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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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총리 "한일관계 회복·양곡관리법 재의요구, 오로지 국민·국익 위한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한일관계의 회복,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등은 오로지 국민과 국익을 위해 단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전날까지 3일간 진...

  2023-04-06 1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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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경북 영주 등 산불 피해 10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산불 피해를 입은 지자체 10곳에 대해 5일 오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지난 4월 2~5일 산불 피해가 집중됐던 경북 영주시를 비롯, 대전 서구, 충북 옥천군, 충남 홍성군·금산군·당...

  2023-04-05 19: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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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신성장·핵심산업 중심으로 경제안보 품목 재정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5일 진단했다. 또한 대내외 여건 급변에 따라 경제안보 핵심품목도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

  2023-04-05 15: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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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천원의 아침밥' 참여대학 14일까지 추가 모집"

  농림축산식품부는 대학교 학생식당에서 1천원짜리 아침밥을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참여할 대학을 14일까지 추가로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각 학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이후 이달 21일...

  2023-04-05 14: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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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진료비 내려간다… 정부, 이르면 연말 부가세 면제 검토

  이르면 올해 말부터 반려동물 진료비가 낮아진다. 수의사의 반려동물 진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면서 반려인들의 비용 부담이 낮아질 전망이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반려동물 진료비 ...

  2023-04-05 11: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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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대병원 경영 점검, 기재부 '기관주의' 조치

  경북대병원이 기획재정부의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공시 점검'에서 연간 벌점 20점을 넘겨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기재부는 4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공...

  2023-04-04 17: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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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부터 주택 전매제한 완화…대구 도시지역 6개월로 단축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수도권 최대 3년, 비수도권 최대 1년으로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전매제한 기간...

  2023-04-04 15: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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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부채 작년 2326조, 1년새 130조 증가

  지난해 국가부채가 2천326조원을 넘기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국세 수입은 1년 전보다 50조원 넘게 늘었지만, 나라 살림 적자는 120조원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정부는 4일 이러한 내용의 2022회...

  2023-04-04 14: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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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지방공공요금 동결 지자체에 교부세 지원 확대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요금 동결 등으로 물가 안정에 노력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별교부세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행안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상황 평가에...

  2023-04-04 1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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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부터 포항에서 SRT 타고 서울 수서 간다

  올해 9월부터 SRT(수서고속철)를 타고 포항에서 서울 강남 수서를 갈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산업위원회와 당정 협의를 거쳐 9월부터 SR의 SRT 운행 노선을 경부·호남고속선에서 동해선(포항), 경전선(...

  2023-04-04 11: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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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북구 구암동 동편 회전교차로 설치하니 교통사고 5.3→1건 감소 효과

  대구시 북구 구암교 동편 교차로는 T자 형태의 비신호 교차로로 통행우선권이 불분명해 3년간 연평균 교통사고 5.3건, 사상자 9명이 발생했으나 회전교차로 설치 후인 2021년에 교통사고가 1건으로 크게 줄어든 ...

  2023-04-03 1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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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종자원, 당근마켓·중고나라 등 불법종자 온라인 거래 점검

  국립종자원은 온라인 불법종자 전자상거래 유통조사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관엽식물과 과수묘목의 불법 종자가 유통되고 있다는 민원이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국립종...

  2023-04-03 13: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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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상하이' 6월부터 하늘길 재개…제주는 증편

  올해 6월부터 대구~상하이 항공노선 운항이 재개된다. 이달 23일부터는 인천~대구 노선이 국제선 환승객 전용 노선으로 추가된다. 또 대구국제공항 등은 기존 정기편뿐만 아니라 부정기 항공편까지 취항에 따른 ...

  2023-04-03 1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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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정부 곳간 20조원 부족 전망…4년 만에 세수결손 우려

  올 들어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으면서 재정운용에 비상등이 켜질 조짐이다. 경기 악화와 자산시장 침체, 각종 감세 정책에 따라 2019년 이후 4년 만에 '세수결손'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2일 기획재정부에...

  2023-04-02 15: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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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국가산단 기업 유치, 지자체에만 맡기지 않고 함께 나설 것… 신속 추진 중요"

  정부가 최근 발표한 대구 달성군, 경북 경주·안동·울진 등 15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의 기업 수요 확보를 지방자치단체에만 맡기지 않고 함께 유치에 나서겠다고 31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정부세종컨벤션...

