팎에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논란을 겪은 KDI 실무진이 특검·감사 트라우마로 인해 부처나 지자체의 정책 의견을 '외압'으로 규정하고, 책임 면피를 위해 경제성 최우선 잣대만 기계적으로 들이밀어 '최저가 내륙안'을 최적 노선으로 가표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2019년 문재인 정부 공식 자료, 2021년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2022년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은 물론 대선 공약까지 일관되게 명시된 '영일만 해상 횡단' 취지를 전면 왜곡한 결정이다.

내륙안 굳히기 소식에 위기감을 느낀 포항시는 뒤늦게 총력 수습에 나서고 있다. 박용선 포항시장은 최근 국회를 찾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을 면담하고 "영일만 횡단 해상노선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인프라"라며 내년도 국비 증액과 해상안 관철을 공식 건의했다.

포항 남·북구 정치권 역시 내륙안 저지와 해상대교 관철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구)은 "20년을 기다린 해상노선이 신속히 결정돼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으며, 이상휘 국회의원(포항남구·울릉)도 "KDI 내륙안은 절대 불가하다"며 해상교량 사수에 힘을 보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