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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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급식카드로 도시락은 사고 봉투는 못 사"…정부, 황당규제 10건 선정

  "아동급식카드로 저녁을 해결하는 A 군은 봉투를 챙기지 못한 날에는 도시락을 사러 갈지 망설이게 된다. 도시락과 물은 아동급식카드로 구매할 수 있지만, 음식을 넣어갈 봉투는 살 수 없어 양손 가득 물건을 들...

  2023-06-12 18:4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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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정부서 재개 '신한울 3·4호기' 건설 속도…16일부터 발전소 터 다진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중단됐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재개된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된다. 정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3회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신한울 원자력 3·4...

  2023-06-12 18: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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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설명회, 경북은 29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국내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고 수산물 검사장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수산물 안전관리 ...

  2023-06-12 17: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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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희 "감사원, 진실 왜곡·허위 조작…정치적 중립 위반 국정조사해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12일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관련해 "진실을 왜곡하는 허위조작"이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불법 사안에 대해 조만간...

  2023-06-12 13: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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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응급실 뺑뺑이' 막는다…응급실·권역외상센터 '특별수가' 검토

  정부가 '응급실 뺑뺑이'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응급실·권역외상센터 의료진 처우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응급실·권역외상센터 등 응급의료시설을 늘리고, 이곳...

  2023-06-11 17: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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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수 펑크에 경북도 교부세 최대 감소"… 팍팍해진 지자체 살림에 유치전도 과열

  올해 정부의 국세수입 펑크로 지방교부세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부동산 거래까지 위축되면서 대구시·경상북도를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악화에 내몰리고 있다. 지방정부는 필요 재원 충당을 위해 국...

  2023-06-11 16: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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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교부세 대폭 감소 우려…경북 1712억·대구 1275억원 이상 줄어들 듯

  올해 역대급 '세수 펑크'가 예상되면서 지방교부세도 큰 폭으로 감소해 지방정부 재정에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경북도 등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일수록 줄어든 국세 수입에 큰 타격을 ...

  2023-06-11 16: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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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보] 김건희 여사, 尹 이어 충청도 찾아

  김건희 여사가 남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충북 청주와 충남 부여를 찾은지 이틀 만인 9일 같은 충청도를 찾았다. ▶김건희 여사는 이날 충남 서천군 한산모시관 이음무대에서 열린 제33회 한산모시문화제 개...

  2023-06-09 20: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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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선관위 "특혜채용만 감사" 입장에 "범위는 감사원이 결정"

  감사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겠다고 밝힌 9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신속하게 감사팀을 구성해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선...

  2023-06-09 19: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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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특혜채용만 감사 수용,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국힘 "국민 기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한해서만 감사원 감사를 받기로 결정했다고 9일 언론에 밝혔다. 이는 지난 2일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 대상이 아니라며 선관위원 만장일치로 감사...

  2023-06-09 19: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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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희 "유병호·감사원 사무처 직원들 법적조치할 것"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9일 감사원 사무처의 자신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감사결과서 발표와 관련,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이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감...

  2023-06-09 17: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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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의철 '수신료 분리징수 국민제안토론' 지적에 과거 209명 중 79% "수신료 인상 찬성" 조사 눈길

  KBS TV 수신료 분리징수 사안을 두고 김의철 KBS 사장이 직을 걸겠다고 하자, 대통령실은 수신료 분리징수와 KBS 사장의 거취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김의철 사장이 이번 사안의 바탕에 깔린 ...

  2023-06-08 21: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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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특별단속서 2천895명 검거…대구 103명·경북 80명

  정부가 열 달간의 전세 사기 특별단속에서 3천 명에 가까운 전세사기범을 검거하고 280여 명을 구속했다. 대구경북에서는 183명이 붙잡혔고 이 가운데 15명이 구속됐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대검찰청은 이 같은 ...

  2023-06-08 18: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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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하반기 경기 나아질 것… 노동·교육·연금 개혁 지속 추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경제 전반의 체질 개선을 위해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과 규제혁신을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기초가 튼튼하고 실력있는 경제, 생산성 높...

  2023-06-08 17: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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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수 펑크'에…車개소세 인하 5년 만에 종료

  자동차 구입 때 최대 143만원의 세금부담을 덜어줬던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이달 말로 종료된다. 2018년 7월 시행 이후 6개월 단위로 연장을 거듭한 지 5년 만이다. 소비 진작을 위해 재연장이 검토됐으나 심...

