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소방공무원 국가직인데 예산은 지방 부담…당정, 소방 재정 2조원+α 지원 검토

소방 예산 국비 비중 10% 안팎…화재진압 장비·훈련시설 등 확충
2027년 예산안 심사서 지원 규모 확정…지방재정 확충 방안도 논의

한성숙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참석자들이 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소방 예산의 대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가운데,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소방 분야에 2조원 이상의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8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지방정부의 소방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협의회 이후 국회 브리핑에서 "2조원에 대한 재정 지원 플러스알파에 베타까지 소방 재정 지원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 국가직 전환했지만 소방 예산 국비 비중 10% 안팎

소방공무원은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소방 예산의 국비 비중은 여전히 10% 안팎에 머물고 있다. 소방 인력과 장비, 시설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 상당 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 분야 투자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당정은 긴급하고 필수적인 소방 투자를 위해 약 2조원 수준의 중앙정부 재정 지원을 검토하고, 화재진압 장비와 훈련시설, 소방 특화 의료체계 확충에 필요한 예산을 2027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재원 조달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당정은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협의를 거쳐 최종 규모를 결정할 방침이다.

◆초과 세수 활용·국세 지방세 이양도 논의

당정은 지방정부의 재정난을 고려해 올해 초과 세수 등을 활용하고, 내년도 지방정부의 가용재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이와 함께 국세의 지방세 단계적 이양과 중앙·지방정부 간 사무 재분배 등 근본적인 지방재정 확충 방안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를 위해 범정부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를 재가동해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소방안전교부세 감소에 따른 소방 재정 부족 문제와 관련해 미래대응기금의 지방계정에서 지원되는 재원으로 긴급한 부족분을 충당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