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 경남도의회 의장 "미래대응기금 신설 따른 지방재정 보전책 마련해야"

시도의회의장협의회, 건의안 의결…지자체 사전협의 의무화 촉구

박준 의장.

박준 경남도의회 의장이 제안한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 19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의결됐다.

건의안은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교부세법 개정에 따른 지방교부세 재원 조정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마련됐다. 지방재정 부담이 커지면 지역 현안 사업과 필수 행정서비스 추진에도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취지다.

건의안에는 기금 신설에 따른 실효성 있는 지방재원 보전대책 마련과 함께 지방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를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지자체와 사전협의 등을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 의장은 "국가 차원의 재정 개편이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지방의 재정 여건과 행정 수요를 충분히 고려한 보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도 개편 과정과 기금 운용에 지방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문은 시도의회의장협의회 명의로 정부와 국회 등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