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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향' 이여영, 남편 회삿돈 횡령·약취로 징역 4년

  "남자 생식기에 개 입마개를 채워야 한다"는 발언으로 유명세를 탔던 요식업 성공신화 '월향' 전 대표 이여영(45·여) 씨가 징역 4년형을 받았다. 다행히 법정 구속은 면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10일 횡령과 미성년자 약취, 여권법 위반,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씨는 남편과 공동 설립한 '맛있는사람들' 계좌에서 43억7천540여 만 원을, 요식업체 '디딤'과 함께 설립한 보름달양조장 자본금 6억3천600여만 원을 임의로 사용했다. 또한 월향이 대부업체로부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피해 회사의 매출 채권을 담보로 제공해 회사에 손해를 가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 낳은 아이를 두고 벌인 '행각'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재판부는 "이 씨는 전 남편이 친권·양육권을 보유한 미성년자 피해 아동을 세 차례 약취했다. 피해 아동이 다니는 어린이집 교실에 침입해서 업무를 방해했다. 피해 아동의 법정 대리인 자격을 유용해 법정 대리인 동의서를 작성했다. 전 남편 명의의 여권 수령 위임장을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기까지 했다"며 "이 씨의 여러 범행 내용과 경위,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상당하다. 피해 아동은 정서적으로 혼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법정 구속은 면했다. 재판부는 "보름달양조장에 대한 횡령 범행에 관련해 주주인 디딤 대표 이형택과 삼진앤컴퍼니 대표 강병주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했다. 맛있는사람들에 대한 횡령과 관련해선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됐다"고 말했다. 그동안 이 씨는 횡령 혐의 2건과 미성년자 약취 관련 혐의 3건 등 총 5개 혐의로 각각 기소돼 서울서부지법에서 병합 재판을 받아 왔다.

  2026-09-10 17: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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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영하 "용혜인 임명? 李정부 몰락 '트리거'될 것"…"유승민에 대한 朴반응은" [뉴스캐비닛]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9:0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유영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하 유영하): 네, 안녕하세요. ▷이동재: 국회정보위 간사를 맡으셨습니다. 국정원 관련해서 중요한 보고가 많아서요, "북한이 정찰총국을 정찰정보총국으로 확대했다"고 국정원이 보고를 한 거 같은데, 이거 왜 바꾼 건지 우리나라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보고 받으신 것 좀 부탁드릴게요. ▶유영하: 지난 7월 9일 조선노동당 중앙군사 9기 대회가 있었는데 경찰총국의 역할 확대가 논의가 됐어요, 경찰정보총국으로 바꿨는데, 그 이유가 첫번째 방첩 기능 강화하는 게 있고, 두 번째 작전 정보분석을 하기 위해서 바꾼 거라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리창호라고 정찰정보총국장이 이 사람이 해외특수전사령부 부대장을 겸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과 다르게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작전을 또 분석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저희 쪽에서 봐서는 정보 능력만 보는 게 아니라 방첩 능력뿐만 아니라 해외정보까지 확대시킨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동재: 우리가 방첩사도 해체하고 국정원 대공수사 기능도 폐지하고 그래서 우려가 되는 것 같아요, 북한은 강화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느냐. ▶유영하: 북한은 더군다나 갖고 있던 게 방첩하던 국가보위성을 국가정보국으로 개칭을 했거든요. 북한은 정보 기능을 점점 강화시키는데 일본도 그렇고 영국이랑 호주도 사이버전 해서 정부 기관의 기능을 강화시키는데 우리는 아시다시피 국정원 대공수사권도 경찰에 이관시켰고, 얼마 전에 방첩사도 해체하고 세 군데로 나누지 않았습니까, 기능 분산시켰는데 이게 결국은 정보 기능을 약화시키지 않나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과연 이 공백이 메워지겠냐, 원론적이야 다 메꾼다 그러죠, 근데 실질적으로 국정원에서 이관된 다음에 간첩단을 일망타진하거나 간첩단을 검거했다 이런 소식 못 듣지 않았습니까. 걱정되죠. ▷이동재: 정보 얘기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미북 정상회담 관련해서 올해 언제라도 열릴 수 있다고 국정원이 밝힌 것 같은데. 어느 수준까지 좀 보고를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유영하: 〈strong〉북한과 미국이 접촉한 징후는 있다, 징후는 있는데 징후를 나타내는 어떤 얘기는 있었어요.〈/strong〉 제가 받은 내용은 간사들하고 국정원하고 검토를 합니다. 이거를 어디까지 내보낼지, 그래서 그거를 내보내지 않겠다고 한 거는 바깥에서 일절 얘기를 못 하거든요, 〈strong〉근데 징후가 있다는 거는 약간 근거가 있겠죠, 밝히긴 어렵고. 그래서 접촉했던 그런 흔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strong〉 ▷이동재: 진짜 궁금한 건 지금부터 정치얘기. 제가 의원님 SNS 다 보고 있거든요, 엊그제 의미심장한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지난 세월 동안 탄핵의 강, 탄핵의 바다 탄핵의 늪이라는 말이 회자되곤 했다. 그 강을 건너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건너가시라, 단 가만히 있는 분을 들먹이지 말고 그대들이 입만 열면 들먹이는 그대의 국민만 데리고 건너가라. 그대가 누구인지, 가만히 있는 분도 알 것 같은데 최근에 유승민 전 의원 인터뷰하고도 연결이 되니까 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유영하: 탄핵에 대해서는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저처럼 절대로 정당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역사가 평가할 문제고, 언제든지 바로잡힐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strong〉탄핵의 강을 건너자, 건너시면 돼요, 말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때린 사람이 때려놓고 우리 없던 걸로 하자 그건 맞은 사람이 없던 걸로 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배신이라는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 배신은 제가 배신자라고 칭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국민이 평가하고 대구 시민이 평가하는 겁니다.〈/strong〉 우리가 배신자라고 프레임을 씌운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거칠게 등에 칼을 꽂았다고 표현을 했는데 그런 거죠, 살기 위해서 침묵하고 동조하고, 부역하고, 때론 도망간 거까지 이해를 해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들이 나중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건 아니건 그건 인간의 본능이니까. 누구든지 해서는, 다른 사람은 뛰어내리든 도망가든. 〈strong〉당신은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죠. 음수사원이라고 하잖아요. 근본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자기가 그 위치에 갈 때 누구 때문에 갔는지를 기억하면 돼요. 자기 혼자 잘나서 간 게 아니에요. 자기를 그 위치까지 끌어올려주신 분이 있어요. 그게 동지애입니다. 어려울 때 발로 차고 뒤에서 칼 꽂는 게 동지가 아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평가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한 행동이 정당하면 정당하다고 얘기하고 국민한테 평가 받으시면 되는 거지 굳이 다른 얘기를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원론적으로.〈/strong〉 ▷이동재: 유승민 전 의원이 오랫동안 공개 활동을 좀 안 했어요, 안 하다가 요즘 활발히 좀 인터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언급을 했어요. 유영하 의원님께 말씀을 드려보라 했는데 1년 넘게 응답이 없다고. ▶유영하: 그게 근데 〈strong〉저한테 연락 온 게 작년 1월이 언젭니까, 대통령 선거 있기 전이에요, 저는 이분이 당시에 자기가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 전제 작업으로 대통령 만나 뵈면 예를 들어서 관계 회복을 하고 그 이미지를 살려서 정치적 입지를 구축하려고 했던 걸로 짐작이 가요, 그치만 그건 본인 생각이고, 대통령 뵙겠다니까 저는 전달을 드렸어요, 아무 말씀을 안 하시니까 제가 얘기를 안 했던 거고,〈/strong〉 이번도 저는 그렇게 봐요. 당이 조금 시끄럽고 물러나라는 사람도 있고, 여러 얘기 있잖아요, 〈strong〉지난번에 경기도지사 출마하라고 할 때 절대 출마 안 한다고 해서 내려앉았잖아요. 정치를 너무 공학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strong〉 본인의 정치적 목적, 의도가 있으면 본인이 생각해서 가시면 돼요, 자기 능력대로. 가만히 계시는 분 자꾸 들먹이지 말고. 본인 탄핵이 정당하다고 지금도 주장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가시면 돼요 굳이 왜 우리를 만나요. 왜 대통령을 뵙자는 이유가 뭐예요. ▷이동재: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유승민 전 의원 발언에 대해서. ▶유영하: 대통령께서는 가타부타 말씀을 안 하시죠. ▷이동재: 감정은 드러내신 바가 있으실까요? ▶유영하: 저랑 수많은 시간을 갖고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행간을 못 볼 정도로 제가 어리석지 않거든요. 당신께서 말씀 안 하셔도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다는 제가 짐작을 하죠. 다만 대통령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를 제가 여기서 미주알고주알 말씀드리는 게 아랫사람의 도리가 아니니까 말씀을 안 드리는 거지 상식 선에서 판단해보면 어떤 대답이 있었는지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이동재: 의원님 생각하시기에 유승민 전 의원은 요즘 왜 활동을 활발히 하시는지? ▶유영하: 정치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자기 정치하시면 돼요, 자기 색깔도 있고, 자기 색깔도 평가 받으시면 되는 거지, 굳이 누구랑 화해를 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저는 기본적으로 전제가 본인이 대통령께서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게 국민과 대구 시민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는지를 냉정하게 평가해야 되고요, 그게 정당하다고 그러면 저희한테 얘기할 필요 없어요. 본인 마이웨이 하시면 돼요. ▷이동재: 연찬회 얘기에 앞서서. 박 전 대통령 건강은 좀 괜찮으세요? ▶유영하: 괜찮습니다. 지방 선거 유세 때 그 전에 칠성시장 가시기 전에 공교롭게도 넘어지셨어요, 밤에 넘어지셔가지고. 부리나케 로컬에 연락을 해서 응급 처치를 하고 가셔서 하루 이틀 고생을 하셨고 장거리 뛰다보니까 체력도 많이 소진되시고 5월 31일날 수성못 유세를 하시고 6월 1일날 사실 들어가서 뵀는데, 그 때도 부산하고 울산하고 강원도, 충청도 한 번씩만 더 와 달라고 그랬어요, 6월 1일, 2일 있었기 때문에 정말 번아웃이 와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어요. 링거 맞고 계셨고, 지금은 많이 회복되셨습니다. 날 연찬회 오셨을 때는 의원님들 보셨을 때도 예전에 아주 건강하셨을 때를 100으로 따지면 90정도 회복되지 않았나. ▷이동재: 연찬회 내용도 화제였습니다. 8월 27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연찬회에 참석해서 어려운 때일수록 지도부를 두고 일치단결해서 나아가야 한다고 당부를 했습니다. 원래 박근혜 전 대통령 참석하시는 걸 두고 아전인수 격인 해석이 난무했어요, 그래서 의원님이 방송 나가서 해명도 하셨는데. ▶유영하: 대통령께서 연찬회 참석하시는 거 가지고 일부에서는 왜 오냐 불편한 사람들도 있고 또 와서 발언 내용들도 보고 이건 장동혁 대표한테 힘을 실어주는 거다, 원내지도부를 싣어주고 원내지도부가 쿠데타를 한 거다 이렇게 얘기도 있었고. 그 때 연찬회 10분 일찍 도착하셨어요, 그래서 장 대표하고 정점식 원내대표하고 차담을 나누는 중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정 대표는 그럼 자기는 내란죄 수괴 우두머리가 되고 저는 내란 임무의 주요 종사자가 되지 않습니까 하하. 그렇게 따지면 늘 하시는 말씀이 당이 어렵고 소수일 때는 단합해야 한다, 그래야 강한 적과 싸울 수 있다, 지도부도 개인의 소신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뜻이 어딨는지 헤아려서 잘 가야 된다, 양쪽 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한 쪽만 딱 떼 같고 요건 내 꺼고 이건 남의 거고 하면 되게 소인배적이다, 당이 어려울 때면 합쳐야 하고 지도부를 중심으로 뭉치되 지도부도 소신을 따라서 가는 게 아니고 국미을 바라보고 국민이 원하는 것이 뭔지 국민의 뜻을 헤아려야 국민의 신뢰를 얻고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다시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정권을 가져올 수 있지 않냐 이런 맥락에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이동재: 박 전 대통령 메시지가 간결하고 좋잖아요. 두 가지 메시지를 내셨는데, 이런 메시지를 미리 준비를 하시나요? ▶유영하: 대통령님께서 보통 메시지 작성하실 때 이런저런 말씀을 주세요, 메시지가 되면 저한테 의견을 묻습니다. 그럼 저는 국민 시각에서 봤을 때, 당 시각에서 봤을 때 저는 제가 바라보는 관점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수정하는 것도 이번 거는 무난하게 잘 되신 것 같고. ▷이동재: 박근혜 전 대통령이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평소에 국민의힘이 뭉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다"고. 보수에 구심점이 없다, 어른이 없다,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유영하: 지금 당대표도 계시고 원내지도부도 있는데, 지도부는 똘똘 뭉쳐야 하는데 이게 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분열되어 있잖아요, 뭉쳐져야 시너지가 난다는데 더군다나 여당은 의석수도 많지 않습니까, 적은 의석수에 분열돼서 싸움 하냐마냐니까 그래서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strong〉저는 어른이 나이 많다고 내가 어른은 인정을 받아야 어른이 되는 겁니다. 원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런 어른이나 원로에 의미 부여가 안 되면 사람들이 가치를 아 두겠죠. 그치만 아무 말씀 안 하셔도 계시는 존재만으로도 힘이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학교 다녀와서 엄마가 없으면 기운 빠지잖아요. 엄마가 있으면 그 때부터 기운이 생기잖아요. 당에도 그렇고 국가에도 그렇고 어떤 조직이든지 원로나 어른이 계시면 조직이 힘을 받는다, 계시는 존재 자체 만으로도.〈/strong〉 ▷이동재: 정치 활동 재개 이런 건 단호하게 선을 그으셨는데 ▶유영하: 그건 절대 아니죠. 대통령께서는 전직 대통령을 하셨고, 대통령께서 현실 정치를 다시 하신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거는 호사가들이 일부 유튜버들이 자기들이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 말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동재: 다만 지금보다는 좀 활발히 활동하는 건 어떠냐는 시선도 있는데 ▶유영하: 저한테도 많이 하세요, 〈strong〉사람들도 더 많이 만나고 적극적으로 다니시면 어떠냐 하는데,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은둔하셨다고 보죠, 될수록 목소리를 안 내셨고, 지금은 대통령님께서 현안마다 목소리를 내실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strong〉 이건 전직 대통령으로써 힘들지만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 할 때는 목소리를 내실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동재: 연찬회 얘기 조금만 더 여쭤볼게요. 연찬회 영상 보여주시면 109명 중에 11명 정도 불참했다고 하는 거 같아요. ▶유영하: 제가 알기로 4명 정도 해외 출장이 미리 잡혀서 나가셨는데 연찬회는 그전에 확정이 된 것도 있지만, 못 돌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외국이랑 약속되어 있었을 때, 제가 듣기론 네 분 정도가 안 오셨다고 들었고 그 분위기는 되게 좋았었어요, ▷이동재: 통상적으로 지지층이 봤을 때 앞줄에 설 것 같았던 박근혜 대통령 가까이 설 것 같았던 분들 중에 뒷줄에 서계신 분들도 계세요. ▶유영하: 저는 맨 끝에 옆에 섰는데 제가 정리하고 가니까 자리가 없어요, 우재준 의원 옆에 섰는데, 그럼 우재준 의원하고 친해서 친한파다 그러는데 그건 아니고요, 대통령 가까이 서신 분들은 다 가까이 서 있네요, ▷이동재: 과거에 가까운 걸로 알려졌던 것 중에 뒷줄에 계신 분은... ▶유영하: 제가볼 때 너무 공학적으로 해석하실 필요 없어요. 윤재옥 의원 보이고 주호영 의원도. 가까이 서면 불편하실 분일 텐데. 저 중에는 탄핵에 찬성하신 분들도 몇 분 계시거든요. 저는 그거는 언급을 안 합니다. 그런데 선택에 대해서 평가는 본인들이 나중에 감당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말을 보탤 필요는 없는 거죠. ▷이동재: 박근혜 대통령 연찬회 오셔서 중요한 말씀들을 하고 가셨는데 연찬회 이후에 예정보다 덜 분열된다든지 피부로 체감된다는 게 있습니까? ▶유영하: 지금 연찬회 끝난지 일주일밖에 안 됐으니까, 의원들 어떻게 눈에 보일 정도 변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그렇고 다만 이렇게 모인다는 느낌, 〈strong〉약간 힘을 받았다는 느낌, 제가 너무 좋게만 해석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시너지가 저는 분명히 있다, 불편해하신 분들 있어요,〈/strong〉 본인들 시각에 따라 안 오셨으면 좋았는데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동재: 요즘 인사가 좀 뜨겁습니다. 인사, 여당 애긴데, 용혜인 성평등부장관 후보자, 오늘 아침에 인사청문 사무실로 첫 출근한다고 합니다. 곧 출근할 것 같아요, 청와대는 의원직 유지에 대해서 소명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동료 의원으로써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유영하: 저는 첫째, 〈strong〉저는 이분이 염치가 없어요. 젊으신 분인데, 정치판에 다른 것만 배우신 것 같아요. 비례대표만 두 번 하시지 않았어요, 위성 정당 구조를 활용해서 비례 대표 지지를 훼손된 건데 어떻게 보면 편법 정당 정치에 편승해서 비례대표 두 번되신 거 아니겠어요,〈/strong〉 그런데 비례대표 사퇴 못 하겠다, 이유가 뭐냐, 소수정당이 어렵다, 그러니까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한테 한 대 맞은 거 아닙니까. 〈strong〉기본적으로 특권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 능력으로 온 게 아니에요. 큰 이력도 없어요.〈/strong〉 ▷이동재: 최민희 의원은 비례 두 번 한 것도 능력이라고 하던데. ▶유영하: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장관을 맡으려면 첫째, 장관을 맡으려면 자질이나 능력이 되어야 돼요. 제가 기억하는 거는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소리를 질러 누가, 누군가 봤더니 이분이었던,〈strong〉 제가 기억나는 건 그거고 상임위 활동하면서 거친 말이 오갈 수도 있지만 서로 말을 짧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보다 나이가 정말 엄청나게 많은 분한테도 평어를 쓰면서 했던 얘기도 제가 많이 듣고 있어요, 기본 인성 이런 데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strong〉 반칙에 편승을 해서 본인의 특권만 유지를 하겠다, 나는 1도 손해 안 보겠다, 이런 분들은 장관할 자질이 없다고 봐요. 이런 분들은 통과 안 된다고 봅니다. 만약 이 분이 성평등부가족부 장관이 되면 저는 이재명 정부가 몰락하는 데 트리거가 될 것 같아요, 지지율 까먹는 데 일등공신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분 가서 있으면 지지율 까먹는 게 눈에 뚝뚝뚝뚝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좋지만 국익을 생각하면, 밑에 있는 공무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자질 없는 사람이 가가지고 있으면. 이런 사람들한테 그런 거 맡기면 안 되는 거죠. 대한민국 장관 자리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자리입니까. ▷이동재: 몰락의 트리거가 될 것 같다, 일단 용혜인 후보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분이 국회에서 소리지르는 영상, 국회가 나이로 운영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 연륜이란 게 있고. ▶유영하: 그건 기본적인 인성의 문제거든요, 저희는 아무리 그래도 상대방한테 욕설을 쓰거나 반말을 쓰거나 하지 않습니다. 서로 존중하자고 그러고 대부분 의원들이 그러시거든요, 그리고 나이가 벼슬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선수가 높더라도, 나이 어린 초선이든 재선이든 깍듯이 하고 존중하는데 이분은 막 나가니까요 ▷이동재: 용혜인 후보자가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를 살리기 위한 미끼다 라는 애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궁극적으로 공소 취소 이런 것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유영하: 〈strong〉김승원 후보는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후배입니다. 이분이 판사를 하셨거든요, 변호사 할 때 같은 사건을 잠깐 같이 한 적도 있어요, 되게 점잖은 친구입니다. 되게 정치권에 들어와서 공소취소 모임 대표를 할 때 판사를 하신 분이 똑같은 헌법책, 형소법책을 배웠는데 어떻게 저렇게 판단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만약 김승원 장관이 돼서 공소취소 시도를 하는 순간 저는 이재명 정권이 몰락할 거라고 봅니다.〈/strong〉 그 때는 끝없이 추락할 거라고 봅니다. 이건 열어서는 안 되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어리석은 짓은 안 할 거라고 보는데 늘 보면 과잉충성하는 사람들 목소리 큰 탈레반들이 있어요. 결국 책임은 안 지는데, 거기 쫓아가는 순간 그 정권은 몰락하는 겁니다. ▷이동재: 예측하기로는 시도할 것 같다는? ▶유영하: 시도하라고 그러세요, 시도하면 저희야 땡큐죠. 민주당에도 양식 있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법조인도 있고, 공소취소라는 게 법전에도 있습니다. 그거를 무리하게 해석해서 한다, 한 번 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나, 제가 예전에 바닷물이 짠 걸 바가지로 먹어봐야 아냐, 손가락 찍어보면 아는데, 정말 어리석은 사람은 맞아봐야 아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이분을 장관으로 추천한 것도 이 대통령님께서 생각이 짧았다고 보고 있고, 어차피 저희가 반대해도 장관 취임하지 않겠어요, 취임해서 공소청이 되고 공소청 검사들한테 밑자락 깐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고 공소 취소를 하자고 하면 공소청에 있는 검사들이 고분고분하게 안 받아줄 겁니다. 취소하는 순간 본인들 나중에 법정에 설 일이 생길 텐데. ▷이동재: 김용범 정책실장 인사 하루 뒤에 물러났습니다. 인사 당일에는 없었는데... ▶유영하: 대통령 지지율이 30%대까지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못 견딘 거죠. ▷이동재: 본인은 경질이라고 말한다면 섭섭하다고. ▶유영하: 〈strong〉경질이 아니면 그럼 명예로운 퇴진입니까. 이분은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을 총괄했던 분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지난 번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돼요.〈/strong〉 그리고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 혼란을 낳았습니까. 그런 책임을 본인이 져야죠. 물론 이런 분을 발탁한 대통령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보죠. 그런데 본인은 물러난다고 책임이 없어지냐, 특히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는 짚어봐야 됩니다. 왜 이런 고위험자산물을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지, 왜 사전검증을 안 했는지 도대체 누가 개입되었는지 검증해야 해요. 여기에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손해보지 않습니까, 이 손실을 그냥 그럴 수 있지요, 정책은 실패할 수 있어요. 정책의 실패를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지만, 레버리지 ETF는 그렇게 보기엔 너무 많이 나간 거거든요. 다시는 이런 정책이 이렇게 쉽게 함부로 만들어지는 선례는 만들어놔야 한다고 봅니다. ▷이동재: 전 세계적 조정 시점하고 맞물려서 본인이 주범으로 몰렸다고. ▶유영하: 그렇게 핑계대시면 안 돼죠. 깔끔해야 합니다. 사람이 물러날 때는 ▷이동재: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 하고 골프를 쳤다는 내용이 보도가 됐습니다. TK쪽 의원들이 몇 명 이름이 거론이 되는데... ▶유영하: 저는 그게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마 대통령 초청인거 보다는 실장이나 누가 초청했는데 가보니까 대통령이 오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대통령 온다고 갑니까 못 가잖아요. 저는 그렇게 짐작이 보는데, 운동할 수 있다고 봐요. 18홀 돌면, 대통령이 아마 두 팀 정도 있다 그러면 전반전은 A팀, 후반전은 B팀이랑 이런 식으로 나눠서 했을 겁니다. 얘기 나눌 기회가 중간에 식사 자리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야당 의원과 소통하는 거 전 나쁘게 보지 않아요. 근데 그 때는 야당 의원도 자기들 지역 현안을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문제는 소통이 공 한 번 치고 밥 한 번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협치되는 건 정말 야당이 들어주는 걸 들어줘야 합니다. 법안도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하면 안 되고, 국회 오셔서 야당 의원들이 얘기하는 거 들어주시고 바로잡을 거 바로잡는 거 이게 협치거든요, 저는 공 친 건 나쁘게 볼 필요 없고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동재: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빠졌잖아요, 30% 중반, 부동산이 큰 원인으로 뽑히고 있어요, 알고 보니까 지방은 늘어나는데 서울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고, 낙찰가는 올라가고 있다. 지방 부동산 경기도 좋지가 않습니다. 