  2023-06-08 10: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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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I "아픈 가족 있는 가구, 연금공백 대응 어려워…소득 지원 필요"

  의료비 지출이 많은 가구일수록 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기간에 소득이 두드러지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을 간병해야 하는 등 일을 해 연금 공백을 메우기 어려운 가구에 소득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

  2023-06-07 18: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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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조실장 "보조금 부정사용 신속 수사의뢰"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7일 정부가 진행한 국고보조금 지급 실태 감사와 관련해 "각 부처는 비위 경중에 따라 수사 의뢰, 감사원 감사의뢰 등을 신속하게 해 달라"고 밝혔다. 방 실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

  2023-06-07 16: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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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김천·청송농공단지 공장증설 규제 해소…3천억 민간투자 유도

  정부가 투자 수요가 있는데도 지체되고 있는 사업의 규제를 완화해 총 3천억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이끌어낸다. 정부는 7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에...

  2023-06-07 12: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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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빌리티 특화도시' 공모사업 8월말 선정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등 다양한 첨단 모빌리티 서비스가 구현될 특화도시를 공모한다고 7일 밝혔다. 모빌리티 특화도시는 첨단 모빌리티 서비스가 도시 전체에서 구현돼 시민 이동성이 혁신...

  2023-06-07 11: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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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이전 기업 세제 감면 혜택 '기회발전특구' 만든다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다음달 9일 시행된다. 지방 이전 기업에 세제 감면 혜택을 주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한 ...

  2023-06-06 17: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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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지컬 보고 자격증 따고…교육교부금 '줄줄'

  정부가 시·도 교육청에 지원하는 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가운데 300억원가량이 부당하게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은 6일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2022년 10월∼2023년 5월까지 전국 17개 시·도 교...

  2023-06-06 15: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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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관광·ICT 등 '서비스 수출 10위' 목표…정부, 5년간 64조 지원

  정부가 콘텐츠·관광·보건의료·ICT 등 주요 서비스 분야에 5년간 총 64조원의 수출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핵심 산업인 제조업 수준으로 경쟁력을 끌어올려 2027년까지 세계 서비스 수출 10위에 도달한다는 목표...

  2023-06-05 17: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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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동강방어선 호국벨트 조성"…박민식 장관, 보훈부 청사진 발표

  국가보훈부가 5일 공식 출범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 초대 보훈부 수장인 박민식 장관이 6·25전쟁 최대의 격전지였던 낙동강 방어선에 호국벨트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순국선...

  2023-06-05 17: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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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병욱 국토부노조 위원장 "국토교통한울장학회 설립… 따뜻한 노동운동 확산"

  국토교통부노동조합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한울장학회' 발족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한울장학회는 국토교통부 전현직 자녀들을 위한 장학회로,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일신상의 이유로...

  2023-06-05 14: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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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비리 후속 조치 착수…모레 전 부처 감사관 회의

  정부가 대통령실이 발표한 '비영리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감사' 결과와 관련해 오는 7일 전 부처 감사관 회의를 열고 후속 조치를 마련한다. 국무조정실은 5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윤석열 대...

  2023-06-05 10: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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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위축에 지방세 수입 8.7% 감소…자자체 세수 확보 비상

  올해 1분기 지방세가 지난해보다 2조2천억원가량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국세가 급감한 데 이어 지방세까지 줄어들면서 지방자치단체 세수 확보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4일 행정안전부에...

  2023-06-04 18: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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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마약 청정국 복귀 위한 강력한 대책 시행"

  정부가 마약청정국 복귀를 위한 강력한 마약류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5회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고 ...

  2023-06-02 16: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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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경제사령탑 7년 만에 대면한다… 29일 도쿄서 현안 논의

  한국과 일본 정부가 7년 가까이 중단됐던 재무장관회의를 오는 29일 도쿄에서 개최한다. 기획재정부는 김성욱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간다 마사토 일본 재무성 재무관과 차관급 회의를 열...

  2023-06-02 16: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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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AE 투자 제안 위한 '투트랙 창구' 마련… 추경호 "UAE와 투자 협력 강화"

  정부가 아랍에미리트(UAE) 국부 펀드의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공과 민간의 투자 제안을 전달할 수 있는 '투트랙 창구'를 마련했다. 기획재정부는 2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대...

  2023-06-02 14: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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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절약하면 요금인상 전 전기요금"… 7월부터 에너지캐시백 확대

  전기 사용량을 1년 전보다 10% 줄이면 전기요금을 5월 인상 전 수준으로 내면 된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른 더위와 ...

  2023-06-02 13:3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