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發 '쩐의 전쟁'…지방재정 개편 울림 키운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 넘친다…지방정부 간 쟁탈전
재정비상 선언한 추미에, 연일 지방재정 개편 '여론전'
정부 시혜만 바라야 하나?…"근본적 개편 논의 절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 선언 기자회견을 마친 후 단상에서 내려오고 있다. 연합뉴스

반도체 호황 등으로 정부 세수 증가가 예상되자 지방정부들도 재원 확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광역자치단체들이 앞다퉈 지역 정치권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며 공조에 나섰고 경기도는 재정 비상선언까지 하며 배수진을 쳤다.

정부가 내년 역대 최대 규모 예산 편성을 예고한 가운데 지방정부들이 '쩐의 전쟁'에 나서는 모양새다.

10일 재정 당국 등에 따르면 반도체 호황 등으로 정부 세수는 향후 수년간 긍정적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달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27년 국세 수입은 당초 전망 412조원을 훌쩍 넘어 500조원+α(플러스 알파), 사상 최대 세수가 예상된다"고 했다.

정부는 세수 증가분을 활용한 미래대응기금 조성, 올해보다 10% 이상 증가한 800조원대 예산 편성 등을 검토하며 '행복한 고민'에 빠졌다.

이처럼 정부 곳간이 넘칠 조짐을 보이자 그간 빈곤에 허덕이던 지방정부들은 서러운 현실을 개선하려고 아우성이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 5일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낡은 지방세제를 뜯어고칠 때"라며 연일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 추 도지사는 특히 국가직 소방공무원 인건비 대부분을 경기도가 부담하고 있는 현실 등을 거론하며 중앙정부 정책 추진 비용 상당수가 지방에 전가돼 있는 구조도 꼬집었다.

정부를 향한 국비 투입을 요청하는 목소리도 잇따른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달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시당 의원들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연말 예정된 '지방이양 전환사업 재원 보전 종료는 안 된다'고 외쳤다. 이들은 전환사업 상당수가 지방하천 정비 등 낙후된 농어촌 지역 개발·정주여건 개선에 집중돼 있어 영구적 재원 보전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구시 등 대구경북(TK) 정치권 역시 지난달 9일 국회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TK통합신공항 건설 재원으로 국비를 투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이는 갈수록 열악해지는 지방정부 재정상 불가피한 호소이기도 하다. 광역지자체 한 관계자는 "반도체 호황으로 국세는 늘지 모르지만 부동산 거래 침체 등 민생경제는 얼어붙어 지방세 수입은 제자리 걸음"이라며 "정부 시혜에 의존해야 하는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게 지방교부세율 상향, 매칭사업 국비 비율 증가 등 근본적 지방재정 개편 논의가 절실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