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시민단체 해외연수' 내로남불…尹정부서 폐지됐다 李정부서 부활

尹정부 때 민주당 반대로 중단…李정부서 2억3천600만원 투입
연수 참가자·위탁업체·평가위원까지 진보진영 인사 다수 포진
대구 시민단체 5곳 선정…심사위원과 교류 관계에 공정성 논란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 한성숙 국무총리, 임광현 비서실장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보수 성향 시민단체에 대한 특혜라고 비판했던 정부의 시민사회단체 해외정책연수 사업이 이재명 정부 들어 부활하면서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사업을 수행하는 위탁기관부터 평가위원, 최종 연수 참가자까지 진보성향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국무총리비서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정부는 시민사회단체 해외정책연수 사업에 2억3천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두 차례에 걸쳐 각 10명씩 시민단체 활동가 20명을 선발했다. 1차 연수 대상자 10명은 지난 9월 이탈리아 볼로냐·트렌티노를 9일간 다녀왔고, 2차 연수 대상자 10명은 10월~11월 5명씩 스페인·네덜란드, 일본을 방문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시작돼 윤석열 정부에서도 운영됐으나 당시 민주당이 ▷특정 정치 성향 시민단체 편중 ▷특정 정치 성향 위탁업체 선정 ▷사업 자체의 부적절성 등을 이유로 특혜 의혹을 제기해 중단됐다. 그러다 지난해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시민사회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민주당 측의 요구에 예산이 반영, 올해 재개됐다.

문제는 정권 교체 이후 과거 민주당이 문제 삼았던 각종 의혹이 정치적 성향만 바뀐 채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이다. 1·2차 연수에 선발된 이들이 속한 단체 대부분은 진보성향으로 분류된다. 최소 7곳 이상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 앞장섰고,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대구여성회' 등은 꾸준히 진보진영 정계 인사를 배출하기도 했다.

이번 사업의 위탁용역 업체로 선정된 '희망제작소' 역시 진보진영과 인연이 깊다. 희망제작소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2006년 설립을 주도하고 초대 상임이사를 맡았던 곳이기도 하다. 위탁업체 선정 평가위원은 당연직 3명을 제외한 외부위원 4명 중 3명이 진보 성향 시민단체 소속 인사들로 구성됐다.

제1·2차 시민사회단체 정책연수 참가자 명단.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야권에선 해외연수 참가자 심사 공정성을 둘러싼 의문도 제기된다. 2차 연수 대상자로 '대구여성회',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의전화', '생명평화아시아', '대구참여연대'에 속한 이들이 선정됐는데, 이들을 평가한 외부심사위원 3명 중 2명이 해당 단체들과 직·간접적인 교류 관계에 있는 '대구시민재단', '한국여성단체연합' 소속 인사였기 때문이다.

신 의원은 "시민단체에게 해외연수를 보내준다며 용역업체부터 평가위원, 심사위원까지 특정 진영으로 추정되는 인사들로 구성하고 선정했다"며 "심사위원이 소속된 지역에 따라 선정단체나 비율이 달라진다면 공정하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해당 심사위원들은 정치적 편향성에 따른 각종 의혹을 부인했다. 위탁용역 업체 심사에 참가했던 한 위원은 "다른 업체들은 숙소나 식사 등 참가자 편의성을 강조한 반면, 희망제작소는 매일 연수 내용을 점검하는 등 활동가들이 연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일정을 설계한 점이 돋보였다"고 말했다. 참가자 심사에 참가했던 다른 위원은 "대구지역 참가자들과 평소 알고 지내는 관계인 것은 맞지만, 심사 과정에서 이견 없이 선정된 팀"이라고 해명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사업 재개 배경에 대해 "영세한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해외 선진 사례를 접할 기회가 거의 없어 2013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었고, 이 같은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사업을 재개한 것"이라며 "각종 심사는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