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방향 따른다"는 중수청장…법조계 "수사기관장이 할 말 아냐"

김지용, 국감서 "큰 부류 사건은 국정 운영 방향 따라야"…중립성 논란
국무회의도 두 차례 참석…"권력과 거리 둬야" vs 대통령 "비정상의 정상화"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27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권력형 비리와 공직자 부패를 수사하는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에 부합하는 사건은 따라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무회의에도 잇따라 참석하면서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7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청장은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정 방향이나 대통령 공약에 맞춰 수사 방향을 조율하는 것이 독립된 수사기관에 적절하냐'는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의 질의에 "국정 운영 방향에 부합하는 큰 부류의 사건 같은 것은 따라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청장은 취임 직후 "검찰의 여러 폐해 근저에는 수사의 정치화가 있었다"며 이를 청산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취임 일주일 만에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과 수사 기조를 연결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정치적 중립 원칙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 청장을 둘러싼 중립성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 20일에 이어 이날도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과거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등 수사기관장은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을 고려해 국무회의에 상시 참석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다. 김 청장은 전날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국무회의 참석을 둘러싼 우려를 알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이날 김 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두고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반박했다. 중앙행정기관장은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만큼 공개된 국무회의 참석과 정치적 중립은 별개의 문제라는 취지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지휘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거듭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중수청의 역할을 고려하면 일반 행정기관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반론이 나온다.

한 광역공소청 검사는 "일반 행정공무원이라면 정부 기조에 맞추겠다는 말이 자연스러울 수 있지만,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사정기관의 장은 다르다"며 "권력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리인데, 자신의 위치에 대한 문제의식이 부족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여러 선배가 국무회의와 거리를 둔 이유도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였다"고 강조했다.

고검장 출신 한 변호사도 "중수청은 공직자 부패와 비리 등을 정부의 정책 방향과 관계없이 원칙대로 수사해야 한다"며 "정부 기조에 맞추겠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수사의 독립성을 지킬지는 결국 앞으로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