  2023-03-31 16: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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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수익률 1%P 올리면 기금 고갈 2055→2060년, 5년 늦춘다"

  국민연금 기금투자 수익률을 기본 가정치(연 4.5%)보다 1%포인트(p) 끌어올리면 2055년으로 전망된 기금 고갈 시점을 5년 늦출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제도 개혁 없이 수익률 향상만으로는 기금 소진 이...

  2023-03-31 16: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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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수출 부진으로 광공업 생산 감소… 경기흐름 불확실성 커"

  정부는 31일 "전산업 생산이 작년 4분기 부진에서 벗어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최근 수출 부진 영향으로 광공업 생산이 크게 감소하는 등 여전히 경기 흐름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이...

  2023-03-31 1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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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청·행안부·산림청 등 재난안전통신망 활용 '산불 대응 합동훈련'

  경북도청과 행정안전부, 산림청 등은 산불 현장에서 재난안전통신망 사용 기관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 강화를 위해 30일 경북 울진군민 체육센터에서 '산불 대응 합동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건조한 ...

  2023-03-30 15: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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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청사관리소, 지역 취약계층 150세대에 집수리 봉사활동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대구청사관리소가 지역 취약계층 150세대를 대상으로 '집수리 및 미화봉사'를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대구청사관리소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지역사랑 실천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

  2023-03-30 13: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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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전체 국토면적의 19% 차지… 17개 시·도 중 1위

  경북의 면적이 전체 국토의 19.0%를 차지하면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지적통계를 30일 공표했다. 지적통계는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정보를 기초로 행정...

  2023-03-30 10: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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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일본산 수산물 수입 관련 "국내 들어올 일 결코 없다"

  대통령실은 30일 논란이 되고 있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과 관련, "국내로 들어올 일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후쿠...

  2023-03-30 10: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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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원의 아침밥' 예산 2배로…69만명→150만명으로 지원 확대

  정부가 대학교 학생식당에서 1천원짜리 아침밥을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예산을 2배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은 69만명에서 150만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

  2023-03-29 16: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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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3만원 숙박쿠폰·10만원 휴가비 등 600억 재정 지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최대 600억원의 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내수 활성...

  2023-03-29 10: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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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 김진표 국회의장과 글로벌 '김치의 날' 추진 협력 논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김춘진 사장이 28일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나 미국 연방 '김치의 날' 제정 추진 협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이 지난해 낸시 펠로시 미연방 하원의...

  2023-03-29 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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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확진자 격리의무 '7일→5일' 줄어든다…한 총리 "5월 초부터 시행"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5월 초에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기간을 7일에서 5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 2020년 2월부터 유지된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추는 방안을 고...

  2023-03-29 09: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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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희 "칼 쥐고 공수전환, 감사원장 호화 관사 의혹 철저히 조사"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최재해 감사원장의 '호화 관사 개보수 의혹'을 더불어민주당이 신고한 것과 관련,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신고 접수를 알렸다. 특히 그는 "공수전환"이라는 표현을 써서 전 정권(문재인 ...

  2023-03-28 15: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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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농번기 대비 지자체 인력수급 지원대책 논의

  농림축산식품부는 본격적인 농번기를 앞두고 28일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지자체 농번기 인력수급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회의는 지난 20일 발표한 '농번기 인력수급 대책' 후속 조치로, ...

  2023-03-28 15: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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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국세 감면액 '역대 최대'…전년대비 9.1% 증가한 69.3조원

  올해 정부가 깎아주는 국세가 7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2023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세 감면액 전망치는 69조3천억원으로, ...

  2023-03-28 10: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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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예산 670조 안팎…"약자복지·청년 일자리·국방 중점 투자"

  정부가 670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예산을 복지와 국방·치안 등 국가 기본기능 강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등에 중점적으로 투입한다. 또한 지역 주도 발전전략을 지원해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기업...

  2023-03-28 10: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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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마파크에 영화세트장 허용… 소방차 이동주유 가능해진다

  미국 유니버설스튜디오처럼 테마파크 등 유원지에 전시·관람 목적의 영화·드라마 세트장 설치가 가능해졌다. 국무조정실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규제개혁신문고'...

  2023-03-27 16:2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