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법부 정조준…조희대 국조 끝내 추진키로

27일 의총 열고 결론…다음달 5일 본회의 보고 목표
초유의 사법부 압박 행보…삼권분립 위반 논란 거세진다
野, "모든 수단 총동원해 거대여당 폭거에 맞서 싸우겠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 총회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민주당은 의원 총회를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 의혹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의원총회를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제기된 각종 의혹들의 진상을 규명할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삼권분립 위반 논란, 중도층 역풍 등 우려 속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들었다. 조 대법원장 탄핵까지 요구하는 강성 지지층 여론, 당 지지율 하락 양상을 마냥 외면할 수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야당은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맞서겠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27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에 대해 제기된 각종 의혹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이유로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데 뜻을 모았다.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 논란 등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의혹에 실제 위법은 없는지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 무죄 등 최근 3대 특검 기소 사전에서 법원의 무죄·감형 선고가 잇따르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과 사법부 행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정국 주도권을 상실했다는 인식, 신천지 당원 가입 의혹 등으로 분열된 당내 분위기를 '조희대 국조'를 통해 일신하려는 의도도 읽힌다.

민주당은 내달 5일 국회 본희의에서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 요구의 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로써 한 달간 국정감사를 마무리한 여의도 정가는 곧바로 '조희대 국조' 국면으로 돌입하게 됐다.

조 대법원장을 향한 공세로 정국 주도권을 가지려는 여당, 사법부 탄압·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 해소를 위한 폭거라는 야당 간 치열한 격돌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범국민적 저항을 끌어내겠다는 각오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한 사람 살리자고 대한민국 전체를 불사를 수는 없다. 조희대 국정조사가 이재명 탄핵 방아쇠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노골적 사법부 탄압이고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악질적 거대여당 국조폭거에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