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李 경호처 개혁 공약 '제자리'…청문회·국감 출석도 패싱

황인권 처장, 취임 후 국회 출석 '0회'…29일 국감도 불출석 사유서
경호지원 인력 감축 현황은 '비공개'…정치적 중립 법제화도 '아직'
차장 공석에 주요 간부는 직무대리…감사관 이력서엔 3사 학력 빠져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 행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내건 대통령경호처 개혁 공약이 상당 부분 지켜지지 않았거나 이행 여부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경호처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과 국정감사 출석 의무화는 실현되지 않았고, 군·경찰 경호지원 인력 감축 여부는 경호작전과 관련됐다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군·경찰 경호지원 인력 감축 ▷경호처장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 및 국감 출석 의무화 ▷전 직원 정치적 중립 의무화 ▷외부 출신 내부감사관 임명 등 네 가지 경호처 개혁 공약을 제시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면서 논란을 빚은 경호처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정권이 바뀐 뒤에도 경호처장에 대한 국회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약속부터 제도화되지 않고 있다.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황인권 경호처장은 취임 이후 국회에 한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 황 경호처장은 오는 29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감에도 출석하지 않겠다는 사유서를 야당 간사실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경찰 경호지원 인력 감축 공약은 이행 여부를 확인할 자료조차 제출되지 않았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최은석 의원(대구 동구군위갑)이 감축 현황을 요구하자 경호처는 세부 인력 사항은 경호작전과 관련돼 공개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이 직접 제시한 공약이지만 실제 인력을 줄였는지, 감축 규모는 얼마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셈이다.

직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화도 아직 기약이 없는 상태다. 경호처는 직원 대상 헌법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치적 중립 의무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21대 대선 공약집에 담긴 대통령경호처 개혁 방안. 경호지원 인력 감축과 경호처장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국정감사 출석 의무화, 전 직원 정치적 중립 의무화 등이 명시돼 있다.

청와대가 임명한 심현석 감사관은 황 경호처장과 육군3사관학교 선후배 관계인 것으로 확인돼 제대로 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 경호처장은 육군3사관학교 20기, 심 감사관은 25기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최은석 의원이 제출받은 심 감사관의 이력서에는 육군3사관학교 학력이 빠져 있었고, 주요 경력도 두 줄만 기재돼 있었다.

경호처 주요 간부들의 인사 공백도 상당한 수준이다. 국회 운영위원회 국감에 출석할 예정인 경호처 기관 증인 가운데 대통령이 임명한 감사관과 정책관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직무대리 신분이다. 경호처 차장 역시 현재 공석이다.

향후 운영위 국감에서는 경호처 개혁 공약의 이행 상황과 함께 주요 보직의 인사 공백, 외부 감사관의 독립성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최은석 의원은 "경호처 개혁을 약속한 대통령이 정작 자신이 임명한 경호처장은 인사청문회도, 국회 출석도 없이 검증과 감시의 예외로 두고 있다"며 "차장 자리는 비워두고 핵심 간부 대부분을 직무대리로 채워놓은 것은 조직을 정상화하기는커녕 권력의 눈치를 보며 줄 서게 만드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