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30만원씩 뿌린다" 경제회복지원금 530억 논란 터진 지자체

본회의 통과 미지수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이 시작된 18일 서울 시내 한 주민센터에서 시민들이 지원금을 신청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접수가 시작된다. 신청 기간은 7월 3일 오후 6시까지다. 1차 지급 대상 가운데 아직 고유가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28만3천712명도 이 기간 신청을 할 수 있다. 연합뉴스

김기재 충남 당진시장이 시민 1인당 30만원씩, 총 530억원 규모의 경제회복지원금 지급을 추진하면서 시의회 통과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김 시장은 10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129회 당진시의회 임시회에서 경제회복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과 예산안을 의결해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당진시가 추진 중인 경제회복지원금은 시민 17만4000명에게 1인당 3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전체 사업비는 530억원이다.

하지만 관련 조례안은 지난 7일 열린 당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심의에서 찬성 3표, 반대 3표로 부결됐다.

시는 지원금 지급을 통해 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낮추고, 지역화폐 소비를 늘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재정 부담 우려에 대해 김 시장은 "아끼는 것만이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은 아니다"며 "꼭 필요한 순간에 시민을 위해 제대로 쓰는 것도 재정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김선호 당진시의회 의장은 오는 11일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안을 직권상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시의회가 더불어민주당 7명, 국민의힘 7명으로 동수 구도를 이루고 있어 본회의 문턱을 넘을지는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