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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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파사고도 재난에 포함…현장 관리체계 연내 구축

  행정안전부가 2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내놨다. 행안부는 우선 이태원 참사 같은 '인파 사고'를 재난안전법의 사회재난에 포함해 관리하기로 했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

  2023-01-27 18: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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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병욱 국토부노조 위원장, 포항시청노동조합 정책자문위원장 위촉

  최병욱 국토교통부노동조합 위원장이 26일 포항시청노동조합 정책자문위원장으로 위촉됐다. 향후 최 위원장은 정책자문위원장으로 활동하며 포항시청노동조합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최...

  2023-01-27 17: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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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동강 방어선에 백선엽 장군 동상 세운다… '호국지역' 상징화

  정부가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상징이자 6·25전쟁 격전지인 낙동강 방어선 주요 거점에 백선엽 장군 동상을 시작으로 의미 있는 상징시설물을 설치해 '호국지역(벨트)'으로 상징화할 계획이다. 국가보훈처는 27일 ...

  2023-01-27 17: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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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대구 성주대교 진출로 변경 요구 집단민원 조정 해결"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대구 달성군 하빈면행정복지센터에서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집단민원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성주대교 인근 진출로 일부 구간을 확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부산지방...

  2023-01-27 16: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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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에 약 한 공기 반"…1인당 쌀 소비량 '역대 최소', 30년새 반토막

  작년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또 감소하면서 역대 최소 기록을 갈아치웠다. 한국인의 식습관 변화로 한 사람이 하루에 약 한 공기 반만 먹었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양곡 소비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

  2023-01-27 15: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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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활력 넘치는 지방시대 열겠다'는 행안부 업무보고 받아

  행정안전부는 27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활력 넘치는 지방시대'를 열겠다"면서 관련 정책 추진 방안을 내놨다.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

  2023-01-27 1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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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10억원대 과징금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발생한 열차 궤도이탈 및 사망사고 3건과 관련, 철도안전법 위반 사안에 대해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에 과징금 18억원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6일 행정처분 심의위원...

  2023-01-27 13: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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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공공기관 63조원 투자… 상반기에 역대 최대 수준 55% 조기 집행

  공공기관들이 63조4천억원에 달하는 올해 투자분 중 55%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최상대 기재부 제2차관 주재로 제1차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

  2023-01-27 12: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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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법무부 "비동의간음죄 개정 계획 없다", 여가부에 반박

  26일 법무부는 앞서 여성가족부가 형법상 강간 구성 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개정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

  2023-01-26 1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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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국제 가스가격 굉장히 높은 수준… 적정 시점에 요금 조정 검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적정 시점에 적정 수준의 가스요금 조정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기획재정부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추가적인 가스요금 인상 ...

  2023-01-26 16: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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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3·8 전대 참석해 인사하겠다" 당 지도부 오찬서 약속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는 3·8 전당대회 참석을 요청하자 "가서 꼭 참석하고 인사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

  2023-01-26 16: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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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위 땅값 전국 두 번째로 많이 올랐다

  지난해 경북 군위의 땅값 상승률이 4.36%로 서울 성동구에 이어 전국 시·군·구 가운데 2위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대구의 전체 토지 거래량은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6...

  2023-01-26 14: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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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권 가진 1주택자, 살던 집 3년 내 팔면 '비과세'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사들인 1주택자는 새집이 완공되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판다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2023-01-26 13: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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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북, 고통법규 잘 지키지 않는다…교통문화지수 전국 하위권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해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대구경북 지역민들의 교통문화 수준이 낮은 점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26일 내놓은 '2022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

  2023-01-26 12: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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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청렴도' 대구시 4등급·경북도 2등급…신용보증기금 1등급

  공공기관의 작년 한 해 청렴도 평가와 부패방지 시책 평가를 종합한 '종합청렴도' 조사에서 경상북도, 신용보증기금 등이 상위권에 오른 반면 대구시,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등은 낮은 ...

  2023-01-26 10: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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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1분기 GDP 플러스 성장 전환 가능할 것… 하반기 회복 흐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작년 4분기 우리 경제가 역성장을 보였지만 올해 1분기에는 플러스(+) 성장률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지난해부터...

