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와인 해외직구, 장물이면 징역 7년·몰수…국내 소비자 주의

이탈리아서 75억원 와인 도난 잇따라…아영FBC "한글 표시 없으면 의심"

이탈리아 토스카나 와이너리 마르케시 안티노리에서 도난당한 고급 와인 병들이 진열돼 있다. 연합뉴스

비공식 경로로 구매한 고급 와인이 해외 도난 장물로 확인될 경우 형법상 최대 징역 7년의 처벌과 함께 물품 몰수 대상이 될 수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이달 초 이탈리아 토스카나 아레초주 코르토나의 와이너리 마르케시 안티노리 수출용 창고에서 500만유로(약 75억원) 상당의 고급 와인 약 3만병이 도난당했다. 절도단이 가져간 와인은 솔라이아, 티냐넬로, 구아도 알타소 각 약 1만병씩으로, 모두 2023년산 빈티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안티노리 제조사는 공식 판매 경로가 아니면 와인을 구매하지 말라고 소비자에게 직접 당부했다.

복면을 쓴 절도단 최소 7명이 창고에 침입해 3시간 만에 창고를 거의 비웠다. 감시카메라 영상에는 이들이 경보 시스템을 무력화한 뒤 수천 상자의 와인을 트럭 두 대에 싣는 장면이 담겼다. 이탈리아 내 고급 와인 절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에도 이탈리아 피에몬테 지역에서 바롤로 와인 3천병이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국내에서 안티노리 와인을 독점 수입·판매하는 아영FBC는 비공식 경로로 출처가 불분명한 장물을 취득하면 현행법상 형사 처벌 및 압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형법 제362조는 장물 취득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한다. 시세보다 지나치게 싸거나 판매처가 불분명해 장물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 처벌을 면하더라도 민법 제250조에 따라 해당 물품은 원주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와인 직구 관련 소비자 피해와 불법 행위 적발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5월에는 독일 현지 법인을 둔 와인 직구 플랫폼이 파산해 250여명이 3천병 분량인 약 5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8월에는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이 4년간 수입 가격을 조작해 들여온 와인 18만8000병·167억원 상당에 대해 세금 24억원을 포탈한 온라인 와인 판매업체 일당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세관은 가산세를 포함해 41억원의 세액 추징에도 나섰다. 해당 판매 상품에는 병당 가격이 1200만원에 이르는 '로마네 꽁띠' 등 초고가 와인도 포함됐다.

아영FBC는 "정식 수입 와인은 병에 수입원 등이 적힌 한글 표시 사항이 부착된다"며 "고가 와인일수록 가격보다 유통 경로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글 표시 사항이 없거나 판매처가 불분명한 경우 공식 수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뜻이다.

부득이하게 해외 사이트를 통해 직접 구매할 경우에는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하고 구매·결제 내역을 보관해야 피해 발생 시 카드사에 결제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자가소비용으로 직구한 주류를 되파는 행위는 관세법 및 주류 통신판매 관련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