대구도 아파트값이 3주 연속 하락하고 대표적인 지역업체도 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유영하: 제가 부동산을 금융 규제로 잡는다, 못 잡습니다. 시장은 정부를 이길 수 없다고 하는데, 정부가 시장을 못 이깁니다. 못 이기는 거고, 집값이 오르면 대출규제 하고 다른 규제지역을 넓히고 이런 식으로 잡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결국엔 공급의 문제고 수요자가 있는데 공급이 부족하니까 값이 뛰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부동산은 내버려두면 잡힌다고 봐요, 조금의 조정기를 거쳐서 잡힌다고 보는데, 한 쪽을 누르면 한 쪽은 풍선처럼 뛰어오르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평소에 작은 평수의 집을 샀다가 처음에 전세 들어가죠, 애들 크면 평수를 늘리는데 이렇게 대출 규제를 해버리면 사다리를 걷어차는 거죠, 그럼 상속 받거나 증여 받지 않는 사람들은 못 사는 게 아니겠어요,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철책을 세워놨으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전세 자금이 없으면 신혼부부나 젊은 층들이 월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월세로 가게 되면 내가 갖고 있는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국민들 편하게 하는 정책이 아니고 쥐어짜는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분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수도권과 지방은 달리 봐야 돼요, 수도권은 수요가 집중됐지만, 지금 미분양에다가, 여기도 대출 규제를 같이 한다 그러면 여기는 풀어줘서 미분양을 없애야 돼요. 일시적 자금 유동성이 있어서 아마 회생 절차를 신청했던 것 같고 잘 해결될 것 같아요. 부동산이 침체되면 지역 경제가 침체되잖아요. 여기 관련된 수많은 협력 업체가 있고 여기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풀어줘야 되고 지방은 이중잣대로 봐서 활성화시키고 규제도 풀고 해서 원활히 돌아가게 하고 수도권은 집중이 되니가 수도권 규제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봐요, 실수요자가 살 수 있도록 해야지 누가 돈을 현찰을 갖고 있습니까, 자기 월급에 비춰서 그 범위 내에서 작은 집을 마련했다 평수 늘려가면서 살아가는 게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전세 시작했다가 전세금 높였다가 전세금 끼고 아파트 사서 30년 갖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 거의 다 갚았어요 갚았는데 저런 식으로 나오면 평생 전세 살던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이게 아마 지지율 빠지는 일등공이라고 봅니다. ▷이동재: 시청자 여러분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유영하: 국민의힘이 이제 국민들한테 실망을 많이 드렸죠, 어른들께서 이런 애기 합니다. 속 썩인 자식 나중에 커서 부모한테 효도한다, 좀 지켜봐주시면 저희가 신뢰를 회복해서 지지를 받아서 더 큰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현안에 관해선 대구 TK 신공항이 가장 큰 현안이다, 국방위 갔던 것도 그건데 TK 신공항은 자금을 확보하냐, 국가 재정이 투입되지 않는 한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건 기부대양여 방식으로는 신공항, 군공항만 이전하는데 11조 5천억원이 들고 개발하고 금융비용까지 하면 거의 30조 가까이 드는데 이게 지방 정부가 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광주는 보면 이미 광주공항에 비행장도 다른 데 이전시키고 반도체 팹도 다 해주지 않습니까, 저는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군 공항은 국가 안보 시설입니다. 민간 공항은 국토부에서 하지 않습니까, 군공항은 국방부에서 해야죠. 이걸 왜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게 맞다, 이건 전형적으로 보셔야 될 거고 공자 기금을 투입해서 보상을 하자, 그 다음 자금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는 그렇게 서둘러서 될 게 아니고 근본을 만들어서 일단 국가 재정을 투입되는 체제로 바꿔야 합니다. 대구공항 뿐만 아니라 수원 공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현안 해결하는데 관련 상임위가 국방위니까 열심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재: 예전에 대구시장 출마 준비하실 때 반도체 얘기하신 것도 기억이 나요. ▶유영하: 광주로 간다는 걸 들었고 그래서 조금 아쉬웠던 게 대구 지역으로 유치를 하자고 했을 때 새로운 게 아니고 용인 반도체 팹이 다 안 되니까 용수도 전력도 그렇고 안 되니까 일부를 용인에 남기고 나머지로 지방으로 분산하는 게 소산시키는 게, 이 정부가 말하는 수도권 일극체제도 없애고 지방과 상생하는 거 아니냐, 그럼 용수와 전력이 가장 풍부한 곳이 어디냐, 대구 경북 지역입니다. 호남이나 충청도 한 개씩 내려보면 지역 균형 발전이 맞다고 보는데 쌩뚱맞게 호남으로 다 가는데 저는 전력과 용수 문제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후략)

  2026-09-02 10: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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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공정위, 조국 딸에 전자상거래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딸 조민(35) 씨의 화장품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9일 매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0일 조 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사적표시(상호명: 세로랩스)에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사적표시가 신라인터넷면세점에 화장품을 판매하며 책임판매업자 정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을 위반했다는 판단에서였다. 사적표시는 21일 과태료 납부를 마쳤다. 사적표시 관계자는 "신라인터넷면세점 입점 과정에서 중간유통업체에 관련 정보를 제공했는데 이 정보가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 반영되는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확하게 표기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신라인터넷면세점은 판매자가 직접 상품정보를 등록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구조다. 이 사실을 인지한 즉시 신라인터넷면세점 측에 수정을 요청했고 조사 전 이미 시정했다"고 했다.

  2026-08-30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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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내가 광복절 행사 불참? 박정하, 확인 제대로 해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8·15 광복절 행사 관련 세간의 불참 의혹 제기에 대해 "의원이라면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 당 대표를 공격하려고 방송에서 부적절하게 발언했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정하 의원이 하루 전 장 대표가 광복절 행사에 갈지 안 갈지를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이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12일 오전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에 출연해 '8·15 광복절 경축식 참석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자 "관계부처가 참석 여부를 꽤 오래 전에 물어 이미 참석한다고 통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내에서 마치 내가 참석 안 할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공격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확인도 하지 않고 마치 내가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면서 '광복절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방송에서 하는 건 지극히 부적절하다"고 했다. 이어 "8·15 광복절 오전 행사에 당연히 참석한다. 같은 날 오후 6시 올림픽 공원에서 또 한 번 시민들과 함께 올공데이(개표소 봉쇄시위와 참정권 회복 집회를 일컫는 명칭)를 하겠다"며 "참정권 회복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과 함께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날 장 대표의 언급은 친한동훈계를 대표하는 박 의원의 입장에 대한 반응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하루 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장 대표가) 광복절에 올림픽공원에 간다고 한다"며 "(광복절 경축식에) 안 간다는 거는 제1야당 대표로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 아닌가"라고 발언한 바 있다. 박 의원의 발언으로 논란이 되자 박준태 당 대표 비서실장은 같은 날 오후 언론 공지로 "장 대표는 광복절 경축식 참석을 이미 확정했다"며 "6일 행정안전부에 참석 의사까지 공식 통보했다. 당 대표실에 전화 한 통만 했어도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대한민국의 정통성'까지 운운했다"며 "단순한 착오가 아니라 당 대표를 흠집 내기 위한 악의적 발언이다. 당 대표라는 한 사람을 모독한 차원을 넘어 당 대표를 지지하는 수많은 당원을 모독한 것이다. 박 의원은 잘못된 보도부터 스스로 바로잡고 도의적, 정치적 책임을 지길 바란다"고 했다.

  2026-08-12 16: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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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하람 "北, 동해상 미사일 도발…李, 단호히 대응해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당국을 향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의도된 도발로 국제사회와 공조해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천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이 6일 만에 또다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올해 들어 벌써 11번째 발사"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특히 이번 발사는 오는 17일부터 진행되는 한미 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앞두고 다분히 의도적으로 기획된 것"이라며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 국군은 북한의 같잖은 도발에 아랑곳하지 말고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예정된 을지훈련을 완벽하게 완수해 주시기를 성원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과 정부 당국에도 당부한다"며 "북한의 연속적인 도발을 결코 단순한 무력시위로 좌시해선 안 된다. 굳건한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가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저와 개혁신당 역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견고한 안보 태세'를 구축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적었다. 천 의원이 이날 언급한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은 매년 8월 중순에서 말까지 실시한다. 대한민국 합동사령부(JFC)와 미국 한국사령부(US KORCOM)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연습 훈련으로 전쟁 등의 국가 위기관리를 대비해 국가비상대비태세를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2026-08-12 14: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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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안 싸우는 당협위원장 물갈이"…"사퇴론? 이젠 안쓰러워" [뉴스캐비닛]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9:0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일 신문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2026년 8월 12일 방송 시작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자리가 있습니다. 김윤덕 장관입니다. 그야말로 국토의 국가와 국토와 국가의 국토와 교통을 책임지는 그런 중요한 자리죠. "정부가 지난 1년간 펼친 부동산 정책이 옳았다고 보느냐?"라고 야당에서 묻자 "네"라고 답했습니다. "정책이 시장 이기겠냐?"라고 또 물으니 또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표정을 보니까 야당 의원들하고 싸우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진심인 것 같아서 더 걱정이 됩니다. 매매, 전세, 월세 모두 불지옥이라고 국민이 얘기하는데 국토교통부 장관 얘기를 들어보니까 앞으로 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예측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라고 할까요? 많이 우려도 되네요. 부동산도 그렇지만 선관위 사태, 또 주식 문제까지 도처에 국민의 우려가 산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부에서 스페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 할 건데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지금부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이하 장동혁): 안녕하세요. 뵙고 싶었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도 많고요. 오늘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많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재: 최근에 대표님 메시지를 저희가 분석을 해봤는데 대체로 세제개편하고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이 좀 많더라고요. 정부의 세제개편으로 국민, 특히 2030세대의 불만 엄청납니다. 지금 폭발하고 있는데, 야당 대표로서 요즘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먼저 여쭤볼게요. ▶장동혁: 〈strong〉평가 자체가 불가능할 것 같아요.〈/strong〉 우선 이게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보면 세금은 줄이고 공급은 신속 확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제 얘기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도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 ▷이동재: 그랬죠. ▶장동혁: 수차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strong〉정반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금으로 집값 잡겠다고 지금 뭐 모든 세제를 개편했는데, 공급은 확대한다고 하는데 공급 확대할 수 있는 뾰족한 수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원리와 반대로 지금 계속 주택 정책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출은 다 막아놨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청년, 신혼부부들의 내 집 마련의 꿈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을, 특히 집 가진 국민들을 악마화하고 갈라치기 하면서 지금 부동산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strong〉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국민들이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산은 지키고 국민들의 재산은 전부 다 뺏어가는 그런 모양이 됐지 않습니까? 〈strong〉본인은 집 팔면서 10원까지 알뜰하게 다 챙겼지 않습니까? 10원 한 푼 손해 보지 않기 위해서 무슨 집주인이 대출까지 하는 방식으로 꼼수를 써서 자기 집은 다 팔아놓고,〈/strong〉 ▷이동재: 근저당을. ▶장동혁: 국민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꼼수를 다 써서 본인 집은 그렇게 팔아서 10원 한 푼 손해 안 보고, 그거 하자마자 국민들한테 이렇게 세금 폭탄 터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은 그런 것 때문에도 더 분노할 수밖에 없지만, 〈strong〉지금의 부동산 정책이 결국은 집값은 잡지 못하고 국민들만 잡는 그런 정책이 될 거고, 그것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공약했던 대선 공약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strong〉 본인이 대선 공약을 세금은 줄이고 공급은 신속 확대하겠다.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하겠다 라고 하면 대통령 되기 전에는 그 방향이 맞다고 본인도 생각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도. ▷이동재: 왜 바꿨을까요? 그럼? ▶장동혁: 근데 바꾸고 나서는 그다음부터는 결국은 이게 맞는 정책이지만, 예를 들면 〈strong〉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세금, 대출, 세제개편이나 이런 부분들은 결국 국민들을 갈라치고 결국은 특정 지지층만 바라보고 이런 정책을 편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strong〉 ▷이동재: 그런데 이 대통령도 세제개편에 대해서 인식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려를 하고 있는지 어제 구윤철 부총리한테 세금 바꾸면 욕 먹게 돼 있다 이러면서 무조건 기어다녀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무조건 기어다니세요. ▶장동혁: 저는 그런 것들이 두 가지 점에서 더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 세제개편안 본인도 봤잖습니까? 보고 결정했을 거 아닙니까? 마치 안 본 사람처럼. ▷이동재: 지난번에 형사소송법 같이 잘 안 읽어봤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장동혁: 이 보안 수사권 폐지, 정말 국민들이 우려하고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보안 수사권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놓고, 〈strong〉해외에서 돌아오자마자 국무회의에서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의결을 해 놓고 그다음에 바로 그다음 날 나와서 이거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검사는 수사 못 하도록 돼 있냐? 금지한 거 아니면 뭐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나는 형사소송법 전문 제대로 보지도 않았다 이렇게 발언하는 대통령을 보고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했습니까? 이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도 그렇게, 지금 장관을 상대로는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러면 본인은 그러면 이 세제개편안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까? 안 봤다는 겁니까?〈/strong〉 또? 그것들이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는데, 두 번째는 세금 바꾸면 욕 먹을 수밖에 없다. 무조건 기어 다녀라. 본인은 뭐 떳떳하게 어깨 펴고 다니고 장관한테만 기어 다니라고 하는 거. 뭐 그걸 떠나서 문제는 세금 바꾸면 욕 먹게 돼 있다 라고 하는 거는 우리 정책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본래 세금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동재: 통상 그렇다. ▶장동혁: 그걸 통상은 세금을 바꾸면 욕 먹게 돼 있기 때문에 욕 먹는 건 당연한 거고 이게 잘못된 건 아니다. 그러니 당분간 그냥 자세 낮추고 조금 시간 기다리면 다 괜찮아진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더 열받는다는 겁니다. ▷이동재: 근데 거기다가 국토부 장관이,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어제 국회에 출석해 가지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 옳고, 정책이 결국 시장을 이길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기조로 쭉 간다는 것 같아요. 이 얘기만 들으면. ▶장동혁: 그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열받는 겁니다. 마치 〈strong〉대통령은 모든 정책을 본인이 다 결정해 놓고 국민적인 저항이 크거나, 그리고 또 여론이 좋지 않으면 본인은 전혀 그 의사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던 것처럼 유체이탈 화법으로 남의 나라 얘기하듯이, 남 얘기하듯이 이야기하고 모든 책임은 다른 장관이나 공무원들에게 돌리고. 그리고 잘못된 정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strong〉 다시 말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장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뭘 모르는데 아는 척을 해요. 모르면서 아는 척을 떳떳하게 한다. 그리고 그게 틀렸다고 하면 전혀 본인은 상관없는 것처럼 남 책임으로 돌린다. 이런 것들이 정말 대통령으로서 과연 취해야 될 모습인가? 그거에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정책 방향이 옳고 정책 결정이 시장을 이길 수 있다. 국토부 장관이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이 정책 방향이 옳지 않다니까요. 어제 나온 그 여론조사 공정, 펜앤드마이크에서 발표한 여론조사 공정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에 대해서 국민 56.8%가 잘못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긍정은 36.7%입니다. 국민들이 잘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부동산 전문가도 이건 잘못됐다고 얘기합니다. 부동산 토론회 한다고 했지만 결국 자기, 대통령이 자기 지지자들 데려다가 마치 전문가이고 시민의 목소리인 것처럼 그저 찬양하는 소리만 듣고, '아 내 정책이 옳다 이렇게 밀어붙였는데 결국은 국민들의 57%는 잘못했다 오히려 이게 맞다'라고 긍정하는 국민들은 37%밖에 되지 않았다. ▷이동재: 36.7% ▶장동혁: 36.7%, 부정은 56.8% 그러니까 약 37% 약 57%입니다. 부정이 57%입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세금 바꾸면 원래 욕 먹게 돼 있으니까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너무 그렇게 뭐 하지 말고 그냥 그냥 당분간 그냥 자세 낮추고 그냥 죽었다 생각하고 지내면 다 끝날 겁니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토부 장관조차도 잘못된 게 아니다. 맞다. 그러면 정책이 국민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또 국토부 장관이 네,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이 정부는 국민을 이겨보겠다는 겁니다. 〈strong〉즉 국민주권 정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니 국민 포기했습니다.〈/strong〉 국민의 삶은 포기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보안 수사권이든, 부동산 세제개편이든, 좀 이따 말씀드릴 주식이든, 결국 국민들의 삶은 다 팽개쳐 놓고 말 끝마다 국민주권 정부, 국민주권 정부 얘기하는데, 아니 정부가 국민들이 반대하는 정책을 밀어붙여서라도 국민들이 이겨 먹겠다고 마음먹고 있으면서 국민 주권 정부라는 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strong〉저는 국민 포기 정부라는 말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strong〉 ▷이동재: 알겠습니다. 여론조사 말씀을 하셨으니까 좀 이어갈게요. 앞서서 부동산 세제 개편 관련된 여론조사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대통령 지지율하고도 또 맞닿아 있더라고요. 대통령 지지율 하락하는 여론조사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른바 버스 하우스, 폐버스 여론이 반영된 조사 이제 하나씩 속속 나오고 있는데 40% 초반대까지 지지율이 지금 하락하는 상황입니다. 그 앞서 말씀드렸던 그 여론조사 공정 같은 경우에는 2.9% 긍정 하락해가지고 41.3%입니다. 그리고 부정이 54.7%를 기록하고 있고. 〈에브리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긍정이 41.3%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아침에 새롭게 나온 〈조원씨앤아이〉 여론조사도 비슷하고요. 40대 초반대로 좀 수렴하고 있는 것 같고. '다음 주가 되면 앞자리가 바뀌는 거 아니냐'라고 예측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또 폐버스가 한 번 훑고 지나가니까 춘추관장에 불법 증축 임대 논란까지 일어난 상황인데,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장동혁: 부동산 정책에서 보여주는, 다른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부의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지금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가 〈strong〉내로남불이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 인사나 대통령실 청와대에 근무하는 인사들 중에서 뭐 국무총리부터 시작해서, 강남의 호화 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놓고 장관까지 지냈던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청년들에게는 폐기된 버스를 개조해서 청년 주택을 짓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지금 청년들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분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무능하고 무책임한 발언인데다가 내로남불 발언입니다. 춘추관장의 문제도 결국은 본인은 자기 주택을 불법 증축해서 임대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내로남불. 