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 "국립치의학연구원 입지 용역 '답정너' 의혹"…대구 최적지 강조

대구 치과산업 4개 지표 비수도권 1위…388억원 규모 국책사업 추진
이달희 "특정 지역 유리하게 평가 기준 조정"…용역 폐기·공정한 공모 촉구
정은경 "절차상 문제점 살펴볼 것…산업·의료 역량 집적된 곳 선정 동의"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비례)

국립치의학연구원 입지 선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특정 지역에 유리하도록 진행됐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대구가 치과산업과 의료 인프라 등에서 비수도권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만큼 기존 연구용역을 폐기하고 공정한 공모 절차를 통해 입지를 선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비례)은 보건복지부 종합국정감사에서 국립치의학연구원 입지 선정 연구용역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용역 보고서를 보면 특정 도시의 점수가 낮게 나온 항목은 기준을 낮추고, 점수가 좋게 나온 항목은 기준을 높였다"며 "누가 봐도 공정한 공모 절차가 아니라 특정 도시를 찍어 주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답을 정해 놓고 몰아가는 용역 보고서는 결코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국립치의학연구원은 치과 소재·부품 기술 개발과 치의학 기술의 표준화·산업화, 국제 협력 및 해외 진출 지원 등을 담당하는 국가 연구기관이다. 이 의원은 연구 성과의 산업화가 핵심 설립 취지인 만큼 관련 산업 기반을 이미 갖춘 대구가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대구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구의 치과산업은 ▷사업체 43개사 ▷연간 생산액 4천983억원 ▷종사자 1천615명 ▷부가가치 3천586억원 등 4개 지표에서 모두 비수도권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치과의료기기 수출액 역시 지난해 2억2천94만달러로 2018년부터 비수도권 1위를 유지 중이다.

연구·의료 인프라도 강점으로 꼽힌다.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에는 한국뇌연구원 등 12개 국책연구기관이 집적돼 있고, 지역에는 상급종합병원 5곳과 연구중심병원 2곳,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 13곳이 있다. 치과 관련 학과 재학생도 2천694명에 달한다.

대구에서 추진 중인 치과산업 관련 국책사업도 연구원 유치에 힘을 싣는 요소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이노-덴탈 규제자유특구(97억원)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초연결 치과산업 플랫폼 개발(116억원), 미래 치과이식형 디지털 의료제품 개발 기반 구축(175억원) 등 총 388억원 규모의 국책사업 3건이 진행 중이다. 대구시는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내 1만1천660㎡ 규모의 시유지도 확보한 상태다.

이 의원은 "국립치의학연구원이 들어서면 연구 성과가 기업과 임상, 수출로 곧바로 이어져 국민의 혈세가 성과로 돌아올 수 있는 곳이 대구"라며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갖춘 공모 절차를 통해 입지를 선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정 장관은 "연구용역은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위원회를 구성해 선정 기준을 투명하게 만들고 의견 수렴을 거쳐 선정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두고 연구용역을 진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절차상 짚어볼 문제점은 있다고 생각하지만 특정 지역을 유리하게 하지는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연구원의 입지 선정 기준과 관련 "연구와 산업, 인력, 교육, 병원 역량이 더 집적된 곳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에는 동의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