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국회 시작됐는데…조작기소 특검법으로 날 지새우는 국회

'820조' 내년도 정부 예산안 허실 따져야 할 국회인데….
여당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추진에 야당과 극한 대립
국힘, 필버·장외투쟁까지 고려…국회 파행·예산 졸속 심사 '우려'

조정식 국회의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제12차 본회의에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821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정부 살림살이를 처리해야 할 국회가 '조작기소 특검법'이라는 암초를 만나 삐거덕거리고 있다.

여권의 특검법 강행 처리 움직임에 야당이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특검법'이라고 맞서며 예산 국회가 파행으로 치닫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통상 11월 국회는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에 앞서 여야가 정부 제출 내년도 예산안을 정밀 심사하는 일정으로 채워진다.

지난 2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했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4일부터 이틀간 내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이어가고 있다.

국회 각 상임위들도 속속 회의를 열고 소관 정부부처가 제출한 예산안 심사 작업에 착수했다.

행정부가 짠 예산안의 실효성을 살펴 증액 혹은 감액하는 것은 삼권분립 국가에서 국회가 가진 고유 권한으로 꼽힌다. 향후 1년의 민생경제는 물론 국가 미래발전의 방향을 결정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하지만 여야 에너지가 엉뚱한 곳에 허비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 조작기소 특검법을 안건으로 전격 상정하면서 국민의힘이 당장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로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 출범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지만, 민생과 무관한 사안을 굳이 이 시기에 밀어붙여야 하는지에 대한 비판이 상당하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와 함께 장외투쟁 등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여당 움직임에 맞설 각오다. 정기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는 강경책도 거론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 간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으면 내년도 예산안 심사 작업도 파행을 겪을 수 있다. 심사가 졸속으로 진행되거나 여당 입맛대로 심사된 뒤 처리될 수 있는 것"이라며 "국회가 민생과 무관한 조작기소 특검법으로 날을 지새우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