〈/strong〉문재인 정부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다주택자 계속 공격하면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도 다주택자가 많다, 민주당에도 다주택자가 많다. 그래서 청와대 근무하는 고위 공직자들한테 집 팔아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저는 그냥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한 거 아닙니까? ▷이동재: 오늘 아침 기사 보니까 대부분 안 팔고 떠났다고 이번 정부 인사들도. ▶장동혁: 그러니까 이게 〈strong〉결국은 민주당 정부의 내로남불입니다.〈/strong〉 우리는 좋은 집에서 살고, 그리고 우리는 아무리 대통령이 집 가진 사람을 악마화 해도 우리는 천사고, 우리는 정의로운 사람들이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집 팔아야 되지 않냐? 부동산 처분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 '나는 공직을 그만둘게요' 라고 하는 게 지금 민주당입니다. 나는 좋은 집, 강남의 호화 주택에 살면서 일단 뭐 집만 마련해 주면 되는 거 아니냐? 폐기된 버스를 가져다라도 집만 만들어 주면 되지. "청년들은 여기에서 살면 되지"라고 하는 〈strong〉민주당의 이런 인식, 정말 무책임하고 내로남불, 이런 인식들이 결국은 민주당 전반에 퍼져 있는 인식입니다.〈/strong〉 그런데 이게 대통령은 잘해보려고 하는데 청와대에 근무하는 민주당 인사들이나 아니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잘못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몸소 보여줬지 않습니까? 더불어 근저당으로. 나는 모든 꼼수를 써서, 모든 편법을 동원해서 나는 내 재산, 내 집 다 지키겠다. 나는 조금 있으면, 내가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내가 다 의사 결정하지 않습니까? 내가 세금 폭탄 터뜨릴 건데 나는 그것도 피해야 되고, 이것도 피해야 되고, 그래서 빨리 꼼수 써서 나는 10원 한 푼 손해 안 보고 모든 편법을 동원해서 할 거 다 해놓고 국민들한테 세금 폭탄 터뜨리고. 이런 대통령을 보면서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떳떳하겠습니까? 대통령도 저러는데. 〈strong〉민주당의 여러 공직 후보자 출마자들이 전과가 여러 개 있지만 떳떳한 게 아닙니다. 대통령도 전과 4범이고,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내가 뭐 이 정도야 뭐 아무런 상관없지 않나? 결국은 대통령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어떤 이야기를 해도 먹히지 않는다.〈/strong〉 그리고 민주당이나 청와대 인사들의 내로남불에 대해서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본인이 그런 내로남불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인데. ▷이동재: 대표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여당에서는 또 얘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정부 오세훈 시장 국힘의 무능이 공급 절벽의 주범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오세훈 시장 국힘의 무능이 공급 절벽의 주범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신규 입주 물량 자체가 턱없이 적은 상황이기도 한데 주범이래요. 그 주범의 대표로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동혁: 〈strong〉전 정부 탓하는 거는 뭐 민주당의 전공 특기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이재명 정부 들어서기 전에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을 위해서 그걸 단축해서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strong〉 그리고 실제로 다 기간도 단축해 놓고. 그런데 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규제를 강화하면서 그게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고, 어떤 데는 사업 자체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이래놓고 지금 전 정부 탓을 한다? 그래도 전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여러 노력들을 했었고, 부동산 시장의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가격 안정화가 됐습니다. 그 이전에 문재인 정부에 비해서. 그런데 지금 와서 잘못된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을 엄청나게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전세난, 월세난은 더 심각한 상태가 됐습니다. 공급은 쉽게 확대가 되지 않습니다. 공급 확대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면 공급 확대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하면서도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다른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부동산 가격 안정화는 하지 못하면서 전세난, 월세난만 가중시키고, 그리고 가격만 상승시키는 그런 정책을 취해놓고 〈strong〉지금 전 정부 탓을 하는 것은 저는 지나치게 비양심적인 행태라고 생각합니다.〈/strong〉 ▷이동재: 그럼 어떤 식으로 앞으로의, 현재 부동산 위기를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나요? ▶장동혁: 〈strong〉당장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는 것이 저는 현실적인 방법이고요.〈/strong〉 지금 계속해서 공공이 주도하는 공급량만 늘리려고 하는데, 민간, 결국은 주택 공급의 대부분은 민간에서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에서 늘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들은 다 틀어 막아놓고 지금 공급 확대를 이야기하는 것도 전부 다 거의 공공 주도의, 공급 확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결국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아무 데나 집 지어놓고 여기 가서 사세요. 그리고 아무 집이나 지어놓고 그냥 여기 들어가, 예를 들면 페버스처럼 아무 데나 그냥, 아무 집이나 지어놓고 들어가서 사세요가 아니라 〈strong〉결국 주택 공급 정책의 기본은 국민들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형태의 주거를 공급하고 국민들에게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strong〉 그러려면 결국은 그런 것들은 민간이 주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숫자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 정부에서 얘기하는 주택 공급은 결국 2030년이 가도 그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불투명한 것들입니다. 말로만 공급, 공급하고 있고 그나마도 공공 주도의 공급이기 때문에 결국 국민들이 요구하는 수요와 맞지도 않는 그런 집들을 무작정 공급해 놓고 그냥 들어가서 살아라 라고 정책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장관을 지낸 국회의원인 황희 의원 같은 분이 버스 개조해서 청년주택 공급하겠다. 그냥 아무 주택이나 주면 들어가서 살아야지 무슨 말이 많냐?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다. ▷이동재: 근데 말씀하시는 와중에 이제 오세훈 시장 좀 얘기를 하셨잖아요. 오 시장이 내일, 내일 모레군요. 14일에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출격한다'라는 식으로 보도도 나오기도 했는데, 그 시장에 당선이 되자마자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잖아요. 지금 1심이지만 의원직 상실형이 나왔고, 앞으로 2심 3심이 좀 기다리고 있는데, 법관 출신으로서 그 판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어요? 앞으로는 좀 어떤 식으로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지? ▶장동혁: 〈strong〉저는 1심이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세훈 시장에 대한 판결뿐만 아니라 저는 지금 법원의 행태에 대해서는 정말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strong〉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그 사건에서 이진관 판사가 대법원의 선고가 곧 예정되어 있는데 본인이 먼저 선고 기일을 잡아서 유죄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제가 되는 명태균과 김건희 여사의 사건은 1심, 2심이 무죄가 나고 대법원에서 선고 기일이 잡혀 있었지 않습니까? 곧바로 선고, 그다음 주에 선고가 예정돼 있었는데 본인이 먼저 치고 들어와서 유죄 선고를 합니다. ▷이동재: 그거 굉장히 이례적이잖아요. ▶장동혁: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본인이 선고하려고 했던 사건의 전제가 되는 사건이고, 만약에 대법원에서 먼저 사건이 무죄가 확정이 된다면 본인이 아무리 유죄를 선고해도 본인이 선고한 판결은 결국은 항소심 대법원에서 파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strong〉 그런데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본인이 먼저 선고 기일을 잡아서 유죄 판결을 한다?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1심, 2심 판결과 전혀 배치되는 판결을 한다? 그리고 배치되는 1, 2심 판결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이 곧 선고될 것으로 예정돼 있고 선고 기일까지 잡혀 있는데 유죄 판결한다? 보통 선고 기일을 잡았다 하더라도 대법원의 선고 기일이 잡히면 1심 판사들은 선고 기일을 연기하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게 통상적인 업무 관행입니다.〈/strong〉 그래야 불필요한 항소와 상고를 줄이고, 그리고 파기환송 같은 불필요한 절차의 반복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업무 관행이었습니다. 재판 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걸 깼습니다. 오히려 그 유죄 판결을 근거로 대법원의 선고 기일을 연기하더니 대법원이 덜컥 그 선고 기일 연기를 받아줬습니다. 그러다가 곧바로 다시 선고 기일을 변경해서 추정하고, 전원합의체 판결로 보냈습니다. ▷이동재: 전원합의체. ▶장동혁: 〈strong〉전원합의체 판결로 간다고 하는 것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전원합의체 판결로 갈 때는 통상은 종전에 항소심, 즉 원심의 결과를 바꾸려고 할 때 전원합의체 판결로 가는 겁니다.〈/strong〉 통상 항소심까지, 1심 2심 결론이 같고, 대법원에서 선고 기일을 짧은 기일에 잡았다면 보통 상고 기각이 통상적이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진관 판사가 하급심에서 관련된 사건에서 전제가 되는 사건을 무시하고, 선고 기일을 먼저 잡아서 유죄 판결을 하고, 대법원이 선고 기일을 연기하더니 전원합의체 판결로 보냈다? 지금 저는 대한민국 법원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세훈 시장 사건에 대해서도 법원이 사건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기를 기대하지만, 지금의 법원이 그런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을 만큼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고, 정치로부터 독립돼서 중립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법부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재: 알겠습니다. 우려를 가지고 계신다 말씀을 하셨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대표님 근데 이제 저희가 부동산 얘기를 좀 많이 했잖아요. 부동산도 문제인데, 지금 다수 국민이 박탈감을 느끼는 게 또 주식 시장 아니겠습니까? '레버리지 ETF 국정조사하고 또 특검까지 해야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용범 실장 경질'도 촉구를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이제 여대야소라 쉽지 않은데 지금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긴 한 것 같아요. ▶장동혁: 〈strong〉이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다 반대했습니다. 미국이나 다른 나라와 달리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이 주식 시장에 레버리지 ETF를 도입하게 되면 대왕고래 한 마리를 풀어놓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경고를 수차례 했습니다.〈/strong〉 그리고 관련 금감원이나 다른 기관에서도 반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금감원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 드러 누워서라도 반대했어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반대했었고요. 그런데 〈strong〉결국 밀어붙여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도박판으로 만들었습니다.〈/strong〉 이제 롤러 코스피라는 말도 일상이 됐습니다. 이렇게까지 만들었으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 의사결정에는 분명 정상적이지 않은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의혹이 있습니다.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이걸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strong〉이 정책을 밀어붙였던 김용범 정책실장,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차례 계속 논란을 일으키고, 계속 대한민국의 경제 정책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정책실장 진작 갈아치웠어야 합니다. 진작 경질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레버리지 ETF 사태를 우리가 보면서 이제는 더 늦출 수 없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당장 경질하는 것이 답이다고 생각합니다〈/strong〉. 〈strong〉이 정책 결정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저는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strong〉 ▷이동재: 국정조사까지 필요하다. ▶장동혁: 당연합니다. 〈strong〉국정조사는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정책을 밀어붙였던 김용범 정책실장 그리고 이찬진 금감원장 아들이 미래에셋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strong〉 ▷이동재: 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장동혁: 미래에셋 자산운용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건 명백한 이해충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동재: 이해충돌이다. ▶장동혁: 그렇다면 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서 떳떳하다면 저는 국정조사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strong〉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 정청래 후보가 공격하니까 김민석 후보가 뭐라 했습니까? "저는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 지시한 적 없다. 즉 다시 말하면 나는 관여한 적 없다. 나는 책임 없다" 자, 그러면 국무회의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모든 결정에 참여했던 김민석 전 총리가 국무회의까지 통과된 이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 시행령까지 다 고쳤는데 "나는 책임 없다. 나 지시 안 했다"라고 하면 김용범 정책실장에게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strong〉 그렇다면 특검해야죠. 정상적이지 않은 정책 결정, 그리고 많은 의혹이 있습니다. 결국 이 레버리지 ETF를 통해서 누가 이익을 봤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 이익을 본 기업들을 상대로 해서 호남으로 가라, 손목을 비틀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정책 과정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어떤 특혜를 주고받은 것이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명백히 밝힐 필요가 있다. 그리고 〈strong〉김용범 정책실장의 아들이나, 이찬진 금감원장의 아들이 미래에셋에 근무하고 있다면 결국은 미래에셋이 어떻게 이 레버리지 ETF를 운용했고, 그 과정에서 다른 의혹은 없는지 밝혀볼 필요가 있다.〈/strong〉 〈strong〉저는 이것은 국정조사로도 가능하지 않고 특검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strong〉 만약에 특검을 통해서 그런 의혹들이 밝혀져서 결국 부당한 거래가 있거나, 아니면 부당한 이익이 있었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건 대한민국을, 정말 주식시장을 도박판으로 만들고,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그리고 빚 내서 집 사지 말고 주식해라라고 했던 게 이 정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국민들을 전부 주식시장으로 뛰어들게 만들어 놓고 레버리지 ETF 전 이거 하면 안 된다 라고 그렇게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밀어붙여서 국민들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쳤다면 정부가 어떻게든 책임지려는 노력을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역시나 이재명 대통령이나 김영봉 정책실장은 남의 나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동재: 이거 증권사에서 위탁 수수료만 893억 원 거뒀다고, 거의 900억 원 거뒀다고 합니다. 그 ETF 관련해서. 근데 레버리지 ETF. ▶장동혁: 네네. 그렇게 걷었지만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이 수수료가 일반적인 주식 거래 수수료보다는 훨씬 더 낮습니다. 훨씬 더 낮은 수수료로 했는데도 이 정도 이익을 냈고. 그러면 굳이 수수료를 엄청 낮춰서 했다면 다른 어딘가에서 뭔가 이익을 볼 수 있는 다른 구조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의심하는 것이 매우 합리적일 것입니다. ▷이동재: "특검 가자. 국정조사 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동혁: 이거 특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문제만큼은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떳떳하다면, 그리고 정말 제대로 된 의사결정이었다면 저는 국민들께 이 문제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설명 못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검으로 간다고 해서 문제가 될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또 한 가지의 문제는 국민연금, 연기금을 통해서 주식을 부양했다고 하는 거는 이미 공지의 사실입니다. 그리고 얼마큼의 연기금을 쏟아부었는지를 밝히기 싫어서 그 회력도 전부 다 공개 못하도록 꽁꽁 묶어 놓지 않았습니까? 주식이 막 올라갈 때는 국민연금에서 주식 투자해서 이만큼 국민연금이 늘어났으니까 뭐 이렇게 잘 됐습니다 라고 자랑했습니다. 이게 주식이 4천, 5천 올라갈 때 딱 국민연금이 주식 투자를 하고 계속 있었더라면 아마 지금은 주식이 많이 내려왔지만 그래도 국민연금은 늘어나 있을 겁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8천, 9천 가서 계속 등락을 반복할 때도 국민연금은 계속해서 주식을 떠받치기 위해서 계속 들어갔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국민연금이 이 주식 시장을 계속 떠받치기 위해서 들어갔다면 지금 이렇게 폭락한 상태에서 그럼 전체적으로 국민연금이 어떤 상태가 됐는지 반드시 국민들께 알려야 되는데 지금은 아무런 말도 없습니다. ▷이동재: 이게 보통 운용 결과가 두 달 후쯤에 발표가 되잖아요. 그거 궁금해요. ▶장동혁: 발표 안 할 겁니다. ▷이동재: 발표 안 할 것 같으세요? ▶장동혁: 네.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이 반드시 특검으로 가야 된다. 그전에, 〈strong〉대한민국 경제가 더 망가지기 전에 김용범 정책실장부터 당장 경질해야 된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경질해야 된다.〈/strong〉 경질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그렇게 의심할 겁니다. 아, 김용범 정책실장을 경질하면 이 모든 책임이 결국은 대통령한테 돌아갈까? 김용범 정책실장이 왜 내가 결정한 것도 아닌데 대통령이 다 결정해 놓고 왜 나를 경질합니까? 이렇게 할까 봐 아마 경질을 못하고 있는 거다 라고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이동재: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주식 얘기도 했으니까 부동산 했고, 주식했고, 국민을 또 화나게 하는 거 지금 선관위 사태. 선관위 사태로 얘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앙선관위가 투표 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 서울시장 선거 소청을 기각했습니다. 어제 기각을 했는데, 국민의힘이 제기한 소청에 대한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요? 일단 기각 내용을 보면 선거 규정 위반은 인정되나 그러니까 인정했습니다. 본인이 "미치지 않다" 최근에 선관위 논리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달라진 거 없잖아'라는 그런 논리 같은데 좀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 좀 여쭤볼게요. ▶장동혁: 소청하기 전에 이미 중앙선관위에서 각급 시도 선관위에 소청을 기각하라는 취지로 공문까지 내려 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시의 선관위원들 중에 일부는 그거에 반발해서 결국 사퇴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그 중앙선관위 소청에 직접 변론으로 참여했는데, 서울시는 뭐라고 답변을 냈냐면 이례적입니다. 인천이나 다른 지역은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이번 소청은 기각해야 된다"라고 답변했는데 서울시의 답변이 오히려 저는 차라리 양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례없는 공직선거법상 이 투표권, 참정권 침해, 그리고 이 투표 관리 부실에 모든 문제가 다 있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법리상, 그리고 증거 조사를 통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라고 선관위가 서울시 선관위를 답변했습니다. 그만큼 "서울시 선관위는 이거 재선거하는 게 맞습니다"라고 사실상 인정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중앙선관위가 만약에 이런 문제를 두고도 결정을 하지, 제대로 된 결정을 하지 못한다. 저는 국민들께서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들은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 해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동재: 그러면 국힘이 제기한 이 소총에 대해서도 기각이 나오면 소송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장동혁: 〈strong〉저는 처음부터도 중앙선관위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 지금 중앙선관위가 보이는 행태를 본다면 자신들의 잘못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strong〉 전산 조작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합리화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가 뭔지 잘 모르고 있어요. 뭘 잘못했는지, 아니면 잘못한 걸 알면서도 우기는 건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관위는 해체가 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strong〉선관위가 스스로 재선거를 할 만큼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라고 인정할 거라고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strong〉 선관위가 소청을 한다면 반드시 법원으로 가서 소송을 제기해서 제대로 다퉈보겠습니다. 그리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 말은 저희들 판단 능력으로는 이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조차도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말로 저는 읽혀져요. 그럴 만한 판단 능력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동재: 판단 능력도 안 되고, ▶장동혁: 변론할 때 보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생중계를 요청했더니 불허했습니다. ▷이동재: 이거 비공개해서 좀 아쉬웠어요. 그 현장 분위기가 어땠길래. ▶장동혁: 그런데 〈strong〉제가 한 번 변론하고 나니까 아, 공개하기 싫겠더라고요. 이거 중계하면 선관위 그날로 해체해야 되겠더라고요.〈/strong〉 그래서 정말 중계하기 싫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걸 보면서 아, 선관위는 답이 없구나.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해도 그저 자기들 방어하기에만 급급하고, 그리고 국민들이 지금 얼마나 분노하고 있고, 이게 얼마나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인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구나. 전산 조작에 대해서도 지금 문제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뭐 〈strong〉선관위가 소청을 기각하더라도 법원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전산 조작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선거 소청을 할 때 투표 용지가 부족한 곳만 하자 그래서 저는 16개 시도 전부 다 선거 소청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strong〉을 했었고, 의원총회에서 달리 결정이 돼서 뭐 전체는 하지 못했고,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면 저는 재선거를 할 사유는 특검을 통해서 드러나리라고 보여지는데, 선거 소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거 소송으로 무효를 다툴 수 있는 길조차가 이제 없습니다. 