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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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中 한국인 단기비자 발급 중단에 "우리 입장 잘 설명하라"

  11일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중국이 우리 국민 대상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 것과 관련, "우리 방역 정책은 어디까지나 과학적 근거에 의한 자국민 보호의 문제인 만큼 우리 입장을 잘 설명하라"고 외교부에 주문...

  2023-01-11 15: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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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외유출장 방지·인사권 남용 등 공공기관 사규 4천722건 개선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기업과 지방공사·공단 등 506개 공공기관의 사규를 점검해 부패 유발요인 4천722건을 개선했다고 11일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2020년부터 작년까지 3년간 공기업, 지방공사·공단, 준정부기관,...

  2023-01-11 13: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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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보] 김건희, 대구 서문시장 찾아 어묵·납작만두 먹방 '인산인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1일 대구를 찾아 지역 대표 전통시장인 서문시장을 찾았다. 설 명절을 앞둔 민심 행보로 풀이된다. 김건희 여사는 이날 서문시장에서 어묵을 먹으며 상인들과 대화를 나눴다. ...

  2023-01-11 13: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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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총리 "지방균형발전 핵심요소는 교육 환경 조성"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세종 총리공관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신년 만찬 간담회에서 "지방 균형발전의 핵심 요소가 교육 환경 조성"이라고 강조한 뒤 광역 지자체장과 교육감을 함께 뽑는 러닝메이트제에 대해서...

  2023-01-11 11: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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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나경원 사의 표명 들은 바 없어"

  10일 대통령실은 이날 알려진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의 사의 표명에 대해 들은 바 없다고 언론에 밝혔다. 앞서 이날 낮 한 언론 보도에서는 나경원 부위원장이 이날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

  2023-01-10 15: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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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대통령, 14일 UAE 국빈방문…다보스포럼도 참석

  윤석열 대통령이 14일부터 17일까지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하고, 18일부터 19일까지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되는 '다보스포럼'에 참석한다. 새해 첫 해외 순방이다.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0일...

  2023-01-10 14: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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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인산 달걀 시범 수입… 15일부터 소비자 공급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시범 수입한 달걀이 이날부터 국내에 순차적으로 도착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르면 오는 15일부터 홈플러스와 식자재 업체 등에 수입 달걀을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고병원성 조류...

  2023-01-10 14: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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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농산물유통센터 100곳 구축… 온라인 거래소도 연다

  정부가 농산물 주요 산지에 고객 맞춤형 상품을 생산하는 '스마트 농산물유통센터'(APC) 100곳을 구축하고 연내에 농산물 온라인거래소를 연다. 이를 통해 정부는 오는 2027년 농산물 유통비가 2020년 대비 6% 감...

  2023-01-10 13: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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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총리 "지방시대, 과감한 권한 이양"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지방자치단체 권한 강화와 관련해 "모든 (정부) 부처는 총리실과 함께 전향적으로 권한 이양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

  2023-01-10 11: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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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정기 세무조사서 스타트업, 일자리 창출기업 등 제외 검토

  국세청이 스타트업, 혁신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기업을 올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9일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외청장 업무보고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

  2023-01-09 15: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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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 '수소도시' 올해 본격 구축…공동주택·교통 에너지원 활용

  포항시가 '수소도시'로 새롭게 조성된다. 앞으로 포항시는 지역 내 수소를 적극 활용하는 미래형 도시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국회에서 예산 52억5천만원이 확정됨에 따라 올해 포항을 비...

  2023-01-09 14: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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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보] 김건희와 日 건축 거장 안도 다다오, 무슨 사이길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일본을 대표하는 건축가이며 한국에도 여러 작품이 있는 안도 다다오와 서한을 주고받았다고 8일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언론에 전했다. ▶이에 따르면...

  2023-01-08 13: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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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국민연금 급여액 5.1% 인상…기초연금도 '물가상승' 반영

  올해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존 대비 5.1% 인상된다.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것이다. 올해 국민연금 수급자는 622만명정도가 될 전망이다. ▶8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급여액이 이달부터 이같이 인상된...

  2023-01-08 12: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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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尹 대통령, 北 무인기 최종 항적 4일에 보고받았다…국민에게 공개 지시도"

  군 당국이 지난달 말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P-73)을 침범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뒤늦게 기존 입장을 번복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5일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보고 받고 국민에게 공...

