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제가 장관님 댁 지뢰 놔도 공격 아니냐"에 정동영 답변은 [여의도.gif]

"선이 다시 획정된다면 고의성 입증" 답변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외교부, 통일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자료 제출 요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군이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MDL) 남쪽에 매설한 지뢰로 우리 군 장병들이 다친 사건을 두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충돌했다.

한 의원은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정 장관을 향해 "제가 '지뢰 공격'이라고 말씀드린 것을 아직 동의 못하고 '지뢰는 원래 방어무기다' 하시는데, 남의 집 담을 넘어 현관 앞에 지뢰를 묻으면 그건 지뢰 공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 장관은 "그거는 지금 (남북 정권 간)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고의라고 특정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거듭 북한군의 지뢰 매설 행위에 대한 판단을 요구했다.

그는 "몰래 심은 것 자체는 고의"라며 "정 장관님 댁 앞에 제가 몰래 들어가서 지뢰 심으면 한동훈의 지뢰 공격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나 정 장관은 "선이 다시 획정된다면 그 고의성이 입증될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5일 '25사단 DMZ 지뢰 폭발 상황 합동 현장조사 태스크포스(TF)'의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합참은 북한군이 매설한 수지 반보병지뢰 3개 지점이 MDL 남쪽 약 10m에 위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유엔군사령부 역시 해당 지뢰가 인위적으로 설치됐으며, 설치 시점은 12개월 이전으로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의원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근거로 정 장관이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에 따라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는 "합참은 (북한군이) 우리 영토로 넘어와 지뢰를 심은 것이라고 발표했다"며 "장관님은 평론가나 제3자가 아니고 주무장관이다. 우리의 주장은 '분명히 우리 땅(MDL 남측)에 심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주장에 정 장관은 포함 안 되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정 장관은 "제 관심 초점은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입장과) 당연히 같은데, 통일부 장관은 남북관계 관리 책임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0m를 월선해 심었단 게 우리 정부 입장이나, 이 MDL 획정을 다시 확인하고 획정해야 한다"며 "지뢰 공격을 위해 고의로 심었다고 특정하기엔 (북한이) '넘어오지 않았다'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북한의 주장과 우리 군의 공식 조사 결과를 동등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재차 반박했다.

정 장관은 "북은 '자기들은 한치도 넘어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일단"이라며 "지금 선이 하나가 아니란 게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한 의원은 "장관은 우리 입장을 견지해야지, 심판보는 사람이거나 개인 철학을 드러내는 자리여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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