막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strong〉국정조사나 특검을 통해서 얼마큼 선거 부정이 있었는지, 선거에 문제가 있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소청을 제기하는 게 맞다 라고 했었지만, 어쨌든 의견이 그렇게 모아지지 않아서 하지 못했지만 지금 소청을 제기한 지역만이라도 끝까지 법원에서 소송으로 다투겠습니다.〈/strong〉 ▷이동재: 대표님 선관위 질문 조금 더 이어갈게요. 그 선관위의 각종 문제점이 연이어 드러나고 있는 거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보도를 통해서 많이 접하실 겁니다. 근데 그 선관위가 "일단 투표율 허위 입력에 대해서 결과에 영향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선관위야 그렇다 치고, 그런데 엊그제 청문회를 좀 보니까요. 국조특위 청문회를 보니까 국힘 의원들끼리 고성이 좀 오고 갔습니다. 이게 좀 낯선 풍경인데, 윤상현 특위 위원장이 투표율 조작 사건이 득표수 조작으로 연결되는 논리적 비약이 나온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그 야당 다른 의원들이 좀 반발을 했습니다. 장 대표님을 겨냥한 거 아니냐 싶은데, 대표님은 이 일련의 상황 좀 어떻게 보셨어요? ▶장동혁: 〈strong〉저는 윤상현 국조특위 위원장님의 여러 그 발언이나, 국조특위 운영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제 생각과는 맞지 않는 지점들이 너무 많아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strong〉 예를 들면 투표자 수가 달라지면 당연히 득표 수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100명이 투표를 했는데 120명이 투표를 했다고 하면, 그럼 늘어난 20명이 누구를 찍었는지 결국은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투표자 수가 달라지면 득표 수가 달라지는 것이고, 득표율이 달라지면 득표율은 당연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관위가 집계를 하는 데 있어서 시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투표장에 있는 분들까지도 뭐 주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투표장에 100명이 와서 투표를 했는데 집계를 하다 보면, 아니면 95명까지밖에 카운팅이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투표자 수, 집계되는 투표자 수가 실제 투표자, 투표한 투표자 수를 따라가지 못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00명이 투표했는데 현재 시각 120명이 투표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이동재: 그렇죠. 아니 그리고 11시 반에 1시 거 입력해 놓고. ▶장동혁: 그러니까 그게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투표자 수를 부풀렸다. 부풀린 거죠. 그래놓고 지금 와가지고 최종적으로 마지막 숫자만 맞으면 된다? 마지막 숫자를 의도적으로 맞춘 것인지, 실제 숫자와 맞는 것인지는 최종적으로 특검에서 확인을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동재: 선관위 직원이 한 게 아니라 뭐 공무원이 했다는 식으로 또 대답하는 것 같은데요. ▶장동혁: '공무원이 했다'라고 하는 그 말도 저는 다 믿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 그것은 확인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나 11시에 1시 것을 입력했다고 하는 것은 공무원이 했든 누가 했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를 들면 투표 용지가 100명이 투표했는데 투표용지가 두 장이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 투표지를 여러 장 주면 어떤 분들은, 예를 들면 광역단체장하고 예를 들면 뭐 시장 선거만 투표하고 나머지 투표 용지에는 투표 안 하고 그냥 두고 가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투표 용지가 실제 투표자 수보다는 적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투표 용지가 단 한 장도 득표자 수보다 많을 수는 없습니다. 그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투표자 수의 집계가 그 시간 기준으로 해서 실제 투표자 수보다 많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걸 공무원이 했는지 선관위가 했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선관위는 "우리가 하지 않은 일이니까"라고 책임을 회피할 일이 아니라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답을 해야만 합니다. ▷이동재: 수사 중이니까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장동혁: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투표자 수보다 집계된 숫자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시차가 있으니까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더 많을 수가 있습니까? 실제로 나중에 확인했더니 100명밖에 투표를 안 했는데 집계가 어떻게 120명이 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래놓고 이게 선관위에 직원이 한 게 아니라 공무원이 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고, 이건 반드시 밝혀야만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밝혀야 한다는 게 특검에서 밝혀지겠지만 선관위가 지금이라도 이게 문제가 없다면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저는 이런 걸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내야 됩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라 공무원이 한 겁니다. 그래서 괜찮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투표는 100명이 했는데 투표용지가 한 장이 더 나왔습니다. 이거 우리가 한 게 아니라 공무원이 한 거니까 괜찮습니다. 그리고 투표용지가 한 장이 더 나온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 이거 한 장 빼도 만 표 차이로 당선됐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일련 번호가 같은 투표용지가 2장이 나오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선관위는 분명히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쇄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인쇄를 맡겼을 뿐이고, 인쇄는 그 회사에서 한 겁니다 라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그게 나온 게 몇 장인가요? 딱 그럼 2장밖에 안 나왔나요? 그러면 이건 선거 결과에 영향이 없으니까 이건 괜찮습니다라고 넘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선거 과정에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첫째, 일련 번호가 같은 투표용지가 존재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투표자 수보다 투표용지가 단, 그러니까 일련 번호가 같은 용지가 단 한 장이라도 나오면 안 됩니다. 투표자 수보다 투표용지가 단 한 장이라도 많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시간별로 투표를, 투표율을 집계했는데 실제 투표한 사람 숫자보다 투표자 수가 많게 집계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 차이가 혹시 잘못 계산해서 한 명 두 명이라면 모르겠지만, 이게 뭐 100명, 200명이 많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선거 결과에 영향이 없습니다. 아니면 그것은 저희가 한 일이 아닙니다. 나중에는 다 다 나중에 다 맞춰놨겠죠. 가짜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문제가 되도록 하지 않으려면 문제가 생긴 지역은 결국은 한참 지나서 다 숫자를 맞춰놨다는 거 아닙니까? 선관위가 엑셀로 이렇게 입력하라고 해서 다 맞춰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사후에 맞춰놓고 중간에 차이가 나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차이 나는 방식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strong〉어떻게 실제 투표한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집계가 될 수 있냐는 겁니다. 이건 의도적으로 부풀린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갖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strong〉 ▷이동재: 알겠습니다. 그 투표율 보고 투표하러 나가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니까요. 근데 그런 비판적인 또 얘기를 하나 한번 여쭤보면, 일각에서는 그런데 그 장 대표님이 본인의 인기를 위해서 올림픽 공원에 자꾸 나오고, 부정 선거 프레임에 매몰되고 있다 라고 주장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장동혁: 정치인은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즉 국민이 원하시는 것, 국민들이 이걸 원한다면 이쪽으로 바란다면 그걸 위해 저 사람은 국민들이 저걸 원하니까 가서 저걸 해주고 그래서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쟤는 저런 일을 하네 라고 하는 비판은 저는 너무나 비상식적인 비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동재: 비상식적 비판이다. ▶장동혁: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많은 국민들이 ETF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예를 들면 국정조사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국정조사 해야 됩니다 라고 계속해서 싸우고, 예를 들면 뭐 단식을 하고, 뭐 그래도 안 들어주니까 뭐 삭발을 하고 하면, 아 저 사람은 인기를 얻기 위해서 단식하고 삭발한다 라고 비판하는 것과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국민들이 어떤 법안을 반대하면, 그러면 필리버스터를 하니까 아 저 사람은 필리버스터에 나가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한다 그렇게 10시간, 11시간 열심히 ▷이동재: 24시간. ▶장동혁: 근데 그렇게 예를 들면 필리버스터 하는 사람을 향해서 당신 인기 얻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 그리고 예를 들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아,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막 유튜브에 나가서 열심히 활동하는 분들. 저 사람은 국민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네 라고 비판하는 거. 저는 그런 비판이 과연 합당하냐? 그러면 그래도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아, 올공에 나가면 국민들의 인기를 얻는다고 평가를 해 주시는구나. 다시 말하면 〈strong〉국민들의 마음이 올공에 있구나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라서 저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strong〉 올공에 나가면 쟤는 비판만 받고 욕만 먹을 건데 제가 왜 나가지라고 한다면 이건 오히려 제가 다시 되돌아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 올공에 나가면 국민들의 마음을 얻네? 국민들의 인기를 얻네? 그러면 이것은 해야 되는 일인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뭐 그렇게 비판하는 것보다는 조금만 더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이 올공에서 이렇게 시민들께서 싸워주지 않았다면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었을까요? 수사 대상에 제한이 없고, 그리고 특검 추천도, 우리 추천 위원 3명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특검을 추천할 수 없는. 적어도 야당의 의사와 반대되는 특검을 임명할 수 없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특검이 추천되지 않으면 끝까지 반대할 수 있는. 야당이 사실상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이런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었을까요? 〈strong〉저는 지금까지 특검법이 통과되고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해서 국정조사가 연장이 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올림픽 공원에서 시민들이 지금 70일 가까이 싸워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strong〉 그런데 그거를 그냥 저 사람은 인기 얻기 위해서 간다. 그리고 결국 이걸 제도권에서 같이 싸우고, 제도권에서 이 목소리를 받아서 국정조사를 하고, 국정조사를 연장하고,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이런 과정들이 없었다면 과연 올공이 70일 가까이 지금처럼 유지됐을 수 있었을까에 대한 고민도 저는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재: 알겠습니다. 그 특검 얘기를 좀 하셨으니까. 근데 지금 국조특위에서도 야당 의원들끼리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고, 그 국힘에 좀 유구한 전통이 있잖아요. 이제 뭐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다른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막 쏟아져 나오고 뭐 이런 유구한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검 이제 출범 이후에도 연장 같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제대로 대응을 할 수 있겠냐 라는 그런 우려하시는 목소리도 좀 있습니다. ▶장동혁: 〈strong〉일단 특검 추천부터가 문제입니다. 제대로 된 특검을 추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런 문제도 지금 올림픽 공원에서 제대로 된 특검해야 된다, 야당 주도의 특검을 해야 된다. 제대로 된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저는 변협도, 로스쿨 협의회도 특검 추천하는 과정에서 계속 중립적인 특검을 임명하려고 노력을 할 거라고 봅니다.〈/strong〉 특검하는 과정, 그리고 이 특검이 출범한 이후에도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힘은 우리 110명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있지만 저는 더 큰 힘이 어디에 있냐면 국민들에게 있다. 시민들에게 있다. 올공에서 지금까지 쌓아오셨던 그 시민들의 힘 덕분에 특검도 출범할 수 있겠다, 특검법도 통과될 수 있었던 것이고, 제대로 된 특검도 출범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이고, 특검이 출범하더라도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는 힘들이 계속 생기는 것이고, 계속 동력이 붙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저희 국민의힘만의, 국민의힘에 그 노력만으로 이 특검을 잘 이끌고 갈 수 있다? 저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내부에서도 목소리가 하나로 모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도 계속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국조특위 위원장이 우리 국민의힘의 위원장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힘의 국조 의원들의 목소리조차도 다 담아내서 지금 국조 특위가 운영되고 있지 못한 상황인데, 특검이 출범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민의힘이 하나의 목소리로 잘 싸워 갈 수 있다? 저는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그러면 바로잡아줄 수 있는. 그래서 국민의힘이 제대로 싸울 수 있도록 계속해서 뒷받침하는 힘이 저는 올림픽 공원에 모인 시민들의 힘이고, 그 시민들에게 거기에 나오지는 못하지만 힘을 실어주고 계신, 온라인에서,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아니면 그 올림픽 공원에 자원봉사 물품들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 올림픽 공원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많은 국민들의 힘 때문에 저는 이것들이 잘 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올림픽 공원에 있는 시민들의 어떤 그런 노력들을 평가 절하하려 하거나, 저는 달리 다른 시선으로 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 어렵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저는 시민들, 국민들의 저는 심판에 저는 직면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자꾸 이 문제에 대해서 〈strong〉왜 장동혁 너는 올림픽 공원에 나가냐? 라고 하지 마시고, 이 방향이 맞다면,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힘을 더 붙여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는 거에 동의하신다면 지금이라도 올림픽 공원에 나와서 함께 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싸워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히려.〈/strong〉 ▷이동재: 알겠습니다. 질문이 두어 개 남아가지고 빨리빨리 좀 여쭤볼게요. 또 일정이 있으시니까. 오는 26일에 취임 1주년을 맞이하십니다. 그 취임 1주년. 거의 최장수 국민의힘 대표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워낙에 또 그동안에 국민의힘 전통이 빨리빨리 바뀌는 분위기 였습니다. "조강특위를 재가동하고 개혁안을 발표한다"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뭘 어떤 식으로 얼마나 바꿀지, 물갈이 기사도 좀 나와가지고. 물갈이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 폭이 어느 정도로 될지, 또 후반기에 당이 또 어떻게 운영이 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 갖고요. 전반적으로 한번 다 여쭤볼게요. ▶장동혁: 국민의힘 지지자분들이나 우리 당원들께서 원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좀 제대로 싸우라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위기에 봉착했을 때는 제발 다른 목소리 내지 말고 똘똘 뭉쳐서 단 한 명의 이탈자도 없이 단일대오로 뭉쳐서 싸우라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의힘은 그동안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꼭 위기에 봉착했을 때뿐만 아니더라도 오히려 위기에 봉착하지 않았을 때는 내부적인 싸움으로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고, 〈strong〉민주당과 싸워야 할 때, 이재명 정부와 싸워야 할 때 우리는 우리끼리 싸우느라고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했습니다.〈/strong〉 우리 당원들이 정말 실망스러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우리 당원들이 실망해서 우리 당의 지지율이 하락한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당 대표가 될 때, 그리고 당 대표 전당대회 출마 선언을 할 때 싸우지 않는 사람은 뱃지를 떼야 된다고 했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국민의힘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저는 아직도 국민의힘은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strong〉8월 말이 되면 당협위원장들의 임기가 끝납니다.〈/strong〉 ▷이동재: 그러니까요. ▶장동혁: 그런데 그동안은 당협위원장들의 임기가 중간에 종료가 되면 당연히 그냥 다시 연장을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졌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strong〉저는 이번에는 당협위원장들의 임기가 종료되면 그동안 제대로 열심히 싸우지 않았던 분들, 그분들을 계속해서 당협 위원장으로 두면 우리는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정당이 되지 못하고, 당원들의 불만은 계속 쌓여가고, 곧 총선을 치러야 되는데 그런 당협위원장들이 또다시 총선에 출마하게 된다면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인재를 발굴하고, 제대로 싸울 수 있는 분들을 당협위원장으로 임명해서 조직을 정비하게 하고, 전투력을 높여가고, 하나로 뭉쳐서 싸울 수 있는 힘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교체의 폭이 얼마나 될지는 조강특위를 운영해 봐야 알겠지만 제 기본적인 생각은 당헌 당규대로, 당협위원장의 임기가 마쳐지면 예를 들면 당헌 당규에는 전당원 투표를 하든, 책임당원 투표를 하든, 아니면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헌 당규에 따라서 저는 당협위원장들을 다시 새로 임명하겠다는 것입니다. 공모를 받아서 새로 임명하겠다.〈/strong〉 ▷이동재: 말씀 들어보니까 폭이 좀 클 것 같은데요? ▶장동혁:〈strong〉 뭐 예전처럼 당연히 그냥 임기가 종료됐는데도 당연히 내년 총선 때까지 연장하는 이제 그런 저는 방식으로는 운영하지 않고, 당헌 당규대로 하겠다.〈/strong〉 〈strong〉당협 위원장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당원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서 반영하겠다. 당원들이 원하는 당협위원장, 당원들이 함께 싸울 수 있는 그런 당협 위원장을 임명하겠다는 것입니다.〈/strong〉 당헌 당규에 따른 것이고, 당원 중심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제가 뭐 당연히 생각하고 있는 개혁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국민의힘을 바꾸는 것은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에 맞게 새로운 인재들을 충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그래서 싸워 이기고, 그래서 이 다시 제도를 정비하고, 인재를 계속 충원하면서 이것이 선순환되도록 하는 것이.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안으로부터 개혁을 하고, 그래서 완전한 변화를 이루어내는 것이 저는 국민의힘 개혁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저는 제대로 싸울 수 있는, 당원들과 제대로 싸울 수 있는, 당원이 선택한 그런 사람들을 충원하는 것, 발굴하고 교육하고 양성해서 결국 다음 총선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리고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도 항상 당의 노선과 함께 가면서 결국 하나로 뭉쳐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채워서 그런 정당으로 만들어 가는 것, 저는 그게 개혁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동재: 대표님 그러면 저희 그 기사 뽑을 때 소제목을 싸우지 않는 당협 대폭 물갈이 이렇게 잡아도 돼요? ▶장동혁: 대폭은 잘 모르겠고. ▷이동재: 대폭은 잘 모르시겠어요? ▶장동혁: 저는 〈strong〉지금까지 제대로 싸우지 않았던 분들.〈/strong〉 싸운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는 민주당, 이재명 정부와 싸운다는 겁니다. 〈strong〉그런 싸움에 열중하지 않았던 분들,〈/strong〉 〈strong〉그런 싸움에 대해서는 관심 없었던 분들, 그저 당협위원장 달고 지방선거 공천에만 관심 있었던 분들, 그러고 나면 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또 그다음 당협위원장 될 때에만 또 줄 서서 당협위원장 되고, 또 놀다가 또 지방선거 공천에만 관심 있는 그런 당협위원장들은 이제는 교체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strong〉 ▷이동재: 알겠습니다. 이거, 꽤 클 것 같네요. 그,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 그 11월 넘기면요. 대표님 그 최장수 대표가 되시더라고요. 그 11월 되면, 14개월 정도 되죠. 그때 가면은. 퇴직론이 얼마 동안 좀 나오다가 좀 잠잠해졌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뭐 사퇴 연판장 뭐 이런 뉴스도 나오고, 뭐 2만 명 뉴스도 나오던데 뭐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동혁:〈strong〉 이제는 안쓰러워요 안쓰러워요.〈/strong〉 ▷이동재: 안쓰러워요? ▶장동혁: 제일 처음에 작년 11월부터 제 사퇴론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때는 장동혁으로는 지방선거 못 치른다. 계속 사퇴하라, 사퇴하라 하다가 지방선거 전에 한 3주 조용했습니다.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책임지고 사퇴하라 하다가 안 되니까 그다음에는 바뀌었습니다. 당 대표가 굳이 필요하냐? 원내대표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더니 이제 당 대표가 공천하는 게 맞냐? 국민 공천, 100% 국민 공천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지금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사퇴하라고 무슨 서명 받는다고 하면서 웬 당원 한 명이 나와서 기자회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strong〉 이제 좀 안쓰러운 단계까지 왔고, 이 논란은 저는 잘 생각해 보면 이러다가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 끝나고 민주당은 이제 그 컨벤션 효과가 있어서 민주당 지지율이 조금 올라가고 예를 들면 저희들의 지지율이 조금 떨어진다 그러면 그거 봐라, 장동혁 가지고는 총선 못 치른다 이러면서 또다시 사퇴론이 불거질 거고요.〈/strong〉 지지율 올라갈 때는 다른 이유 때문에 올라간 거고, 떨어질 때는 오로지 장동혁 때문에 떨어지는 거니까 사퇴해라 라고 하다가, 또 연말 지나면 총선 얼마 안 남았다. 그러니 총선 치르려면 지도부가 그래도 1년 이상은 총선 준비를 해야 되니까 지금 지도부 바꿔야 된다 라고 하면서 또 사퇴론을 가지고 나올 거고요. 그러다가 보궐선거라도 생기면 장동혁 지도부 가지고는 보궐선거 못 치르니까 또 바꾸자고 할 테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이 논의는 기회만 되면 계속해서 나올 거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유 없이 작년부터 사퇴론 얘기하다가, 당 대표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원내대표 체제로 가자. 그러다가 국민 공천으로 가자. 지금은 밑도 끝도 없이 물러나라 라고 하는 거는 결국 다 공천과 관련돼 있는 겁니다. 내 공천과 관련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기자회견하고 연판장 서명 돌린 사람은 특정인의 복당과 관련된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strong〉결국은 당이 제대로 싸워야 될 때, 하나로 힘을 모아야 될 때 그 힘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는 그런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strong〉 〈strong〉결국은 공천과 관련돼 있는 겁니다. 