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검 영장 잇단 기각에 '제 식구 감싸기 의혹' 제기…"전담재판부 등 검토해야"

고위 법관 연루 의혹 수사 영장 잇따라 기각…'제 식구 감싸기' 비판도
법조계 "향후 기소 땐 전담재판부 등 검토"

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을 수사하는 이태한 특별검사팀의 포렌식 전문 수사자문위원인 이상진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를 포함한 관계자들이 13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압수수색·통신 영장을 법원이 잇따라 기각하면서 향후 재판 과정의 중립성을 어떻게 담보할지를 두고 논의가 확산하고 있다. 전·현직 고위 법관들이 수사선상에 오른 만큼 기소 이후 사건 배당과 재판부 구성 과정에서 이해관계 논란을 차단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선관위 특검(특별검사 이태한)의 수사 전선이 중앙선관위원장과 비상임위원 등 전·현직 고위 법관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검은 2014년부터 중앙선관위원장에게 월 290만원, 비상임위원에게 월 215만원씩 회의 참석·안건 검토 수당과 별도로 활동비가 지급된 사실을 파악하고 중앙선관위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4일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사실관계가 기본적으로 파악됐다는 점과 중앙선관위의 정상적인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줄 가능성 등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특검은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영장 재청구 방침을 밝혔다. 선거용품 업체와 선관위 사이의 유착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업체 대표의 통화내역 확보를 목적으로 청구한 통신 영장도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불식하고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향후 전담재판부 지정 등 별도의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선관위원장을 대법관이 맡아왔고 지방선관위원장 상당수도 고위 법관이 맡아온 만큼, 일반 재판부에 사건을 맡길 경우 이해관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극원 대구대 법학부 교수는 "별도 입법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지만, 향후 기소 단계에서는 전담재판부 지정 등 재판의 중립성을 담보할 별도 심리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법관이 선관위원장을 맡는 관행 자체를 손보고, 제도 개선 전까지는 재판 과정에서 객관성을 확보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석화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총회 의장은 "전담재판부 역시 결국 법관의 판단에 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전·현직 법관이 연루된 사건이라면 국민참여재판처럼 일반 시민이 판단 과정에 참여하는 방식이 오히려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