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전기·가스 3개월 보조"…휘발유는 12월부터 매월 5엔 인상

다카이치 총리, 29일 직접 발표…전기·가스 보조 재원은 미확정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도쿄 총리 관저에서 취재진에게 전기·가스 보조금 지급 방침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전기·가스 요금을 보조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통해 일반 가정의 3개월 부담을 7천엔(약 5만9천원)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총리 관저에서 취재진에게 이 같은 방침을 직접 밝혔다. 전기·가스 보조금의 구체적 지급 단가와 재원 조달 방식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일본은 2023년 전기·가스 요금 보조금 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난 9월 지원이 종료될 때까지 5조6천억엔(약 47조3천억원)을 지출했다. 이번 보조금은 종료된 지원을 겨울 난방 수요에 맞춰 재도입하는 것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번 전기·가스 보조금에 필요한 재원은 밝히지 않았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이번 회계연도 예산에 확보된 예비비를 활용해 재원을 마련할 것으로 관측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중동 사태 대응 예비금 잔액 1조8천800억엔(약 15조9천억원)으로 충당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반면 다카이치 총리는 올해 3월부터 시행해온 휘발유 보조금은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자민당은 12월부터 내년 초봄까지 현재 리터당 약 170엔으로 설정된 휘발유 목표 가격을 매월 약 5엔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기본 방향으로 제시했다. 보통 휘발유 1리터당 가격은 12월부터 매월 5엔씩 오르게 된다.

일본의 휘발유 보조금 제도는 2022년 도입됐다가 지난해 말 종료됐다. 올해 3월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로 중동 정세가 악화하면서 원유 가격이 오르자 다시 시행됐다. 일본 정부는 휘발유 소매가를 리터당 170엔 수준으로 억제하기 위해 정유사 등 도매 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보조금 규모는 빠르게 불어났다. 3월부터 6개월간 보조금 지급액은 1조2천억엔(약 10조1천억원)에 달했다. 유가 상승으로 보조금 액수가 늘어나면서 최근에는 하루 투입액이 100억엔(약 847억원)을 넘었다. 한때 휘발유 1리터당 보조금은 51엔으로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다카이치 정부가 휘발유 보조금 축소에 나선 배경에는 복합적인 재정 압박이 있다. 정부는 2027년 4월로 계획된 식품·음료 소비세 인하와 보조금을 병행할 경우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방위비 증액을 위한 재원 확보 필요성도 보조금 축소의 배경으로 꼽힌다. 관계자는 세금 인하가 시작되기 전까지 휘발유 보조금을 가능한 한 줄이고 싶다고 밝혔다.

휘발유 보조금이 축소되면 일본의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가팔라질 수 있다. 소비자물가는 석유와 가스 가격 급등에도 비교적 완만한 상승세를 보여왔지만, 연료비 상승의 영향으로 생산자물가는 올해 큰 폭으로 올랐다. 보조금 축소로 인한 물가 영향이 가계에 어느 정도 전가될지는 향후 유가 흐름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