당이 어떻게 되든 지금 뭐 싸워야 되는 건데 나는 상관없고, 〈/strong〉결국 내 공천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계속 이런 논의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이야 내일 문을 닫든 대한민국이 내일 무너지든 나는 오늘까지만 내 뱃지 달고 있으면 괜찮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는다면 이런 논란들이 계속될 수 있겠습니까? ▷이동재: 대표님이 그런데 그러면은 공천 말씀을 하셨으니까. 일각에서는 미래를 점치는 분들이 내년 초쯤에 대표님이 재신임 같은 걸로 이제 한 번 드라이브 걸지 않겠느냐? 예측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장동혁: 저는 지금 〈strong〉제 임기 전에 무슨 재신임이라든가, 뭐 중간에 전대를 한다거나,〈/strong〉 ▷이동재: 뭐 그런 얘기. ▶장동혁: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strong〉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strong〉 저는 제 임기 동안 당을 개혁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고, 1년을 마무리하면서, 뭐 1년 동안은 사실은 안에 있는 분들 결국은 계속 내부 싸움을 하다가 거의 1년이 다 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당을 개혁하고 바꿀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으로부터의 개혁을 통해서 완전한 변화를 이룰 때까지 당을 수습하고,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정부가 얼마나 많은 잘못들을 하고 있습니까? 국민들이 아우성을 치고 계신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가하게 내부 싸움만 하고 있을 것인지. 지금 이렇게 주식시장, 부동산 문제, 보안 수사권 폐지 그렇게 난리가 나고 있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우리 110명 의원님들 중에서 이거에 대해서 목소리가, 목소리를 내고 계신 분들이 얼마가 되는지 한번 헤아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동재: 알겠습니다. ▶장동혁: 지금 20%, 20%가 될까요? 20%가 싸우고 있습니다. 〈strong〉저는 80%가 싸우는 정당으로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strong〉 ▷이동재: 제가 20%가 싸운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생각을 해 보니까 그러면 안 싸우는 당협은 바꾼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80%가. 넘어가겠습니다. 괜한 얘기를 했군요. 대표님 보내드릴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토요일이 광복절이에요. 아니 뭐, 경축식 안 가세요? ▶장동혁: 저는 이미 간다고 통보를 했는데요. 부처에. 진작, ▷이동재: 언제 통보하신 거예요? ▶장동혁:〈strong〉 꽤 됐습니다. 참석 여부를 묻는 게 꽤 오래됐고, 참석하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strong〉 뭐 제헌절 행사에는 제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행사였고, 민주당의 일방적인 독주. 그러면서 우리가 무슨 제헌절을 논할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지금 국회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제헌절을 기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항의의 의미에서, 그런 것들을 가장 강력한 모습으로 항의한다는 의미에서 제헌절 행사에는 제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strong〉광복절 행사 당연히 참석할 거고요.〈/strong〉 ▷이동재: 아니 정통성을 부정하시는 줄 알았어요. ▶장동혁: 아이고, 뭐 당내에서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당내에서 그런 공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내 의원이라면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참석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확인도 하지 않고〈strong〉 무조건 기승전 당 대표를 공격하기 위해서, 마치 제가 정통성을 부정하면서 광복절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공개된 방송에 나가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지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strong〉 다만 저는 광복절 행사에는 당연히 참석을 하고, 오후 6시에는 올림픽 공원에서 또 한 번 시민들과 함께 올공데이를 하겠다. 그래서 이 참정권 회복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과 함께 목소리를 내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올공데이는 저녁 6시에 있는 거고요. 저는 오전에 있는 광복절 행사에는 당연히 참석할 것입니다. ▷이동재: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장동혁: 지금 이재명 정부가 국민을 포기하고 결국 이재명 한 사람만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국민 주권 정부라고 표방하면서 국민 포기 정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께서 이런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게도 많이 화가 나시지만 제대로 싸우지 못하는 국민의힘에도 화가 많이 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더 잘 싸우는 정당으로, 그래서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 어떻게 싸우고 계신지를 더 잘 알고 우리가 더 잘 싸울 수 있는 정당으로 가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참정권 침해, 투표 용지 부족 사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특검이 제대로 출범하고, 그리고 선관위가 완전히 개혁되고, 그리고 투표 제도를 개혁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국민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힘을 모아주십시오. 그리고 이 레버리지 ETF 사태는 그냥 넘길 수 있는 사태가 아닙니다. 김용범 정책실장 반드시 경질해야 합니다. 국조도 해야 됩니다. 특검도 해야 됩니다. 국민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동재: 알겠습니다. 대표님 또 새벽부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동혁: 고맙습니다. ▷이동재: 네. 감사합니다. 저희 1부 지금까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 1시간 10분에 걸쳐서 대대적으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싹 한번 여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후략)

  2026-08-12 09: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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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배경 스마트워치 차고 국힘 간 은행간부…은행권 "화들짝"

  야당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현안 설명을 가면서 스마트워치 배경화면을 이재명 대통령으로 해둔 은행 간부가 국회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평소였다면 해프닝으로 끝났을 일이지만 자신이 소속된 은행 '수장' 임기가 만료되느냐 연장되느냐 결정이 되는 예민한 시기 이와 같은 일이 벌어져서다. 10일 매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ㅇ은행 간부 A 씨는 지난달 30일 최근 있었던 현안 설명을 위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실을 차례로 돌았다. 정무위는 대한민국 금융 정책과 감독을 총괄하는 국회 상임위원회다. A 씨가 정무위 야당 의원실을 방문한 이유는 자신이 속해있는 은행과 한 보수 언론사가 소송전이 붙었는데 "보수 언론 탄압 아니냐"는 정무위 소속 야당 의원의 질의를 받아서였다. 쉽게 말해 은행 간부가 이른바 '초갑'에게 최근 자신이 소속된 은행 관련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러 간 셈이었다. 문제는 A 씨가 한 의원실을 방문했을 때 벌어졌다. 이 의원실에서 현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일어나던 찰나 이 의원실 B 보좌진이 A 씨의 손목을 보게 된 것이었다. A 씨 스마트워치 배경은 다름 아닌 이 대통령 사진이 걸려 있었다. 보좌진 B 씨는 A 씨에게 "야당 의원실에 현안 설명하러 오면서 이 대통령 사진 담긴 스마트워치 차고 오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B 씨의 지적에 A 씨는 진땀을 흘렸다고 한다. 평범한 시기였다면 웃고 넘어갔을 문제지만 A 씨 이야기는 정무위 소속 의원을 관리하는 주요 시중은행 간부에게 쫙 퍼졌다. 시중은행 여럿이 지주 회장과 행장의 임기 만료를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이 윤석열 대통령 시절 임명된 터라 '파리 목숨'인 상황에서 정무위 심기 관리에 실낱 같은 희망을 걸고 있는데 시중은행 간부가 눈치 없이 정무위 소속 야당 의원실 심기를 건드렸기 때문이다. 더구나 A 씨가 소속된 은행 수장은 TK 출신인데 그가 보내 놓은 간부가 이 대통령을 배경으로 둔 스마트워치를 차고 왔으니 야당 의원 입장에선 "직원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건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A 씨는 "아주 간단한 해프닝이었다. (보좌진이) 그냥 시계를 언급하는 수준에서 끝났다. 더 이상의 이야기는 없었다"며 "아이가 이 대통령 취임 뒤 공식적으로 배포된 사진을 내게 보내줘서 스마트워치 배경화면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 사건이 비화되고 은행 본부로부터 국회를 관리하는 간부를 대상으로 '눈치 좀 챙기며 살라'는 불호령이 떨어졌다. 더구나 국정감사를 앞둔 시기라서 더욱 민감한 얘기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2026-08-11 20: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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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김정은에 핵보복 공포줘야…전술핵 논의 필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이 핵을 사용하면 우리도 핵으로 보복할 수 있다는 공포를 김정은의 머릿속에 심어야 한다. 지금이 전술핵 논의의 최적기"라고 했다. 안 의원은 11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술핵 반입과 보유에 대한 전향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제목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 무엇보다 북한의 위협이 과거와는 차원이 다르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북한은 러시아 파병으로 드론 등 현대전 실전 경험을 쌓았다"며 "파병 대가로 경제적인 지원은 물론 러시아의 첨단 군사기술을 이전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또한 북한은 비무장지대(DMZ)에 지뢰·철책·전술도로를 늘리며 국지전 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반면 미국은 중동전에서 패트리엇·사드 등 핵심 요격 전력을 대량 소모했다. 급기야 한반도 배치 패트리엇의 중동 이전까지 논의됐다"고 적었다. 이어 "여기에 오키나와 제31 해병 원정대까지 중동에 전개하면서 주한미군 전력 공백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유일한 피폭국인 일본조차 비핵 3원칙 중 '핵 반입 금지' 재검토를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또 "동북아의 핵 질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도 금기를 깨야 할 때가 왔다. 북한의 비핵화는 요원해졌다.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 차관조차 제한적 핵사용과 '합리적인 핵 옵션'의 필요성을 거론했다"고 적었다. 아울러 "저 또한 과거에는 전술핵 보유에 부정적이었다"며 "그러나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현재 이재명 정부의 작전 계획은 유약하고 부실하며 유통기한이 지났다. 핵 없이 핵을 상대하는 것은 허상"이라고 했다.

  2026-08-11 16:4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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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차기' 피해자 "보완수사권 폐지, 국민 상대 인질극"…김상철 "與김용민, 폐지 만세에 경악" [뉴스캐비닛]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9:0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김진주 씨('부산 돌려차기사건' 피해자 / 가명) 김상철 씨(故 김창민 감독 아버지)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보완수사권이 폐지 됐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대표적인 두 가지 사건의 당사자들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인 김진주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진주 피해자(이하 김진주): 안녕하세요. ▷이동재: 어렵게 자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주: 감사합니다. ▷이동재: 김진주 씨의 경우는요, 신변 보호를 위해서 영상에 모자이크 처리를 한 점 공지 말씀 드립니다. 고 김창민 감독의 부친이신 김상철 씨, 나오셨습니다. ▶김상철 故 김창민 감독 아버지(이하 김상철): 안녕하세요. ▷이동재: 어렵게 자리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또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있게 될지 두 분께서 가장 잘 말씀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아버님께 먼저 말씀 여쭙겠습니다. 지난해 11월입니다. 아드님이 네 명에게 장기 기증을 하고 세상을 떠나신지도 9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드님이 저하고 동갑이어서 더 마음이 좋지 않았는데, 그때의 기억을 되살리는 것 자체가 참 어려우시겠지만 그래도 오늘 몇 말씀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이 제기돼서 검찰의 보완수사를 거치며 가해자 두 명이 사건 발생 반 년만에 구속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김상철: 네 맞습니다. ▷이동재: 당시의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답답함을 토로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 데요. ▶김상철: 우리들이 가서 뭐 물어봐도 일체 대답하지 않고, 수사 중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 그래서 그 가해자의 인적사항도 저희한테 얘기를 안 해 줘요. 그리고 처음에 이 사건이 저는 표면화가 돼서 그렇지 축소·은폐·왜곡 수사의 전형적인 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영상을 우리들이 수집하고 목격자 진술을 봐도 여섯 명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폭행에 가담했는데 딱 한 명만 특정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strong〉경찰이 정말 수사가 엉터리인 것이 20일 새벽에 사건이 터졌는데.〈/strong〉 ▷이동재: 2025년 10월 20일에 사건이 터졌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드님이 뇌사 상태가 된 상황에서 경찰이 가해자 한 명에 대해서만 중상해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반려했죠. ▶김상철: 그런데 이게 저희가 보완수사도 저희가 검찰을 찾아가서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보여주고 이 사건은 참 문제가 있다, 변호인하고 찾아가서 됐는데, 이 경찰의 부실 수사라는 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20일 오전에 사고가 났는데요, 23일 판사가 영장 기각을 해 버렸어요, 불과 3일 만에, 21일 날 수사 형사가 병원에 와서 코마 상태인 우리 아들을 보고 갔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서류 만들어서 판사가 기각을 해버렸어요. 〈strong〉기각 이유는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그런데 더 부실수사라는 것이 이 친구는 3일 만에 영장 기각된 내용을 저희한테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찾아가서 물어봐도 지금 수사 중이라서 벌써 기각됐는데도...〈/strong〉 ▷이동재: 경찰에서 영장 기각 내용도 안 전해줬다고요? ▶김상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 지나서 하도 찾아가니까 매일 찾아가다시피 했죠. 경찰서 어떻게 됐느냐, 그랬더니 그때 영장 신청했는데 기각이 됐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을 어떻게 저희가 믿겠습니까. 〈strong〉보완수사를 했는데 검찰에 가서 사정 얘기를 해서 보완수사가 됐는데, 이게 형사1팀에서 하던 거를 이 친구들을 못 믿겠으니까 수사팀을 바꿔달라고 그러니 형사2팀으로 옮겼어요. 매일 출근하자마자 얼굴 보는 동료는 선배 후배인 경찰관이 옆팀에서 수사한 사건을 다시 잘했다 잘잘못을 찾으라고 2팀에서 하면 그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strong〉 그리고 2차 보완수사팀이 수사했는데 공소장을 올려도 검찰에서 세 번씩이나 다시 해라 다시 해라 보완수사 명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3월 24일 판사가 그것도 영장을 기각했어요. 범인을 한 명을 더 특정을 했는데도, 그런데 이 판사 얘기가 더 웃긴 것이 이 두 명의 한 명을 특정한 피의자가 특수폭행죄로 집행유예기간인 자를 판사가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이런 판사를 저희가 어떻게 판결의 기각 사유를 인정하겠어요. 진짜 속이 터지는 일이죠. ▷이동재: 그 와중에 검찰이 보완수사를 하고. 가해자들 통화 녹음 같은 걸 확보한 후에 살인죄로 바꿔서 구속 영장이 청구되고 발부가 된 거죠? ▶김상철: 그렇습니다. 그전까지는 상해치사였는데, 사망했잖아요. 그래서 죄가 중상해죄에서 상해치사로 된 거죠. 그러다가 검찰에서 휴대전화 포렌식하고 압수 수색 하고 해보니까 죄명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리고 구속이 된 거죠. ▷이동재: 직접 유족 측에서 현장 영상을 확보하셨습니다. 그리고 녹취 자료 등을 검찰에 제출하고 재수사를 요청했고 이게 남양주지청입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에서 지난해 11월부터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고 경찰이 같은 달에 임모 씨를 추가로 입건해서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영장을 총 네 차례 신청한 뒤에 지난 3월 24일에 검찰에 불구속 송치를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설명해주신 그 부분을 제가 다시 한 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리고 지난 4월 2일에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남양주지청 형사 2부에 특별 수사팀을 꾸려서 피의자들의 주거지 및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목격자와 관련한 16명을 조사하고 또 돌아가신 감독님 진료기록에 대한 법의학적 검토까지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이 모 씨가 범행 직후에 죽여야겠다는 생각으로 때렸다는 발언을 할 취지의 통화 녹음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살인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보완수사권이 없었다면 이런 내용들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겠다 생각이 되는 부부인데 이어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한 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여러분들 많이 접하셨을 텐데 보완수사권의 대표적인 사례다 해서 첨언을 드리고 있는데. 김진주 씨 저희가 모셨습니다. 첫 번째로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대통령도 의결을 했습니다. 심경부터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번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김진주: 저는 많은 분들이 얘기한 것처럼 정말 악법이라는 생각을 했고 "어떤 특수한 사람을 위한 제도 개편이 아닌가"라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모두 지금 이해 당사자들, 경찰, 검찰, 변호사, 기자님들 모두 다 반대를 하는데 〈strong〉지금 어느 누구를 위해서 이러고 있는지 저는 아직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strong〉 ▷이동재: 그간 활동에 대해서 좀 더 여쭤볼게요. 피해자 커뮤니티를 직접 운영하고 있고, 인스타 같은 SNS 통해서 활발히 활동하신다고 또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활동하기까지 그간의 과정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김진주: 이게 이 사건이 2022년 5월 22일에 발생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아예 공론화가 되지 않았을뿐더러 저도 아버님과 마찬가지로 이거에 대해서 어떤 사건인지까지도 진위를 파악할 수 없고 가해자의 신상 정보도 알 수 없고 가해자의 주장도 알 수 없고 그걸 모두 도주하고 잡힌 것도 기사로 알게 되고, 가해자의 주장도 기사로 알게 되고. ▷이동재: 피해자인 나는 정작 아무것도 알 수가 없고? ▶김진주: 〈strong〉그래서 공론화 되고 안 되고가 명백히 갈릴 수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피해자들이 진짜 공론화를 하지 않으면, 공론화해도 힘든데, 이 피해자분들의 처우가 너무 알려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그냥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이 알아달라는 구걸하는 마음으로 여태까지 버텼던 것 같습니다.〈/strong〉 ▷이동재: 피해자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피해자들이 많이 연락을 하시나요? ▶김진주: 피해자 커뮤니티뿐만이 아니라 '김진주의 모자이크'라는 유튜브도 하고 관련돼서 〈strong〉SNS나 메일로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가 된 날 그 당일 날도 '도와주세요'가 몇 건이 왔어요. 저는 너무 힘든데 경찰 수사가 이런데 이렇게 대우를 받는 게 맞나요? 연계가 안 되는데 뭐부터 해야 해요, 이걸 지금 민간인한테 묻고 있어요. 지금 보완수사권 폐지가 되지 않았음에도.〈/strong〉 ▷이동재: 보완수사권이 폐지됐고 10월부터 새로운 법안이 적용이 되는데 아직까지 남아 있음에도 '도와주세요'라는 연락이 오고 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참 막막하죠. 김용민 의원에게 '지옥에나 가세요'라고 쓴 글도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김용민 의원의 글에 댓글을 다셨어요, '지옥에나 가세요' 그건 어떤 생각에서 다신 거예요? ▶김진주: 사실 그때부터 본회의를 통과하고 나서 굉장한 무력감을 느꼈고 실질적으로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해달라 이런 SNS에 글도 올리고 저는 사실 정당은 상관없고, 〈strong〉그냥 피해자의 편만 들어주는 어른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라도 '우리의 마음을 알아줄까'라는 생각으로 구걸하고 다녔어요.〈/strong〉 어떻게 보면. 그런데 아무래도 닿지 않고 사실 저는 1년 내내 이 얘기를 했는데 피해자분들이 나서는 게 싫어서 혼자 나섰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피해자들이 나서도 바꾸지 않으니까 남은 건 저주밖에 없다고 생각했고, 실질적으로 그래도 제가 그렇다고 그 사람한테 엄청나게 모욕적이고 혐오적인 표현을 할 수 없으니까 가장 피해자의 안위를 해치지 않는, 피해자들의 위치를 해치지 않는 쪽에서 '지옥에나 가세요'가 가장 온전한 표현이었지 않나 생각하고, 〈strong〉실질적으로 그들이 정치검사에 대한 피해자, 정치 수사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것도 저는 그거를 배제하자는 게 아니라 그들이 정말 그걸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웃으면 안 됐었고 만세를 불렀으면 안 됐다고 생각해요.〈/strong〉 ▷이동재: 만세를 불렀죠. '지옥에나 가세요'라고 글을 쓴 게 큰 화제를 모았는데 그 이후로 혹시 김용민 의원 측이나 민주당 측에서 연락이 온 게 있나요? ▶김진주: 곽상언 의원님 말고는 없는데. 사실상 '지옥에나 가세요'가 그렇게 큰 욕은 아니잖아요. '지옥에 가세요'도 아니고 '지옥에나 가세요'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피해자가 할 수 없는 무력함을 표현한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게 되게 완만한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바이럴이 되고 화두에 오른 거는 결국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 대신 말해줄 사람이 필요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동재: 방송 시작하기 전에 아버님께서도 김용민 의원과 관련해서 한 말씀 하셨거든요. 이번에 이 개정 형사소송법 법안,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도했고요. ▶김상철: 네, 보완수사권 폐지는 정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민생입니다. 〈strong〉김용민 의원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국회에서 만세를 부르는 거 보고 경악을 했습니다. 김용민 의원이 저와 같은 똑같은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다시 거기서 만세 부를 수 있을지 묻고 싶습니다.〈/strong〉 이렇게 하다 보면 국민의 저항과 지탄받을 거예요. 전 확신합니다. 이게 어떻게 정쟁의 대상이 돼서 국민의 피해가 불 보듯이 뻔한 거를 통과시키고 만세를 부를 수 있어요. 가슴이 미어집니다. 〈strong〉유가족이 문제를 제기해야 국가 시스템이 움직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돌봐줘야 할 사항이에요.〈/strong〉 그런데 그거를 무시하고 저는 좀 더 나아가서 살인, 강도, 강간, 그런 강력범과 아주 지능적인 경제사범 같은 이런 수사는 검찰에게 되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경찰 수사력을 내가 겪어 보니까 ▷이동재: 수사력의 차이를 좀 느끼셨어요? ▶김상철: 그렇습니다. 