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 보상, 방폐장 반입 수수료 현실화하라"

동경주발전협· 경주시의회 등, 기존 건식저장시설에 대한 보상 명문화 요구
방폐장 유치 당시 반입 지원 수수료 약속도 이행 촉구

경주지역 원전 관련 단체와 시의회 원전특위가 28일 경주시청에서 월성원전 내 기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에 대한 보상과 중·저준위 방폐장 반입수수료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다. 김진만 기자

경북 경주지역 원전 관련 단체와 시의회가 월성원전 내 기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에 대한 보상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반입수수료 현실화를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국가 에너지 정책에 따라 원전과 방폐장을 수용해 온 경주가 그에 상응하는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와 동경주(감포읍·문무대왕면·양남면) 발전협의회, 경주시의회 국책추진원전특별위원회는 28일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 등은 "2025년 2월 국회를 통과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발전소 부지 내 이미 운영중인 건식저장시설에 대한 지원을 누락하고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을 신규로 설치 할 경우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면서 "기존 건식저장시설에 대한 지원 조항을 명문화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이 따라 월성원전에는 1992년 4월부터 34년 동안 발생한 사용후 핵연료를 임시로 보관,설치,운영중인 건식저장시설인 캐니스터에 16만2천 다발, 맥스터 1차분 16만8천 다발이 있으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원전 소재지역(울진,기장,영광,울주) 중 유일하게 경주에만 사용후 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을 운영하고 있어 고준위방폐물의 잠재적 위험요인을 안고 희생해 온 만큼 기존 저장시설의 저장량과 기간에 비례한 정당한 소급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지원 수수료의 현실화도 요구했다.

즉 정부가 지난 2005년 방폐장 유치 당시 방폐물 반입 지원수수료를 총 5천100억원(60년 동안), 연간 약 85억원 지원을 약속했으나 실제 지원은 연 16억원 정도로 18%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초 방폐물 반입량이 연간 1만3천300드럼 예상했으나 2009~2024년 반입량 평균이 2천552드럼으로 저조하고, 인수·검사·처분시설의 부족으로 지원된 수수료는 매우 적다"며 "정부는 지원 수수료를 당장 현실화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제3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기본계획 수립」에 월성원전 기존 건식저장 시설인 캐너스터와 맥스터 1차분에 대한 보상 방안의 명문화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 당시 약속대로 매년 85억원을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