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수시 '먹통' 구제 414건 인정…354건은 확정"

'경쟁률 보고 지원' 3건…교육부, 대학에 취소 권고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7학년도 대입 수시 원서접수 '먹통' 사태와 관련해 회의 전 보고가 미흡했음을 지적하는 국민의힘 소속 김희정 위원장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먹통' 사태와 관련해 교육부가 피해 구제 신청 414건을 구제 가능 대상으로 인정했다. 이 가운데 354건은 최종 구제가 확정됐다.

교육부는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웨이어플라이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 관련 조치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까지 접수된 구제 신청 1천588건 가운데 414건이 구제 가능 대상으로 분류됐다. 이 중 354건에 대한 구제는 이미 확정됐다.

이번 구제가 대학별 경쟁률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실제로 구제가 이뤄진 40개 대학의 평균 경쟁률은 9.634대 1에서 9.635대 1로 소폭 상승했다.

전체 대학 지원 건수는 종전 255만4천259건에서 255만4천613건으로 354건 증가했다. 전체 경쟁률 또한 9.801대 1에서 9.802대 1로 상승했다. 교육부는 특정 모집단위나 전형에 구제 인원이 몰리는 현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도 설명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접속 장애가 발생한 지난 11일 오후 5시 50분의 오류 기록과 해당 전형의 원서 작성·저장·제출·결제 시도 이력이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구제 대상으로 인정했다.

이를 통해 구제가 이뤄진 곳은 총 40개 대학의 306개 모집단위·전형이다. 대학별로는 경북대가 72건으로 가장 많았다. 경희대 51건, 중앙대 48건, 전남대 27건, 국민대 26건, 인하대 18건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교육부는 원서접수 마감 시간이 1시간 연장된 사이, 공개된 경쟁률을 확인하고 지원한 사례에 대해서도 별도 조치를 취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연장 시간 동안 경쟁률을 공개한 대학에 원서를 낸 사례는 모두 39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경쟁률을 조회한 뒤 해당 대학에 지원한 사례는 3건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이 같은 사례가 수험생 간 형평성과 대입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해당 대학에 접수를 취소토록 권고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전산자료를 바탕으로 피해 수험생을 구제하는 한편, 정상적으로 원서를 접수한 수험생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성과 형평성을 최우선으로 두고 조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