이 〈strong〉경찰 수사를 믿고 그래도 국가의 국가기관인 경찰을 믿고 한다는 게 터무니없습니다. 경찰이 저렇게 엉터리로 수사를 하게 되면 누가 감시하고 누가 견제를 하는 기관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기관이 저는 검찰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보완수사 폐지뿐만 아니라 그런 강력사건에 대해서는 견제와 감시를 할 수 있는 검찰에게 수사 권한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strong〉 ▷이동재: 지금 여당에서는 '보완수사 요구권'이 있으니까 요구권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김상철: 보완수사 요구권을 주면 경찰에서 '나 그거 안 해요' 그러면 그만인 거 아니에요? 어떻게 경찰을 믿겠어요? ▶김진주: 그게 너무 기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요구라는 것 자체는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양측에게 결국에는 동기가 사라지게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보완수사권 폐지가 된다면.〈strong〉 저는 이 모든 현상이 국민을 상대로 한 인질극이라고 생각해요. 정치인들 간의.〈/strong〉 ▷이동재: 인질극이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지금 경찰청이 조금 전에 기사를 보니까 내부 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동료의 비리 사실을 신고하면 징계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의 수사권이 경찰에게 집중이 되면서 이번에 장윤기 사건,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에서도 보시다시피 '경찰이 사건을 암장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 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동료의 비위 사실을 신고하면 징계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도 있다, 이런 방법까지 추진을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진주: 저는 일단 〈strong〉이 모든 맥락에서 결국에는 '경찰도 실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라는 대책에서 그게 나온 것 같은데 그러면 왜 검찰을 없애야 하죠?〈/strong〉 결국에는 견제가 답이고, 이거에 대해서 보완하려면 누군가의 다른 인력이 필요하다면 이건 결국 검찰은 그대로 두고 정치 검사, 정치 수사는 그걸 빼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일반 강력범죄 피해자들이 이 피해를 오롯이 봐야 하는지 모르겠고, 모든 대책이 견제밖에 없는데 견제를 또 빼자는 건 사실상 공식이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동재: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셨는데요,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제가 김진주 씨께 더 여쭤볼게요. 일각에선 보완수사권 폐지 주장하시는 부분과 관련해서 김진주 씨가 겪으신 이른바 돌려차기 사건은 보완수사권 폐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거 아니냐는 주장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기소된 사건에서 추가로 재판 과정에서 밝혀낸 것이라고. 협의의 '보완수사권'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을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진주: 일단 저는 1천 268장의 사건 기록을 다 봤었고, 그 상황 속에서 수사 검사님인 검사님도 변호사로 나오셔서 저랑 대화랑 소통을 많이 하다보니까 이게 보완수사가 없었으면 절대 살인 미수로 바뀔 수가 없었던 게 가해자가 경찰과 검찰에서 신문을 당하고 조사를 당하는 장면이 있는데 가해자가 하는 말에 대해서 경찰은 올곧이 받아들이고, 검찰은 근데 그때는 '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왜 이건 기억하고 이건 기억을 못한다는 거예요, 주장을 완전하게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차 검증을 했다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 소급 검사를 검찰 단계에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수사 검사님이 국과수에 보내라고 얘기를 했고 그게 어떻게 보면 보완수사인데 보완수사까지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전화로 감식 요구를 하고 그게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공판에서 그런 변화들이 있었던 거고요, 이게 보완수사가 없어져도 아무 문제가 없다? 보완수사가 없었어도 이 문제는 이렇게 됐을 거다, 그거는 애초에 말이 형성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중상해와 살인 미수는 굉장한 차이가 있고, 이거를 입증하려면 고의를 입증해야 하는데, 그게 수사관의 집념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부분에서 아버님이랑 똑같이 저는 중상해였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토로해도 피해자는 공신력이 없다고 하잖아요, 아무래도 감정적이라고 생각하니까. 〈strong〉그렇다 보면 우린 누구한테 울부짖어야 하나요. 검사님한테 면담은 하는데 면담하고 나면 증거 효력이 없어서 '다시 경찰로 가서 얘기해주세요' 그것도 2차 가해 아닌가요.〈/strong〉 ▷이동재: 사건 얘기 조금만 더 이어갈게요. 그때 생각하시는 거 기분이 좋지는 않으실 텐데, 가해자가 옥중에서 보복성 발언을 한 게 알려져서 추가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처음에 형량이 12년이었다가 나중에 20년으로 늘어난 건데, 또 보복성 발언이 알려져서 추가로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이 12년, 나중에 가석방되거나 하면 그보다 훨씬 더 줄어들 수도 있는데 언젠가 나와서 나를 찾아와서 해할 수도 있다는 생각 하셨을 거 아니에요? 심지어 옥중에서 보복성 발언을 하기도 했고. ▶김진주: 저는 사실 이와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는 이유는 제가 목숨이 오늘내일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결국에는〈strong〉 지금 가해자가 무슨 주장을 하냐면 "응급실에 갈 테니 오토바이를 좀 앞에 대 놔라, 그러면 이 사람의 집 주소로 찾아가서 반드시 때려죽일 거다, 아니면 어머니 장례식장에 가면 그때 도주를 해서 얘를 죽여버릴 거다"〈/strong〉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가해자가 피해자가 공론화했기 때문에 '12년을 받았다', 공론화를 했기 때문에 '20년을 받았다' 결국에는 국가가 없었기 때문에, 국가가 저를 소외시켰기 때문에 가해자가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이렇게 공론화를 열심히 하는 걸 보고 보복 심리를 펼친 거란 말이죠. 저는 이 목숨은 국가 때문에 없어졌다고 저는 나중에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strong〉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당연히 다른 피해자분들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제 살길을 찾는 거라고도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너무 살고 싶어서.〈/strong〉 ▷이동재: 피해자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아직도 이런 꼴을 겪어야 하는 건지 많은 분이 받아들이기 힘드실 것 같은데요, 아버님께도 비슷한 말씀 좀 여쭤볼게요. 가해자들은 반성을 좀 하고 있나요? ▶김상철: 전혀 〈strong〉지금까지 한 10개월이 되가는데도 전화 한 통화도 없고 그 부모들도 전혀 없어요. 연락 한 번 없고. 그 공판장에 가서 재판장에서는 마치 억울하다는 듯이 이야기하는 거예요.〈/strong〉 피의자들이. 그리고 법정에 들어갔을 때 공판석에 온 동료나 보고서 웃으면서 그리고 이제 '너무 억울하다'라는 변호인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법정에서도 억울하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당히 뻔뻔하죠. 전혀 피해자한테 사과나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동재: 피해 입은 가족의 상황에 대해서도 한 말씀 여쭤볼게요. 아드님이 돌아가셨죠. 김창민 감독님이 돌아가셨는데, 김창민 감독님의 아드님, 그러니까 아버님의 손자 분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가 궁금해요. ▶김상철: 〈strong〉아들하고 제가 이제 셋이 손주를 보호하고 촬영한다든가 시간 될 때 우리가 보호하고 우리가 있을 때는 아들이 보호하고 그랬는데 그 한 축이 없어졌잖아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애를 보호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누구 잠자는 시간 빼고는 옆에 사람이 꼭 붙어 있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체격도 크고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strong〉 ▷이동재: 부친의 부재를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김상철: 모르죠. 〈strong〉중증 장애기 때문에 몰라요. 그 사건 이후로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해가지고 치료를 받고 있잖아요, 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데도 진전이 없어요, 참 안타깝죠.〈/strong〉 ▶김진주: 참, 가해자가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동재: 예, 그나마, 보완수사권이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혐의가 더 드러나 가지고 그들이 이제 선고를 받았고, 김진주 씨 같은 경우에도 보완수사권이 그나마 있는 상황에서 사건이 추가로 더 밝혀진 건데,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이 사건이 어떻게 되었을까, '두 분 사건이 어떻게 되었을까' 그건 뭐 짐작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진주: 저는 일단 결국에 이 사건 모두 피해자 본인들의 상태가 나빠져서 이 죄목이 바뀐 거지, 중상해나 상해치사나, 그리고 중상해나 살인 미수나,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보완을 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저는 그 말을 계속하는 것 같아요. 〈strong〉정말 '이전에 당해서 다행이다'라는 말을 하면서도 다른 피해자분들한테 진짜 면목이 없는 거예요.〈/strong〉 다른 피해자분들이 조금 더 원활한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보면 목소리 냈었던 건데 다시 원점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 상해 사건으로 끝났더라면 제가 나중에 마비가 풀렸었기 때문에, 〈strong〉상해 사건으로 갔었더라면 이미 나왔죠. 지금 4년이 지났는데. 그러면 가해자는 제가 재판장에 안 갔더라면 중상해였으면 제가 소명할 게 없으니까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가해자는 제 눈앞에 있지만 저는 가해자를 모르죠. 그러면 그냥 모른 채로 죽는 거예요.〈/strong〉 ▷이동재: 말씀 한마디 한마디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참 무거워지는데, 법안 폐지 후에 보도를 보니까 여성들 특히 '1020 여성들이 특히 불안해한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이번에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 피해자가 10대였고, 여고생이었고 부산 돌려차기 사건 직접 나와 계시니까 피해자가 20대, 특히 젊은 여성들이 불안해한다는 반응이 많던데 실제로 좀 그렇습니까? ▶김진주: 실제로 이거에 대해서 불안감을 많이 호소하고 있고, 성범죄에 집중하는 이유가 결국 성범죄 사건 피해자들은 기억상실장애를 많이 얻고 그와 관련해서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빠르게 회복이 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 보완수사권 폐지가 되면 어떻게 해야 해요? 바로 회복해서 수사에 집중해야 되죠, 피해자가. 그러니까 회복할 시간도 없이 내가 직접 수사를 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만약에 변호사를 쓰더라도 3개월 안에 이거를 처리해야 하는데 피해자가 어떻게 그걸 다 할까요? 그런 걸 봤을 때 아무것도 현실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성범죄 사건으로만 봐도. 다른 사기 사건이나 모든 범죄들이 다 그래요. 피해 회복을 금방 하는 피해 회복이 어딨어요. 그런데 지금 마치 〈strong〉이 형사소송, 이 형사 소송법 개정안은 마치 피해자들에게 빨리 회복하라고 강요하는 것 같아요.〈/strong〉 ▷이동재: 빨리 회복하라고 강요하는 것 같다. ▶김진주: 피해 회복은 셀프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 봐. ▷이동재: 경찰의 입장에서는. 모든 경찰이 사건을 암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극히 일부의 사례일 거고 지금도 일선 수사팀에서는 굉장히 수사가 많이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들도 고충을 토로하고 있을 텐데, 어떻게 보면 경찰이라는 집단 자체가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해서 악마화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김진주: 실제로 이게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 경찰분들이 너무 힘들어 하시고, 이게 사건이 너무 쏠려 있고, 그에 대해서 지금 미제 사건까지 하면 이 법리 검토까지 경찰이 그 구속 기간 안에 다 해결해야 하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하겠냐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게 이루어지려면 먼저 인력 확대부터 했었어야 해요. 그런데 이 법리 검토를 하는 것도 모두 다 쏟아놓고 그냥 경찰한테 알아서 해라,〈strong〉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에 대한 가해이고 모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무원분들도 국민이잖아요. 그런데 마치 이 정치인들의 이미지의 혁신, 변화 때문에 그들은 왜 희생당해야 하는가, 그들도 어떻게 보면 국가 폭력의 피해자라고 생각해요.〈/strong〉 ▷이동재: 네, 아버님께도 말씀 여쭐게요. 그동안의 소회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신다면요? ▶김상철: 〈strong〉저는 보완수사권이 폐지되기 전에 사건이 일어나서 좀 '행운아'라고 생각하죠.〈/strong〉 보완수사권이 없었다면 이 사건은 묻혀버리는 사건이에요. 그나마 보완수사권이 있어서 우리 피해자 측에서 강력히 항의를 하고 하니까 검찰에서 보완수사권이 내려져서 그나마 이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와서 표면화되어서 사건화가 된 것이지 만약에 보완수사권이 없었다면 이 사건은 단순 상해치사나 이런 쌍방 폭행 사건으로 해서 상해치사나 이런 사건으로 묻혔을 겁니다. 그러니 저희는 그나마 그래도 보완수사권의 혜택을 받았는데 이 보완수사권이 없어진다면 지금 나타나지 않은 수많은 사건들이 수많은 사건들의 피해자들이 지금도 생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많은 피해자나 국민의 아픔을 어떻게 해결을 국가가 국민들의 아픔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이 엉터리 급조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내는지 참담합니다.〈strong〉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쟁 대상이 아닙니다. 민생이에요. 국민들, 힘 없는 국민들 그나마 법을 믿고 법이 법대로 평등하게 처리해주리라 믿었는데 이거마저 없어진다면 누가 경찰의 수사를 견제하고 감시를 하겠냐 이 말이에요.〈/strong〉 ▷이동재: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경찰청수사심의위원회를 실질화해서 검토할 수 있게 하면 된다, 사건 암장 은폐의 우려가 없다, 중수청이 한국판 FBI의 역할을 할 것이다, 사건의 최종 책임자는 검사다, 국가 수사 인권 보호관 제도를 도입해서 행안부와 논의해서 보완을 하겠다, 경찰 내부 비리 수사대를 신설해서 경찰 비리를 견제하겠다, 바디캠으로 현장을 녹화해서 킥스에 입력하겠다. 검경이 함께 확인해서 수사를 진행하겠다" 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문제없다는 식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김상철: 그게 참 답답하죠. 그리고 〈strong〉서영교 의원한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그게 그렇게 하려면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성이 있나요? 한 번 물어보고 싶어요 역으로. 무슨 바디캠을 가지고 찍느니 어쩌느니 저희 아들 사건 같은 경우도 초동수사 미흡으로 사건이 묻힐 뻔한 사건이었거든요. 이거는 무슨 서영교 의원 하는 얘기가 국가에서 변호사 선임하면 된다고 하는데...〈/strong〉 ▷이동재: 국선 변호사가 있다고. ▶김진주:〈strong〉 국선 변호인이 보니까 사건마다 한 30만원 수임료를 받는다는데 30만원 받아가지고 그 피해자를 어떻게 변호할 것이며 그렇게 진짜 피해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변호를 할 수 있겠습니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마치 그게 그러면 보완수사권 폐지에도 문제 없다는 식으로 하는 그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서영교 의원 당신이 이런 피해를 당했어도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느냐 묻고 싶습니다.〈/strong〉 ▷이동재: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김진주: 저는 결국에 이게 법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설계를 하지 못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계속 저는 훨씬 더 좋아진 소송법이라는 카피를 듣곤 하는데 아닙니다. 훨씬 더 나빠진 형사소송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strong〉저는 운 좋은 피해자이지만 지금 우리는 지옥에 나중에 갈 사람을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지금 지옥에 놓인 우리를 걱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피해는 결국 이 삶을 정지시킨다고 생각해요. 그런 분들에게 진실까지 파묻히는 그런 가해는 국가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strong〉 ▷이동재: 알겠습니다. ▶김상철: 억울한 일은 〈strong〉이렇게 억울한 피해자가 되는 일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일을 당하기 전까지는 국가 시스템이 당연히 알아서 온당하게 처리해줄 거라고 믿었는데 막상 당하고 보니까 왜 저희가 피해자가 발벗고 나서서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strong〉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일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지 않고 우리 모두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이 법이 통과되었다고 하니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저는 좀 저항하고 투쟁해볼 생각입니다. ▷이동재: 투쟁. 어떤 식으로요? ▶김상철: 저 혼자 개인이 뭘 움직인다고 그러면 너무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같은 피해자들의 모임을 하나 결성을 한다든가 해서 사례별로 구분해서 한 번 저항하고 한 번 싸워볼 생각이 있습니다. ▷이동재: 알겠습니다. 말씀해주신 부분 중에서 특정인에게만 이런 피해가 일어나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 너무 와닿네요. 범죄라는 게 누구 정해놓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평생 살면서 경찰서 갈 일 없다고 생각할 텐데. 그러니까 99%의 국민이 평생 경찰서나 법원 갈 일 없으니까 '내 인생 달라지겠어'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이게 특정인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강조를 하셨으니 이번 사언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6-08-11 1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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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김영수 "국방부 청문준비단, 안규백 탈영 알고있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안규백 국방장관 후보자의 과거 탈영 이력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폭로가 나왔다. 해군 장교 출신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6일 오후 매일신문 유튜브 '금요비대위'에 출연해 "당시 준비단에 저와 아주 친한 사람이 있었다. (내가 안 장관의 탈영 의혹을 제기해) 이제 그 사람과 원수가 돼 연락을 못 하지만 과거 저와 근무도 같이했던 인물"이라며 "(안 장관이) 준비단에 자신의 과거를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준비단은 이를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2009년 계룡대 근무지원단 군납 비리를 폭로했던 인사다. 김 소장은 "인사청문회 당시 준비단 해명을 보면 (안 장관과 준비단이) 사전에 협의가 안 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럴듯하게 거짓말을 하지 왜 (탈영 의혹 관련 반박을) 사전에 준비를 못했을까 싶다. 이해가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안 장관의 탈영 의혹은 지난해 7월 국방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최초 불거졌다. 안 장관 복무 당시 방위병 복무 기간은 14개월이었는데 안 장관이 8개월 더 긴 22개월을 복무했다고 기재돼 있어서였다. 이른바 탈영에 따른 구금 때문이 복무 기간이 늘어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논란에 아랑곳하지 않고 정면돌파해 안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하지만 지난달부터 또 다시 이 문제는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소장이 국회에서 안 장관을 향해 "탈영 의혹을 제대로 해명하라"는 취지 기자회견을 해서였다. 김 소장은 "안 장관과 저는 20년 정도 알고 지낸 친한 사이"라며 "잘할 줄 알았는데 군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 줄 몰랐다. 장관 취임 이후에 내란몰이로 군을 괴롭히고 이런저런 문제가 터져 안 장관이 잘할 것이라는 기대가 바뀌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몇 달 전부터 난 (안 장관에게) 몇 번 경고했다. '그러지 말아 달라' '선 넘지 마시라' '장관님이 선을 넘으면 나도 넘는다'고 했다"며 "시간은 충분히 있었다. 군을 무시하지 말라고 탈영 의혹을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의 탈영 여부를 밝힐 핵심 문건은 '병적기록표'다. 지난달 10일 국방부는 "탈영은 명백한 허위"라면서도 "국방부 장관 신분으로 (병적기록) 정정 청구를 한다면 또 다른 논란이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오해만 더 키울 것이어서 공개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26-08-07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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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영 "李, 출산·입양 세액공제 폐지는 역대 최악 세제개악"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출산·입양 세액공제를 폐지하는 이재명 정권의 세제개편안은 국민의 고혈을 짜내려는 역대 최악의 세제개악안"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갈라치고 쥐어짜는 닥치고 세금 긴급 토론회'에서 "이 정권이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종료를 예고한 출산·입양 세액공제 제도의 혜택을 받은 국민이 최근 10년간 167만 명, 공제액은 5천63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정권 예고대로 공제제도가 사라진다면 당장 내년부터 16만7천 명이 받던 약 563억 원의 세금 혜택이 모두 사라지는 것"이라며 "이번 세제개편안은 이 정권이 국민 고혈을 짜내려는 역대 최악의 '세제개악안'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에서 받은 '2015~2024년 출산·입양 자녀세액공제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신고인원 167만 2천351명·공제액 5천635억 5천400만 원이었다"며 "이를 연간 단위로 환산했을 때, 내년 한 해만 이 정도 규모의 인원이 세제혜택을 못 받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또 "2015년 5월 신설된 소득법 59조 2항에 따라 출산·입양을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으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왔다"며 "공제액은 대상 자녀가 첫째는 연 30만 원, 둘째는 연 50만 원,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 원이었다. 하지만 이번 세제개편안은 소득 재분배 효과 제고 명목으로 이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했다. 이어 "자녀를 위해 소비가 늘어나는 출산·입양 가정에 30~70만 원의 세액공제는 큰 힘이 됐다"며 "이런 공제 제도를 없애고 정부가 세금을 더 걷어서 나눠주겠다는 이 정권의 발상은 사회주의 방식"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정권이 대한민국의 조세법률주의를 '조세사회주의'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국민들이 평생 일궈온 가계경제, 민생경제를 5년짜리 정권이 일거에 뒤집으려는 이 정권의 오만함을 심판해야 한다"고 했다. 그동안 정부는 2015년 5월에 신설한 소득법 조항에 따라 출산·입양 신고자에 종합소득세를 공제해왔다. 하지만 이 정부는 지난 3일 세제개편안 발표로 "앞으로 출산·입양 세액공제 대신 재정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이를 두고 논란이 커지자 재정경제부는 지난 5일 출산·입양 세액공제와 관련 "세금을 깎아 혜택을 주는 현행 방식이 아닌, 예산을 통한 지원금 형태가 소득 재분배 및 즉각적인 혜택 등 더욱 많은 이점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와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이사장,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과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민동환 연금개혁청년행동 대표 등이 참석했다.