  2023-01-05 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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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 감소 막아라" 정부 3조3천억 지원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올해 대구경북 18곳 등을 포함해 인구감소지역에 3조원이 넘는 재정 지원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인구감소지역에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이 지원되며 인구감소지역 지원...

  2023-01-05 16:5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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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달라지는 것] 낙후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소득·법인세 12년 감면

  정부는 올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인구감소지역 등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공장·법인에 대해 최대 10년 동안 소득·법인세를 면제하고 이후 추가 2년 동안에도 50%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

  2023-01-05 12:5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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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총리 "건설현장 불법 특단대책 마련"…일부 노조 불법행위 강력 경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아직 일부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 강요, 금품요구와 같은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건전한 노동시장 구현과 건설산업...

  2023-01-05 12: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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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무제한 수매,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않아" 양곡관리법 거부권 시사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무제한 수매는 결코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로 직회부한 데 대해 반...

  2023-01-04 17: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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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농축수산물 할인에 300억 투입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 또 노인과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에 지급하는 에너지 이용권(바우처) 단가가 올라간다. 정부는 4일 추...

  2023-01-04 16: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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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전문가 11명 참여 '지역균형발전포럼' 출범

  국토교통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 11명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지역균형발전포럼'을 출범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사회 각계 전문가...

  2023-01-04 14: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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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北 다시 영토 침범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과 관련,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남북 정상이 이룬 합의 내용이 북...

  2023-01-04 11: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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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대통령 "과거 정부, 부동산·환경을 정치·이념 문제로 인식…부동산 수요규제 속도감 있게 풀어야"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전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면서 과감한 규제 완화를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토교통부·환경부의 신년 업무보고를 받으며 "과거 정부는 부동산과 환경 문제를...

  2023-01-03 1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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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정부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제정·사타조사 상반기 중 완료…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정부는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대구권 광역철도 등 지역 교통망 활성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팔공산을 국립공원으로 승격시키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

  2023-01-03 17:5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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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투자 대기업에 최대 25% 세액공제… 추경호 "반도체, 국가 생존과 직결된 전략자산"

  앞으로 반도체 산업 시설에 투자하는 대기업은 투자액의 15%를 세금에서 감면을 받게 될 전망이다. 추가 투자 증가분에 대한 혜택까지 포함하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은 최대 25%까지 상향된다. 반도체 업계는 적...

  2023-01-03 16: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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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당분간 개각 없다, 소문에 흔들리지 마라"…연초 개각설 일축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회자되던 연초 개각설과 관련해 "당분간 개각은 없다"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당분간 개각은 없으니 업무에 집중하라"고 언급...

  2023-01-03 16: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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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尹대통령 지금도 많이 어렵다…새해에도 도와달라"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지난 2일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23년 신년인사회'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새해에도 윤 대통령을 도와달라는 당부를 전하는 등 내조에 적극 나섰다. 조수진 국...

  2023-01-03 15: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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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희생자 1명 추가돼 159명 "극단 선택 고교생 사망자로 인정"

  행정안전부는 이태원 참사 사망자 현황을 기존 158명에서 159명으로 변경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극단적 선택을 한 이태원 참사 생존자이며 부상을 입었던 고등학생 A군도 포함한 것이다. 행안부는...

  2023-01-03 15: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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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부터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의무화

  오는 5일부터 수의사가 2명 이상인 동물병원은 백신접종과 엑스(X)선 검사 등에 드는 비용을 게시해야 한다. 수의사가 1명인 동물병원은 게시 의무가 1년 후 적용된다. 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의사법 개정에 따...

  2023-01-03 13: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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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연봉 2억4천455만원 등 4급 이상 공무원 보수 동결, 5급 이하는 1.7%+추가 인상

  윤석열 대통령의 올해 연봉이 2억4천455만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지난해 수준과 같다. 올해 4급(및 상당) 이상 공무원 보수를 동결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반대로 5급(및 상당) 이하 공무원 보수는 1.7% 인상된...

  2023-01-03 12: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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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일 잘하고 있나” 한눈에 본다…'부처별 성과지표’ 대국민 공개

  앞으로 각 부처는 재정운용 성과를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부처별 핵심임무를 반영한 지표를 설정해 공개한다. 지역균형발전 등 윤석열 정부 국정 비전이 반영된 핵심재정사업 12개도 선정해 중점 관리한다....

  2023-01-03 12:2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