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 내년 예산 4조3천301억원…교부금 개편에 시설비 589억 축소

담배세 일몰·고교 무상교육 지원 축소로 660억 ↓
5대 핵심 전략 중심 교육활동 예산은 최대한 반영

대구시교육청은 2027년도 대구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4조3천301억원으로 편성했다. 29일 대구시교육청 기자실에서 본예산 설명회가 진행되는 모습. 김영경 기자

대구시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개편을 앞두고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긴축 예산 편성에 나섰다.

29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내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올해보다 725억원(1.7%) 늘어난 4조3천301억원으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세입 증가 폭은 제한적인 반면 인건비 등 필수 지출 부담은 커지면서 시설사업 예산을 줄이고 학생 교육활동 지원은 최대한 유지했다.

항목별 세출예산은 전체 예산의 62.2%를 차지하는 교직원 인건비는 공무원 보수 인상 등을 반영, 올해보다 5.1% 많은 1천307억원을 증액하고 부족분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시설사업비는 사업별 시급성과 추진 일정,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학생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 등 우선 추진이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올해 대비 589억원(15.2%) 감소한 3천292억원으로 편성했다. 시설보수·냉난방 등 교육환경개선 예산은 올해 대비 477억원, 강당·교실 증축 등 학교시설확충 예산은 68억원을 줄였다.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에 필요한 교육활동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대구미래역량교육 5대 핵심 전략을 중심으로 주요 교육사업 예산을 반영했다.

세부적으로는 ▷모든 아이의 온전한 성장을 위한 따뜻한 교육( 4천290억원) ▷한국형 바칼로레아, KB로 실현하는 세계적 배움(786억원)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미래인재 육성(4천488억) ▷어디서나 누리는 내 아이에게 필요한 교육(3천18억원) ▷교육공동체와 함께 키우는 글로벌 리더(818억원) 등이다.

시교육청은 교육재정이 크게 축소되면서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교부금이 개편되면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정하는 현행 방식을 폐지하고 전년도 교부금에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3년 평균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해 산정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이에 따라 내년 대구시교육청 예산은 개편 이전 대비 1조3천515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또 담배 관련 지방교육세 일몰(550억원)과 고교 무상교육 지원 축소(119억원)로 총 660억원 이상이 감소한다. 세수가 많이 걷혀 적립해 둔 기금(통합재정안정화기금·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도 2023년 1조원에서 2천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개편된 교부금 체제에선 수년 후 교육청 재정 상태가 크게 어려워질 수 있다"며 "지금은 시설사업비 감축 등으로 긴축 재정을 했으나 나중엔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교육활동 예산을 감축해야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제330회 대구시의회 정례회 심의를 거쳐 12월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