  2026-08-06 15: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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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하람 "李, 안규백 국방장관 '병적기록부' 공개 지시해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탈영 의혹을 받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병적기록부 공개를 지시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물으라"고 했다. 천 의원은 6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 장관 탈영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 판결은 이미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의원실이 개혁신당 정책연구원인 개혁연구원에 의뢰해 안 장관 탈영 의혹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며 "응답한 국민의 75.6%가 '안 장관은 장관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답했다. 직무를 계속 수행해도 된다는 응답은 16.4%에 불과했다. 국민 열 명 중 여덟 명 가까이가 물러나라고 하는데 버티고 있는 것은 안 장관 본인뿐"이라고 했다. 이어 "이 의혹을 모르는 국민도 없다. 응답자의 88.0%가 '탈영 의혹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잘 알고 있다'는 응답만 67.4%였다"며 "이는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뜻이다. 국민 63.5%는 '의혹이 사실이거나 사실에 가깝다'고 답했다. 허위라고 보는 국민은 29.1%에 그쳤다"고 말했다. 또 "국방부가 아무리 '명백한 허위'라고 외쳐도 국민 세 명 중 두 명은 믿지 않고 있다"며 "국민 신뢰에서 대한민국 군을 지휘하는 국방부 장관은 이미 탈영한 셈이다. 의혹을 해소할 가장 간단한 방법은 병적기록부 공개다. 국민의 84.7%가 '병적기록부를 공개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목할 부분은 따로 있다. (안 장관 탈영) 의혹을 허위라고 보는 국민은 29.1%인데, '병적기록부 공개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12.8%에 불과했다"며 "탈영 의혹이 허위라고 생각하는 국민 중에서도 대부분이 병적기록부를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장관을 믿어주고 싶은 국민조차 '허위라면 떳떳하게 기록으로 증명하라'고 말하고 있다. 이쯤 되면 병적기록부 공개는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의 문제"라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그런데도 안 장관은 인사청문회 이후 1년이 넘도록 병적기록부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국방부는 '퇴임 후에 병적기록 정정을 청구하겠다'고 한다. 방첩사는 한술 더 뜬다. 탈영 의혹 관련 수사기록 제출 요구에 '부대 해체 작업 중이라 자료를 찾을 인력이 없다'고 답했다"고 했다. 또 "안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 시절 공직 후보자들의 병적 검증을 그렇게 강조하던 분"이라며 "그런데 남의 병적은 탈탈 털고 정작 본인 병적은 꼭꼭 숨기고 있다. 이는 국민이 가장 혐오하는 내로남불이다. 장관의 도덕성 부재는 군 기강 공백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전방 GOP 빈총 경계와 미군 무인기 오인 사태 등 지금 군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탈영 의혹으로 리더십이 무너진 안 장관과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께 요구한다. 안 장관 탄핵 청원에 이미 국민 32만 명이 서명했다. 의혹은 뭉개고 어물쩍 장관만 바꾸는 것은 최악의 선례"라며 "병적기록부 공개를 지시해서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안 장관에게도 마지막으로 요구한다. 병적기록부를 즉시 공개하고 국민 75.6%의 명령대로 장관직에서 물러나라"고 했다. 천 의원이 이날 언급한 여론조사는 사회 현안 조사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신고 대상은 아니다. 지난 5일 무선 100% ARS 방식으로 실시했다. 천 의원실 관계자는 "표집과 오차범위 산정 등에서 기존 정치 여론조사 수준으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2026-08-06 12: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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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민, 흑백논리로 세상 보는 듯" 검찰 내부서 지탄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앞장서서 추진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전체를 대상으로 경고글을 올리자 9급 출신 검찰 수사관이 맞불을 놨다. 9급 출신인 이 검찰 수사관은 김 의원을 향해 "정치적으로 더 성공하고 싶었으면 검찰의 몇몇 문제점에 대해 꼬집어야지 왜 평범하게 일하는 사람을 굳이 인신공격하냐"며 "흑백논리로 세상을 보는 것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5일 오전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김모 수사관은 검찰 내부 게시판에 '김용민 아저씨 보세요'라는 글을 올렸다. 2012년 검찰 공무원 9급에 합격해 2013년 1월부터 검찰청 소속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다고 밝힌 그는 "내 부모님은 광주 분이고 민주당을 엄청 좋아한다. 특히 우리 아버지는 아저씨 팬일 수도 있다"며 글을 써 내려갔다. 김 수사관은 "일반 국민으로서 한마디 한다. 어느 직장에나 있는 개인의 일탈이나 문제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 내가 입사한 2012년 이후 대다수 검찰 공무원은 하늘에 한 점 부끄럼 없이 아저씨에게 경고 받을 짓을 한 적 없다"며 "우리는 법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딱히 한 적도 없다. 있다고 한들 이걸 정치적 색채로 보는 건 아저씨 시각 아닌가. 왜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퇴직하고 국민의힘 입당하라'고 당부하나. 싫은데? 반대 의견 한마디 내면 국민의힘 편드는 사람들로 보이나"라고 했다. 이는 김 의원이 하루 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대항하는 성격의 글이다. 김 의원은 "민주주의 승리의 역사 속에 곧 초라하게 사라질 검찰청 소속 공무원들에게 분명하게 경고한다"며 "그대들은 행정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국회가 만든 법이 현장에서 잘 실행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법이 잘못됐다'는 등의 언행은 퇴직하고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하기 바란다"고 했다. 김 수사관은 "아저씨한테 경고 받을 사람 여기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런 식으로 공무원을 존중할 줄 모르는 시각으로 함부로 말씀하시는 거 자제하면 좋겠다"며 "자기 자리에서 가정 꾸리고 회사 나와서 시킨 일 하며 '시다바리'로 열심히 일하던 사람에게 그러지 말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대부분은 소리 지를 줄은 알고 결과에 대해서는 사과할 줄 모르더라"라며 "내가 바라는 건 아저씨의 정치적 욕심으로 괜히 애먼 사람에게 경고하는 모습을 보인 점에 대해 사과하는 것이다. 나도 그럼 (당신을) '아저씨'라고 부른 점 사과하겠다"고 했다. 김 수사관의 글에는 "맥락도 없이 전체를 싸잡아 일반화하고 정치적 프레임으로 소비하면서 무고한 구성원 전부를 모욕하네" "애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국민 권익보다 검찰 공무원을 초라해지라고 만든 거구나" "저 아저씨가 두 번이나 당선된 걸 보면 저 발언이 국민 절반 이상의 평균 시각으로 보인다. 우릴 적대시하는 국민에겐 소극행정으로 답을 드리는 게 정답일 지도 모르겠다" "국민 60% 넘게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그 60% 이상의 국민에게 '법이 잘못됐다는 언행은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하기 바란다'라고 적기 바란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2026-08-06 0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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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충권 "거부권 포기한 李…퇴임 후 안전 위한 거래"

  이재명 대통령이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점을 두고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국민의 인권을 담보 삼아 퇴임 후 자신의 안전을 보장 받기 위한 추악한 거래가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5일 논평을 내 "(이 대통령은) 국민의 61%가 반대한 민심을 짓밟고 (더불어민주당) 강성 당원의 표심 앞에 거부권을 셀프 봉인했다. 약자의 최소 방어막이었던 보완수사권 폐지로 72년 사법 체계가 허물어졌다. 72년의 사법 기둥을 허물어 '문제가 생기면 고치겠다'고 하는데 사법 시스템이 대통령의 시제품이냐"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 통제 장치를 떼어내니 수사 '핑퐁'과 사건 적체라는 지옥문이 열렸다"며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 방치, 범죄 대응력 약화 등 쏟아지는 부작용이 사법 붕괴의 현실을 증명한다"고 했다. 이어 "검찰의 견제 없이 경찰이 독점하는 막강한 권한은 결국 권력형 비리 수사의 무력화로 이어진다"며 "약자 보호라는 명분표를 붙이고 실상은 범죄자 VIP 전용 티켓을 끊어준 꼴"이라고 밝혔다. 또 "문제점을 뻔히 알면서도 '개문발차'를 강행한 건 국민 인권을 담보로 벌인 최악의 입법 독재"라며 "법안 구석에 몰래 끼워 넣은 공소기각 확대는 이 대통령 재판 지우기용 '명품 방탄복'이자 퇴임 후 안전보장과 국민의 안전을 맞바꾼 추악한 거래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형사소송법 개정과 연동된 후속 법안도 190여 개에 달하지만, 아직 준비조차 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사필귀정' 궤변을 늘어놓으며 속전속결로 법안을 의결해 버렸다"고 했다. 아울러 "자신의 죄를 덮으려 사법 정의에 야반도주를 감행한 민주당과 이 대통령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사익 추구 집단으로 변질된 이재명 정권의 사법 파괴 폭주를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2026-08-05 16: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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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헌기 "최민희, 장애인 후보 무시…사퇴해야"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충청권 합동연설회에선 특이한 장면이 연출됐다. 최민희 최고위원 후보가 정견 발표 후 연단에서 내려오며 좌석에 앉아 있는 한민수·이성윤 후보와 악수를 한 뒤 서미화 후보를 건너 뛰고는 임미애 후보에게 악수를 청했던 것이었다. 이에 하헌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최 의원이 다른 사람과 악수하면서 지나가다가 눈이 안 보이는 서미화 후보만 패싱하고 그 옆사람부터 다시 악수를 이어 나가는 장면을 뒤늦게 봤다. 최 의원은 최고위원 후보직은 물론이고 국회의원직도 사퇴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 하 부의장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적 역량만 모자랐던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아주 기본적인 예의도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저런 자세로 어느 유권자를 대변할 수 있겠냐"며 "민주당원이 '저런 사람을 우리 지도부로 선출하는 건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공동의 자각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서 후보도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순회경선 합동연설회 첫날부터 참 부끄럽다"며 "최 후보님은 당원의 축제를 왜 비매너와 갈라치기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냐"고 적었다. 이어 "많은 당원 동지가 함께하고 계신 자리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을 지켜야 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최 후보님께 정중히 요청 드린다. 생각이 달라도 입장 차가 있어도 우리 모두 민주당 당원 동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 달라. 멋진 전당대회를 만드는 시작은 바로 우리 후보들의 품격 있는 태도에서 나온다"고 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최 후보는 지난 3일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서 의원님 말씀대로 하겠다. 앞으로 제가 좀 더 예의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2026-08-05 16: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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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민영 "서범수·진종오 심각 패드립…이게 '쇄신파' 실체인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9:0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박민영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이하 박민영): 안녕하세요. ▷이동재: 이게 박민영 대변인 출연하는 날, 짠 것 같이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박민영: 사고가 나면 안 좋은 건데, 지금 조선일보가 매일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여당의 악재를 못 받아먹느냐?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strong〉지지난 주에는 멱살잡이 사건 터지고, 이번 주에는 지금, 저는 패드립도 또 이런 패드립 처음 봤어요. 피해자 앞에서.〈/strong〉 ▷이동재: 네. 피해자가 오기 전. ▶박민영: 그렇죠. 피해자가 도착하기 전이지만 언론인들이 전부 다 모니터를 하고 있던 그 상황에서, ▷이동재: 카메라가 몇 대야. ▶박민영: 그러니까요 댓글들 다 돌아가고, 보는 사람들, 보는 눈이 몇만 지금 시선들이 보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저런 농담 따먹기를 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strong〉지금 지지율 국민의힘 하락이 그 민주당 전당대회 컨벤션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strong〉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긍정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지도부가 뭐 특별하게 실수한 게 없지만 뭐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우리 언론인분들께서 우리 조선일보 이런, 어제 사설도 거창하게 쓰셨잖아요. 뭐 〈strong〉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는데 왜 여야 격차는 더 벌어지냐? 굳이 굳이 그렇게 왜?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시니까 이유를 찾자면, 이 자칭 소장파, 쇄신파들의 실체가 이렇다고 하는 게 지금 국민들께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선관위 사태가 터져도 원내대표실에서 멱살잡이를 하고 있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무소속 의원의 토론회에 나가서 피해자가 오기 직전에 이런 농담 따먹기 패드립 같지도 않은 이런 수준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러니까 지금 우리 국민의힘이 중도의 바다로 갈 수 있겠어요?〈/strong〉 ▷이동재: 국민의힘 울산시당 위원장이자 '대안과 미래' 소속, 이른바 쇄신파인 서범수 의원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 생존자를 초청한 형소법 개정 국회 간담회에서 진종오 의원에 "돌려차기 한번 해라" 라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범수 의원은 이 사진에서 봤을 때는 바 맨 왼쪽에 있는 분이죠? ▶박민영: 네. ▷이동재: 건너편에 이제 진종오 의원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진종오 의원은 이 발언에 대해서 "저는 발보다 손을 잘 씁니다"라는 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박민영: 기자들이 돌린 글이죠. 저 글을 처음 봤을 때 누가 저게 실제 있었던 발언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이동재: 이게 기자들, 현장에서 목격한 기자들을 통해서 받은 글이 많이 돌았는데, 그러니까 국회 기자들도 사실 영상 보기 전에 믿지 못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박민영: 그러니까요. ▷이동재: 일면식도 없는 괴한에게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해서 그 사경을 헤맸던 사람이 오늘 토론회인데, 가해자의 범행 수법을 웃기지도 않은 개그 소재로 썼다. ▶박민영: 네. 저도 이 피해자에 대해서 저희가 월요일 금요비대위 방송에서 조금 더 자세히 알게 됐거든요. ▷이동재: 그렇죠. ▶박민영: 이개인 총장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이 이분이 이 돌려차기 사건이 평생 트라우마가 돼서 지금도 이 형사 사건 피해자들 구제 운동까지 하고 계실 정도로 인생을 바꾼 사건이거든요. ▷이동재: 굉장히 그나마 용기를 내 갖고 활동을 하시는 거죠. ▶박민영: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때도 이개인 총장조차 그분이 같은 분인지 몰랐을 정도로 그렇게 본인의 신상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 구제 활동을 하고, 지금도 형사소송법 개정에 정말 신념을 가지고 뛰고 계신 거, 우리가 다 목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을 국회에 모셔 놓고 토론회를 한다고 하면서 그 사건이 심지어 경찰 선에서는요. 일반 폭행으로 처리될 뻔했던 것을, ▷이동재: 그렇죠, 그렇죠. ▶박민영: 검찰이 보안 수사권으로 이건 강간 미수의 살인 미수다 라고까지 주장을 했고, 법원에서 받아들여져서 20년형을 받은 사건입니다. ▷이동재: 맞아요. ▶박민영: 정말 이거는 좀 충격적인 사건이예요. 굉장히 이게, ▷이동재: 그리고 가해자가 구속이 돼서도, 복수를 하겠다는 식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박민영: 그렇죠. 그때 CCTV가 다 드러나면서 증거 인정이 됐던 사건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돌려차기라고 하는 그, 저도 사실 그 말 들으면 좀 섬뜩해요. ▷이동재: 섬뜩해요. ▶박민영: 돌려차기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이동재: 저희가 사진을 영상을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영상이 너무 끔찍해가지고. ▶박민영: 그러니까. ▷이동재: 그냥 사진만 하나 보여, 그냥 캡처만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박민영: 그러니까 저런 폭행에서 돌려차기라고 하는 표현만 들어도 저 같은 이제 비 당사자들도 섬뜩함이 느껴질 정도인데, 당사자들은 떠올리고 싶지도 않은 과거일 거란 말이겠죠. 그런데 이 자리가 뭐 〈strong〉친한파들끼리, 자기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는 자리도 아니고, 피해자를 불러놓고 하는 간담회였단 말입니다.〈/strong〉 ▷이동재: 맞습니다. ▶박민영:〈strong〉 피해자를. 근데 피해자가 도착하기 전이었다 라고 하지만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이런 거는 피해 정말 부모님 돌아가신, 혹은 참척 겪은 그런 그 유가족들을 모아다 놓고 패드립 하는 거랑 뭐가 다른지, 제가 비유조차 지금 되지 않아요. 저는 이런 상황을 본 적이 없어요.〈/strong〉 ▷이동재: 궁금한 게 이런 걸 만약에, 좀 미안하긴 한데 박민영 대변인이 이런 소리 했으면,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이런 소리 했으면, ▶박민영: 피해자 모욕이니 비하니 뭐니 하면서 아주 난리를 쳤겠죠. 근데 〈strong〉이거는 지금 다 저를 차치하고서라도 이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피해자를 불러서 간담회를 한다고 해놓고 피해자의 가장 그 아픈 트라우마를 상기시킬 수 있는 이런 발언을 심지어는 농담 따먹기 식으로 자기들끼리 하고, 진종오 의원도 정체가 뭡니까? "의원님 그건 좀 아니죠" 이렇게, 이거는 이건 대응해야 맞지 않나요? 이 동조를 넘어서 돌려차기는 못하지만 손으로는 할 수 있다 이 뜻인가요?〈/strong〉 ▷이동재: 발보다 손을 잘 쓴다.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 진종오 의원이 이 체육계 티오로 구고히에 들어왔잖아요. 체육계 티오로 국회의원이 됐는데, 어제 이 장면을 보면서 예전에 타짜 보면 "야, 무석아 노래 한번 해라" 그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돌려차기 한번 해라. 무석아 노래 한 번 해라" 그 생각이 나네요. ▶박민영: 조폭들끼리. 지금 딱 근데 〈strong〉이 토론회도 되게 기괴해요. 한동훈 씨가 300, 299명 의원들에게 전부 다 서한을 보냈는데 딱 10명 갔다고 합니다.〈/strong〉 ▷이동재: 김명동 배현진 서범수 고동진 박정훈 안상훈 우재준 유용원 이소희 진종오 한지아 ▶박민영: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런 이야기한 거고, 〈strong〉서범수 의원 제가 조금만 더 설명드리자면 이분이 한동훈 당 대표 시절에 그 비서, 사무총장 했던 분이죠. 그 사무총장 했었고요.〈/strong〉 그 당시에, 저는 아직도 이거는 사무처 직원들도 지금까지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사건인데, 당시 윤석열 정권의 민주당에서 명태균 폭로가 있었어요. 〈strong〉명태균 녹취 폭로. 그때 여당이면 응당 이 이슈에 대해서 보호를 하고 방어를 해야 정상이죠. 근데 그때 우리 당사 문을 서범수 사무총장 지휘 아래 활짝 열어줬습니다.〈/strong〉 수사기관에게 수사 잘 하라고. 그때 이 사무처 직원들이 그때 지금도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당원들의 본인들의, 그러니까 어떤 업무 과정이나 신상 같은 것들이 노출되는 거는 본인들은 괜찮다. 그런데 당사에 뭐가 있냐? 우리 당원들에 대한 정보가 있다. 굉장히 민감한 이런, 민감한 개인 정보들이 있다. 그런데 어떻게 당사문의 사무총장이 아직도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strong〉한동훈 씨한테 정말 충정을 바쳤던 인물이고, 이 서범수 의원의 친형이죠. 서병수 전 의원이 부산 북갑에 전 당협위원장으로 있다가 탈당해서 무소속 한동훈 씨를 도왔을 정도로 정말 뭐 근본 친한파라고 할 수 있겠죠.〈/strong〉 아무튼 이런 분들이 지금 모여서 이런 토론회를 연 것이고, 거기서 있었던 발언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서범수 의원은요. 저 참 당황스럽더라고요. 어제 오전 기사입니다. 중도의 바다로 가야 된다. ▷이동재: 중도의 바다. ▶박민영: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분이, 〈strong〉오전에 중도의 바다로 가야 된다 하셨던 분이 오후에 저녁에 친한파 토론회에 가서 돌려차기나 한번 하시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경악스럽죠. 자칭, 제가 왜 자칭이란 말을 붙이겠습니까?〈/strong〉 〈strong〉저는 이분들을 쇄신파라고 보지 않아요. 쇄신파, 소장파. 포장지만 달아놓고 소장파, 쇄신파라고 하는 포장지 뒤에 숨어서. 오히려 저희 지도부들, 당원들을 받드는 지도부를 향해서 기득권이다라고 몰아세우면서 정작 자기들은 멱살잡이하고, 돌려차기 타령하고,〈/strong〉 지금 그 진종오 의원도 어제 또 방송 나가서 뭐라고 합니까? 징계, 뭐 사당화를 하려고 한다, 징계 정치다 그런 얘기했는데 이거 정말 징계감이에요. ▷이동재: 지금 진종오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윤리위 징계 대상이잖아요. 징계 대상인데. ▶박민영: 이미 징계 대상이죠. ▷이동재: 징계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사안 역시 윤리위에 갈 만한 사안인지. ▶박민영: 그럼요. 왜냐하면 이분도 친한파인데 참 친한파 분들 대단하십니다. 김성원 의원, 동두천 지역 의원이 있죠. 그 당시에 이제 손수조 현 미디어 대변인, 컷오프를 당하고 단수 공천됐던 김성원 의원. 물론 지난 공천 이전이긴 하지만 그 당시 이제 폭우 때문에, ▷이동재: 아 수해 현장. ▶박민영: 〈strong〉굉장히 수해 때문에 이 지역 주민들께서 고통 받았던 그 시점에 우리가 수해 현장 봉사를 갔었어요. 당 지도부가 그때 이제 그 김성원 의원이 "비나 좀 내렸으면 좋겠다, 사진 잘 찍히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strong〉 ▷이동재: 맞아, 생각나네요. ▶박민영: 정말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것도 2차 가해성 발언이죠. 수혜 때문에 피해를 입었던 주민들 앞에서 주민들이 있고, 그 수해 현장에 봉사를 하러 가서 비나 좀 왔으면 좋겠다. 〈strong〉돌려차기 피해자 앞에서 "돌려차기나 한 번 하시죠" 이거는 사실 이번 사건, 경중을 비교할 것도 없이 둘 다 2차 가해고, 이거는 국민적으로 중도의 바다로 가자고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지금 중도가 아니라 본인들의 지금 막말의 바다에서 익사하게 생겼어요.〈/strong〉 ▷이동재: 그, 다시 그러면은 형사법 개정안 얘기로 조금 더 가볼게요. 그 서범수 의원이 알고 보니까 최고위직 경찰 간부 출신이더라고요. ▶박민영: 그렇죠. ▷이동재: 치안 정감까지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40살에 경찰서장을 했고, 지금 굉장히 이거 민감한 사안이잖아요. 특히나 경찰과 관련해서 굉장히 민감한 사안인데 경찰 출신 서범수 의원이 이런 발언을 해서 더욱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민영:그렇죠. ▷이동재: 그리고 또 하나 우려가 되는 게 이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께서 "당사자가 괜찮으니까 그만하시고 간담회에 집중해 달라"라고 오히려 나섰습니다. 가장 우려가 되는 게, 돌려차기 사건이 이 분뿐만 아니라 수많은 범죄 피해자들이 이 뉴스를 접하셨을 텐데 "결국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여당, 야당 다 똑같은 놈들 아니었냐?" 이런 식으로 체념으로 귀결이 될까 봐. ▶박민영: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사건들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조선일보가 어제 아주 또 근엄하게 사설 냈지 않습니까? 