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초대석-김영수] 전시작전권 전환, 언제 해야 하나?

지난 14일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해 "여건이 변화했고, 우리도 작계가 바뀌었기 때문에 충족해야 할 새 기준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워싱턴 골드국제전략연구소에서 열린 인도·태평양 안보 세미나 기조연설에서였다.

특히 전작권 전환의 기준에 대해 "조건(condition)을 시간(time)으로 바꿀 특혜는 없다. 시간 그 자체도 하나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한 마디로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임기 내인 2030년 6월, 이르면 2028년까지는 어렵다는 뜻이다.

우리 국방부는 "골대를 계속 옮기면 전환은 영원히 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미국이 계속 기준을 바꿔 전작권 전환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강신철 신임 국방장관 역시 전환 후 지휘구조에 대해서 "내일 전환이 이뤄져도 문제없다"고 장담했다. 과연 그럴까?

브런슨 사령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우려했다. 최근 북한은 순항미사일과 전술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두 미사일은 낮은 고도로 수평 비행하거나 초음속, 변칙 궤도 기동을 하기 문에 한미 미사일 방어체계(KAMD)에 극심한 교란을 유발한다. 두 미사일을 '섞어 쏘기'하면 위험이 더 커진다.

브런슨 사령관은 북한과 러시아가 2024년 '포괄적 전략동반자 조약'을 통해 냉전형 군사동맹을 복원시킨 사실도 지적했다. 이 조약 제4조는 전쟁 시 양국은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규정했다. 또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으로 양국 간에 탄약, 병력, 장비를 수송하는 병참선도 구축됐다. 우크라이나전에서 축적된 북한군의 드론전 역량은 한미의 역량을 넘어설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은 모두 사실이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를 비롯한 역대 좌파 정부는 왜 전작권 전환에 이토록 목매는 걸까? 지난 80년간 한반도의 장기 평화가 가능했던 것은 주한미군의 주둔 덕분이었다. 물론 우리 군도 강해졌지만, 북한은 세계 최강인 미국과 전쟁을 벌일 수 없었다. 그 평화의 바탕 위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궜다. 삼엄한 남북분단 가운데, 최류탄과 화염병이 오가는 민주화 운동도 가능했다.

오늘날 한국의 자유와 번영은 한미동맹 없이 생각할 수 없다. 그런데 미국이 충분한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데도, 무리하게 전작권을 전환해야 하는 걸까?

전작권 전환을 처음 제기한 건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다. 노 전 대통령은 2003년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자주독립국가는 스스로의 국방력으로 나라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2005년 국군의날 기념사에서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나라의 주권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른바 '자주'의 관점이다. 모두 맞는 말이다.

그런데 우리 힘만으로 한반도 평화를 지킬 수 있을까? 노 전 대통령은 오히려 전작권을 확보해야 자주국방 역량도 갖출 수 있다고 보았다. 그것도 맞는 말이다. 강건작 전 교육사령관은 "한국군 장군과 고위 장교는 유사시 한반도에서 전쟁을 어떻게 수행할지에 대한 기본적인 군사지식도 관심도 없다"고 지적했다.(강군의 조건) 전시작전권을 행사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이다. 1994년 합참이 평시·현행작전권을 담당하면서부터 우리 군은 평시·현행작전에만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다. 게다가 그런 합참 출신들이 군 요직을 장악했다.

이렇게 보면, 자주국방을 위해서도 반드시 전작권을 환수해야 한다. 하지만 두 가지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 우리 군의 전쟁역량이 갖춰질 때까지 과도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또 핵 없는 한국군이 어떻게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할 것인가? 미국의 확장 억제전략은 믿을 수 있을까? 안보는 명분이 아닌 현실의 문제다. 나라가 죽고 사는 운명을 모험에 맡길 수는 없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브런슨 사령관의 지적이 타당하다. 한미동맹을 더 악화시켜서도 안 된다. 전작권 전환은 '언제'(when)보다 '어떻게'(how)가 중요하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기다릴 수도 없다. 전작권 환수가 피할 수 없는 과제란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