  2023-01-26 08: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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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주차대수 이상으로 주차공간 확보하면 분양가 올려주기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예정자는 주차공간 정보를 사전에 확인해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다. 또 아파트 사업자가 여유있는 주차공간을 만들면 분양가에 이를 가산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

  2023-01-25 11: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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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지역대학의 혁신거점화 위해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 공모

  국토교통부·교육부·중소벤처기업부는 대학을 지역 내 혁신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 대상 대학을 공모한다고 25일 밝혔다.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은 대학 중심의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고자 3개 ...

  2023-01-25 11: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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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작물직불제 시행…논에 밀·가루쌀 심으면 지원금

  농림축산식품부는 식량안보 강화와 쌀 수급안정 등을 위해 '전략작물직불제'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제도 시행에 따라 논에서 밀, 논콩, 가루쌀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에 총 1...

  2023-01-25 1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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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대구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4.47% 인하 확정

  재산세 등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표준 단독주택(표준주택) 공시가격이 대구의 경우 지난해보다 4.47% 내린 수준으로 확정됐다. 또 표준지 공시지가는 6.02% 하락했다. 표준 단독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 하락은 20...

  2023-01-25 10: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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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대행 절차 간편해진다…국민권익위, 납세자 편의 높이기로

  이르면 올해 안으로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인 '위택스'와 대구의 '이택스' 등에서 지방세 신고·납부 대행 때 사전승인 절차 등의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소상공인의 지방세 신고·납부 불편을 ...

  2023-01-25 09: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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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대피공간 용적률 제외… 버팀목 대출에 세대주 예정자도 포함

  정부가 건물의 대피공간을 '날림'으로 설치하지 않도록 아파트 바닥면적에서 대피공간 면적을 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는 공공주택건설사업지구 내의 토지 양도인에게도 주택 특별공급이 허용되고...

  2023-01-24 15: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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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업인 부담 완화 위해 수산정책자금 1천38억원 상환유예

  해양수산부는 어업인들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고자 25일부터 올해 말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주요 수산정책자금의 원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대상자금은 양식시설현대화자금(352억원), ...

  2023-01-24 14: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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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띠 졸라매는 공공기관들…올해 정규직 신규채용 지난해보다 줄어들 듯

  정부가 산하 공공기관들에 대해 강력한 구조조정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 여파로 인해 올해 공공기관의 정규직 신규채용 규모가 지난해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4일 기획재정부 및 공공기관 경영...

  2023-01-24 1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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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란의 양곡관리법' 여야 법사위 충돌, 농식품부 "쌀값 오히려 하락할 것"

  새해에도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으나 야당이 강행하는 대치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더...

  2023-01-21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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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윤석열·김건희 새해 인사…"건강·행복 가득하길"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설 명절을 맞아 한복을 입고 국민들에게 새해 인사를 했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촬영된 1분 59초 분량의 영상 메시지가 21일 공개됐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서로 톤이 ...

  2023-01-21 08: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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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다보스서 '투자 세일즈' 나섰다…"한국 자본시장 환경 개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연차총회가 열린 스위스 다보스에서 해외투자자들에게 한국경제 상황을 설명하며 '투자 세일즈'에 나섰다. 추 부총리는 19일(현지시간) 다...

  2023-01-20 10: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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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덕 강구항 등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대상지 65곳 첫 선정

  해양수산부는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대상지로 경북 영덕군 강구항 등 65곳을 처음으로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은 어촌 300곳에 5년간 국가재정 3조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대상지를 순차 선...

  2023-01-19 17: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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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 정원 조정·은퇴의사 공공병원 활동…의료 격차 완화 규제혁신안 확정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인천광역시의료원에서 의료체계 규제혁신방안에 관한 관계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 의료 취약 지역 주민의 의료접근성 제고 및 보건의료 역량 강화 등 지역 간 의료격차 완화를 위한 의료...

  2023-01-19 16: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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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주이란 한국대사 초치에 우리 외교부도 주한 이란대사 맞초치

  윤석열 대통령의 "UAE(아랍에미리트) 적은 이란" 발언과 관련, 당사국인 이란에 이어 우리나라도 상대국 대사를 잇따라 초치했다. 초치(招致)는 '불러서 안으로 들인다'는 뜻으로, 외교 관련 부정적 사안을 이유...

  2023-01-19 15:4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