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해 금융사의 보안 사각지대를 파고드는 신종 해킹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권의 정보기술(IT) 자산 식별과 관리를 의무화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18일부터 오는 30일까지 12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일 발표된 '전(全) 금융권 보안체계 혁신방안'의 후속 조치다. 사전 예방 중심의 상시 보안 관리 체계를 법제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개정안의 핵심은 금융사와 전자금융업자의 'IT자산 식별·관리체계 수립 및 최신화 의무' 신설이다. 그동안 금융권 해킹 사고는 철저하게 방어되는 핵심 시스템이 아니라 보안 관리가 상대적으로 허술한 업무지원·관리 등 주변부 시스템에서 주로 발생해 왔다.
특히 AI를 활용한 해킹은 이 같은 '약한 고리'를 탐색해 공격하는 특성을 보인다.
이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 적용을 받는 모든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는 정보처리시스템, 통신장비, 정보보호시스템 등 보유 중인 모든 IT자산을 식별해 중요도에 따라 분류하고, 책임자를 지정해 자산 목록을 최신 상태로 유지·관리해야 한다. 방어해야 할 자산의 범위를 파악해 관리 사각지대를 원천 배제하겠다는 취지다.
보안 취약점을 찾아내 보완하는 '취약점 분석·평가' 제도의 밀도와 범위도 강화된다. 우선 총자산 규모 2조원 이상이면서 상시 종업원 수 300명 이상인 대형 금융사의 취약점 분석·평가 주기가 기존 연 1회에서 연 2회(반기당 1회)로 단축된다.
취약점 분석·평가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3에 따라 금융보안원이나 민간 보안업체 등으로부터 IT자산 전반의 취약점을 점검받고 그 결과와 보완계획을 금융당국에 제출하는 제도다.
AI를 통한 침해 위협이 진화하고 전산자원의 취약점이 과거보다 빈번하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점검 여력이 있는 대형 금융사부터 점검 주기를 좁혀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판단이다.
금융당국은 향후 금융권의 준비 상황을 고려해 연 2회 의무 점검 적용 범위를 순차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점검 시 누락되기 일쑤였던 주변부 시스템은 법적 의무 점검 대상에 편입된다. 기존 규정에는 취약점 분석·평가 시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하는 대상 범위가 명시돼 있지 않았다. 금융사들이 주요 핵심 시스템 위주로만 점검하고 관심도가 떨어지는 주변부 시스템은 점검 대상에서 제외하는 관행이 존재했다.
개정안은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결돼 사용되는 모든 정보처리시스템을 빠짐없이 점검 대상에 포함하도록 명문화해 주변부 허점을 통한 침투 경로를 차단하도록 했다.
동시다발적 보안 위협에 즉각 대응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수시점검 요청권'도 새롭게 마련됐다. 다수의 금융사에서 유사한 침해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거나, PHP 등 광범위하게 쓰이는 소프트웨어에서 치명적인 보안 취약점이 발견될 경우 정기 점검만으로는 적기 대응이 어렵다.
이에 따라 긴급한 취약점 확인과 조치가 필요할 때 금융위가 점검 대상과 범위를 정해 통보하면, 해당 금융사와 전자금융업자 등이 지체 없이 수시 취약점 분석·평가를 이행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신설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규정변경예고 이후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금융위 의결 등 제반 절차를 거쳐 2027년 1분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규정 개정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물리적 시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보안 공백을 막기 위해, 시급성이 높은 핵심 과제는 11월 중 행정지도를 통해 선제적으로 시행한다.
우선 시행 대상은 대형 금융사의 취약점 분석·평가 주기 단축(연 1회→2회)과 전자금융기반시설 직·간접 연결 시스템의 점검 대상 전면 포함 등 2개 과제다.
행정지도는 18일부터 오는 23일까지 5일간의 의견 청취와 금융위 내 금융행정지도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30일 잠정 시행되며, 정식 규정 개정 전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행정지도의 경우 법적인 강제성은 없으나 전 금융업권이 AI 침해 위협에 대한 긴밀한 대응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 내용을 우선 명확히 해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 전이라도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이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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