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는데 여야 지지율 격차는 더 벌어지는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결과적으로 우리 지도부는 굉장히 일관된 행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도부가 일관된 행보를 하는 사이사이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멱살잡이 사건 터지고, 뭐 돌려차기 이런, 피해자 2차, 가해 2차 가해는 심지어 범죄까지 될 수가 있죠. 〈strong〉이런 사건들 터지면서 중도의 바다로 가자고 하시는 분들이 정작 가장 반중도적인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쇄신파라고 하는 게 포장지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게 드러나면서〈/strong〉 심지어는 아니 뭐 여당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서 야당이 비판한다라고 하길래 들어나 보자 했더니 이런 농담 따먹기나 하고 있다. 이건 뭐 내용이 눈에 들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죠. 이미 지금 이 내용이 본질이 아닌 게 돼버렸어요. 이분들의 이런 잘못 때문에.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있다면 이 소장파 코스프레 하면서 반중도적인 이야기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strong〉김성원 의원 그 수해 관련 발언 때문에 6개월 당원권 정지 받았거든요.〈/strong〉 ▷이동재: 그렇죠. ▶박민영: 〈strong〉그 당시에는 가처분이란 말도 안 나왔습니다.〈/strong〉 ▷이동재: 안하죠. ▶박민영: 지금 지금 정말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국민 서비스를 하는 직업이에요. 저희는 국민들께 표를 받아야 되고 지지를 받아야 되는 게 정당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당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정당의 국민들의 어떤 지지를 추락시킬 수가 있는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는요. 당연히 윤리위 차원에서 품위 유지 위반 등으로 징계 조치가 있을 수가 있고요. ▷이동재: 수해 발언과 이 돌려차기 한번 보여주세요. 발언을 비교 형량을 해봤을 때. ▶박민영: 〈strong〉이게 훨씬 심각하죠. 왜냐하면 이제 수해 발언은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에 분산이라도 되지만, 요거는요. 피해자를 불러놓고 이야기를 하겠다는 분들이 피해자에게 평생의 트라우마를 상기시킬 수 있는 이야기들을 국회의원들끼리 농담 따먹기 식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경악스럽고, 더군다나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형사소송법 우리 지도부가 청와대 앞까지 최고위 찾아가서 거부권 행사해라 항의할 정도로 지금 강력하게 투쟁을 하고 있는 이 전선 자체를 희화화를 시켜버렸기 때문에,〈/strong〉 이거는요. 정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의미에서도 굉장히 부적절했다. ▷이동재: 윤리위가 지금 결론을 미루고 있잖아요. 윤리위가 지금 진종오 의원이나 권영진 의원, 조경태 의원까지. 이번 사태도 과연 빠르게 처리가 되겠느냐? 혹시나 뭐 윤리위에 회부가 되겠느냐? 이것도 뭐 "용서했으니까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혹시나 뭐 윤리위를 통해서 가더라도 나중에 가처분 절차를 밟을 수도 있고요. ▶박민영: 정말 파렴치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해당 행위를 해도 가처분으로 윤리위 자체를 지금 뭉개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는데요. 저는 오히려 이런 사건들이 지금 펼쳐졌기 때문에 〈strong〉윤리위의 필요성과 권위가 더 커져야 한다라고 하는 요구가 분출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더 가속도가 붙게 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저희가 지금 이런 상황을 이용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아니 우리가 국민들께, 우리 국민의힘 전체가 이런 사람들은 아니에요라고 하는 걸 또 보여주는 것도 필요해요.〈/strong〉 ▷이동재: 서범수 의원은 "실언을 했다.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다. 실언을 했다. 변명하지 않겠다. 전적으로 제 잘못이다. 피해자분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직접 찾아뵙고 사죄드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올렸더라고요. ▶박민영: 다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진종오 의원도 나 징계 감수하겠다 라고 처음에 얘기를 했는데, 막상 징계 절차 들어가니까 뭐라고 그러죠? 뭐, 이런 사당 정치, 무슨 징계 정치에 대해서 내가 강력하게 메시지를 내겠다 뭐 그런 식으로 또 항거를 하고. 조경태 의원도 적반하장으로. 지금 우리 당이 그렇게 막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직의 근간 자체를 뒤흔드는 해당 행위에 대해서 더 강력한 단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우리 당원들의 요구의 분출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이동재 진종오 의원이 "말장난으로 시작하는 윤리위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박민영: 지금 본인이 하는 이 말장난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고 있는지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우리 국민의 힘이라고 하는 정당이 국민적인 신뢰. 이게 정말 중도의 바다로 가는 길이죠. 이 〈strong〉반 중도적인 이야기를 하는 인사들에 대해서 엄밀하게 단죄를 한다라고 명확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strong〉 ▷이동재 알겠습니다. 이 이슈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가장 또 우려가 되는 또 하나의 부분이 지금 형사소송법 개정, 보완 수사권 폐지 이것과 관련된 여론이 "돌려차기 한번 하시죠" 이 발언으로 인해서 여론이 시들까 봐. ▶박민영: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동재 야당이 주도권을 잃게 될까 봐. ▶박민영: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구분 짓게 해야죠.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요. 우리 자칭 소장파 분들은 늘 저희를 당권파라고 지칭을 하면서 구분을 지어 왔기 때문에 심지어 이 토론회에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토론회잖아요. 우리 국민의힘과 엄밀히 관련이 없습니다. 일부 국민의 힘 의원의 부적절한 일탈이 있었던 것이고,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그와 같은 일탈 행위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면서요. 저희가 이 전선을 이어갈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친한파 의원들은요. 이제는 좀 자중자애하면서 좀 적당히 하셔야 됩니다. 제가 어제도 쭉 다른 방송에서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참 역설적이에요. 이 일부 언론들이 소장파, 쇄신파라고 포장해 주시면서 이 지도부에 대한 공격을 정당화하는 그분들 다 공통점이 있어요. 사법 리스크가 걸려 있습니다. 윤한홍 의원 지금 특검 수사 받고 있죠. 그리고 지금 그 외에 윤상현 의원이나, 아니면 이제 다른 권영진 의원, 이런 분들 다 지금 수사 받는 대상이에요. 그리고 지금 오세훈 시장, 조은희 의원, 다 소장파 대체, 그 대안과 미래 소속되어 있다고 하는 분들, 명태균 씨 여론조사 가지고 지금 재판 받고 있거나, 검찰 송치되어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요. 본인의, 저는 이런 의심까지 드는 거예요. 자칭 소장파들이 본인들이 걸려 있는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거나 정권에 잘 보이고 싶어서, 혹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strong〉이재명에 대한 비판은 못 하면서 내부를 향해 시선 돌리기를 시도하고 있는 게 아닌가?〈/strong〉 라고 하는 생각이 저조차 들 정도고, 이런 분들을 소장파라고 포장을 해서 정작 장동혁 대표나, 〈strong〉지금 지도부 관계자들, 그리고 현재 이제 또 당권파라고 공격을 받는 안철수 의원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은 정말 아무런 사법 리스크도 없고요. 프레임 공격을 받는 것이지 실제 정치 행보상 이런 정도의 망언을 한 전례도 없어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기득권이라고 몰아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저열한 프레임 봉쇄인가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strong〉 이게 이 본성을 숨기기가 어렵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했고, 결과적으로 누가 쇄신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가 아 가름이 되는 장면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동재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박민영 대변인 출연했을 때 또 우리가 어떤 얘기를 다루게 될지 저도 좀 궁금합니다. ▶박민영: 아 없었으면 좋습니다. 저희 지지율 떨어지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이동재: 출연할 때마다 이런 사건이 터져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저희가 보완 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조 말씀을 드리는데, 피해자,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말씀을 하셨다시피 보완수사권 폐지 자체에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 논의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한심한 사고 때문에 닫혀 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 프레임에 이제 갇혀버리면 안 되니까 더욱더 여러분들께서도 관심을 기울이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30대 직장인의 마음은 박민영 대변인이 잘 알 것 같아 갖고 30대니까 주변에 친구들이 직장생활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사회생활 시작한 지 몇 년 안 된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 가지고요. 그 ISA라고 있잖아요. 개인 종합자산 관리 계좌, ISA라는 걸 놓고 젊은 층의 민심이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 정부가 이걸 좀 뭔가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운영이 돼 왔던 시스템을 약간 바꾸겠다는 겁니다. 짧게 말씀을 드리면 계약 기간이 줄고 미장 투자가 막혔다 두 가지로 요약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박민영: 일단 저도 그 청와대에 근무할 때 굉장히 좀 젊은 층들이 리스크를 짊어지지 않으면서도 좀 자산 증식을 할 수 있는 여러 대안들을 고안을 했었어요. 청년 정책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당장 안겨주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계층 사다리를 올라가려면 근로소득을 초월할 수 있는 무언가 중간 장치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만들어 줄 수 있는 수익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한계가 있어요. 정부가 이 변동성, 지금 무슨 코스피 카지노판처럼 이런 변동성을 부여하면서 청년들에게 어떤 메리트를 주는데, 이게 제도적인 한계가 발생합니다. 그런 와중에서 청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호하는 제도권 중심적인 상품들이 있어요. 그런 게 바로 여러 공제 혜택들과 세제 혜택들 그리고 고이율에 대해서 보장성이 있는 ISA 같은 상품들인 거죠. 청년 도약 계좌와 같은 상품들. ▷이동재: 그렇죠. ▶박민영: 그래서 이게 증시와 같은 이런 리스크 테이킹을 하지 않으면서도 자산 증식을 할 수 있는 이 제도적인 지원책들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줄였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의도가 다분히 읽힌다라고 하는 거죠. 안전 자산에 투자하지 말고 리스크 자산에 투자해라. 증시로 들어와라. 결과적으로 또 이런 사인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증시 가서 20%, 30%씩 먹는데 언제까지 연 6%, 7% 만족할 거야? 이렇게 지금 읽힐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저는 이게 이런 식으로 청년들을 훌리건처럼 정권이 코스피로 몰아갔다가, 그 이전부터 뭐라고 그랬습니까? 미국 증시 투자하는 사람들 환율 폭등의 주범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몰아가면서, 죄송합니다. 몰아가면서 금융권들에게도 해외 주식 투자 권유 못하도록, 거의 뭐 제도권이 나서서 잡들이를 했잖아요. 드잡이를 했잖아요. ▷이동재: 네. ▶박민영: 그 결과로 모든 증시가 코스피로 몰리게 되면서 오히려 이 코스피의 자본이 거품이 끼게 되고 지금 이틀 연속 서킷 브레이커라고 하는 참극까지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또 한 번 이렇게 세제 등을 통해서 국내 증시에 투자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더 큰 문제가 된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해서 돈을 벌면 다행인데요. ▷이동재: 그렇죠. ▶박민영: 최근에 추적 60분에 나왔던 여러 사례들이 제시가 되더라고요. 실제 30대 청년 당사자들 모아놓고 취재를 했는데 이게 참 참상 그 자체입니다. 은행 빚을 내서 무리하게 투자에 참여했다가 원금 전부 다 잃어버리고, 배달 아르바이트 하면서 월 400만 원씩 이자 갚고 있는 이제 그런 사례들부터, 자영업자들, 거의 뭐 부동산 담보대출 등까지 해서 투자했다가 망가지고 나서 사업도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이 줄줄이 나와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들도 있어요. 보도가 안 되고 있을 뿐인 것이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젊은 층들이,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재명 믿고, 정권 믿고, 아 금융위 부위원장까지 나서서 빚내 투자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이 정권의 말만 믿고 들어갔다가 이런 지금 참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들어갔다가 이런 지금 참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또 한 번 이렇게 세제 장난질을 치면서 증시 들어가야지, 코스피 들어가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 정권의 이건 자격이 없는 겁니다.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국정 운영을 증시와 지지율을 연동을 시켜서 증시 장난질로 지금 지지율 도박판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국정을 가지고 도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청년 세대의 미래를 저당 잡고. 이건 굉장히 망국적인 행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규탄되어야 한다 보여집니다. ▷이동재: 이 ISA 제가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그 혜택이 좀 축소가 돼요. 바뀌는 게 여러 가지 있긴 하지 한데, 지금까지는 의무 가입 기간 3년만 지나면 사실상 무기한 계약을 할 수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계약 기간이 최대 5년으로 제한이 되게 됩니다. 5년으로 제한이 되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상장 ETF를 생산적 금융 isa로는 투자를 할 수가 없다라는 점 그러니까 미장할 수 없다 라는 거죠. 그 한도 이월하고 장기 계좌 유지가 없어지면 기존 isa의 장점이 대부분 사라지고, 이럴 거면 그냥 ISA를 해제하고 미국 주식 직접 투자로 가겠다 라는 그런 반응이 온라인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야당에서 지적을 하고 나섰습니다. 야당에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세제로 ISA를 도륙을 냈다라고 하면서 국민 계좌를 녹이는 유해물질이다, 국장에 올인시키는 ISA 국민의 주식 계좌를 녹이는 유해물질이다 이렇게 좀 지적을 했습니다. 갈수록 뭐가 좀 바뀌어 가는 것 같은데, 좀 속 시원한 부분은 별로 없는 것 같고. ▶박민영: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범수, 진종오, 한동훈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다. 물론 한동훈 씨는 무소속이기 때문에 우리 당은 아니지만 국민의힘에 안철수 의원처럼 이렇게 집권 정당의 폭거에 대해서 규탄 목소리를 내는 의원들도 있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야당을 믿고 이 정권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을 좀 실어주셔라 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 지도부가 더 열심히 싸워야죠. 장동혁 대표께서도 이번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또 여러 메시지를 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좀 계약을 막기 위해서는 어쨌거나 우리가 차기 선거 승리가 굉장히 절실하다. 형소법도 저희가 원복을 시키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총선 승리가 중요하다 라고 하는 점 거듭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후략)

  2026-08-05 1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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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남 임명 철회 공동성명? 특정계파 '답정너' 성명이었다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서울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발탁되자 언론엔 국민의힘 송파구의원 일동 명의의 '임명 철회 공동성명서'란 문서가 공개됐다. 하지만 확인 결과 상당수 구의원이 공동성명서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매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송파구 의원 일부는 이날 송파구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송파구의원 전체는 김 이사장의 임명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김 이사장은 공공기관장으로서 요구되는 자질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성명문은 '국민의힘 소속 송파구 구의원 일동'이 발제자로 등장했는데 실제로는 상당수 송파구의원은 이 성명서에 동의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송파구 A 의원은 "난 김 이사장 임명을 반대하는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적 없다"며 "송파구 의총은 의원 절반 이상이 참석해 과반이 찬성하면 그것이 의원 전체 의견이 되는 구조다. '구의원 일동'이라고 오늘 오전에 성명서가 나갔지만 내 입장과 무관하다. 내용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명서엔 김 이사장을 반대하는 이유로 정치적 내용만 담겼는데 이와 달리 관리공단 이사장직은 전문성과 경영 능력이 중요한 자리"라며 "그간 김 이사장에게 제기된 의혹과 논란이 사실인지 전혀 검증된 게 없다. 심지어 당사자의 해명도 없다. 확인 없이 어느 한 쪽 입장만 반영한 피상적 보도와 가짜뉴스를 근거로 누군가의 임명을 반대하는 건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송파구 B 의원도 "30일 오후 7시 넘어 '의총이 열린다'는 내용을 전달 받았다. 사전에 아무런 안내가 없었던 상황에서 갑자기 연락을 받았다"며 "급하게 의총을 열어 밤늦게 찬반 의견을 내는 것보다 좀 더 시간을 갖고 결정하기를 바랐다. 하지만 희망과 달리 오늘 오전에 성명서가 나갔다. 그 내용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일동'이라는 표현은 당황스럽다"고 했다. 이어 "범죄 등의 심각한 결격사유가 없다면 임명권자의 권한을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파구 C 의원도 "성명서를 만들지,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언제 발표할지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며 "결국 어떤 내용이 어떻게 공개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성명서가 오늘 오전에 나갔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 임명 관련 모든 구의원의 동의가 없었으나 '일동'이라고 공개된 공동 성명서를 두고 정치권에선 뒷말이 무성하다. 2024년 김 이사장이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공격하라고 지시했다는 '사주 의혹' 때문에 지금 친한동훈계로부터 공격 당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온다. 실제 성명서 작성을 주도하고 동의한 일부 구의원은 '송파 남매'를 자처하는 박정훈·배현진 의원 측 인사다. 박정훈·배현진 두 사람은 친한동훈계를 대표하는 의원으로 분류된다. '답정너'식 송파구의원 일동 성명이 나가자 이들은 약속이나 한 듯 김 이사장 발탁 관련 반대 의견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기기도 했다. 박 의원은 "서강석 구청장이 이재명 대선 선대위에 합류하려다 쫓겨난 김 씨를 송파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다"며 "누가 이런 구태를 벌였는지 당무감사와 징계는 이럴 때 하라고 있는 제도"라고 적었다. 배 의원은 "지난 조기대선 때 이재명 선대위에 본부장으로 갔다가 민주당 내부의 반발로 사실상 퇴출된 김대남이란 인물을 송파구청장이 송파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임명한 사실을 어제 보고 받았다"며 "지역 당원들이 분노하며 즉시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확인하고 적확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2026-08-01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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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숙 "내가 과방위 결격이면 李부터 사퇴해야…선관위 특검, 상당한 수준 성과" [뉴스캐비닛]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9:0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이진숙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이진숙 의원님과 지금부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이진숙 국민의힘 국회의원(이하 이진숙): 네, 안녕하세요. 이진숙입니다. ▷이동재: 의원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이진숙: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뉴스캐비닛 보면서 잘 지냈습니다. ▷이동재: 아이고 감사합니다. 의원님 근데 제가 의원님 기사 다 찾아보거든요. ▶이진숙: 네. ▷이동재: 이제 등원 한 달 반, 한 두 달 정도 되셨잖아요. ▶이진숙: 이제 두달 가까워지네요. 네. ▷이동재: 네, 상임위 등장부터 뉴스가 되네요. 보통 누가 상임위 등장하고 이런 게 뉴스가 잘 안 되는데. 과방위 보임을 놓고 여당에서 관심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뭐 "이해 충돌"이라고 하면서 보임 철회를 요구해 아수라장이 되기도 했는데, 의원님이 일단 이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어떠셨어요? ▶이진숙: 어제 상임위원회 과방위 열리지 않았습니까? ▷이동재: 그렇죠. ▶이진숙: 그런데 그 전날 이미 예고편이 있었어요. ▷이동재: 네. ▶이진숙: 예고편이 있었던 게. 과방위 민주당 의원 전원 일동으로 해서 기자회견을 했더라고요. ▷이동재: 아이고. ▶이진숙: 그런데 이제 누군가가 상임위원회에 보임되기 전에 또 그 특정 정당 일동 전원으로 이름, 이름을 연명을 해 가지고 이름까지 다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strong〉과방위 민주당 위원 일동 이렇게 해 가지고 어, 저를 반대한다. 제가 과방위에 오는 걸 반대한다 이렇게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strong〉 ▷이동재: 그것도 거의 처음 아닐까요? 특정 인사가 오는 거에 대해서 전원이. ▶이진숙: 저는 전무 뭐, 후무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전에는 이런 사태가 이런 사례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내건 그 이유가 참 걸작이에요. 그런데 가장 뚜렷하게 〈strong〉그들이 내세운 게 제가 그 고발당한 피고발인이라는 겁니다.〈/strong〉 이제 가상 앞에 내세운 게 국회에서 허위 증언을 해서, 위증이죠.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그것도 이제 과방위가 고발한 대상이다 이렇게 이제 그 이유를 내세웠는데, ▷이동재: 민주당이 고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진숙: 민주당이 고발했죠.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위원들은 포함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고발했던 것도 저는 얼마 전에 알게 됐는데, 그게 최민희 의원하고 관계가 된 겁니다. ▷이동재: 아 그래요? ▶이진숙: 제가 이제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있을 때 제가 뭐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자녀 결혼식이 국감 기간 동안에 있지 않았습니까? ▷이동재: 그렇죠, 그렇죠. ▶이진숙: 그런데 이제 기관장 이름으로 축하 화환이나 또 조화 화환을 보낼 때는 반드시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고 보내야 되거든요. ▷이동재: 아, 그렇죠. ▶이진숙: 왜냐하면 이제 기관장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보내도 되느냐? 또 이제 보낼 대상자가 있으면 누구누구한테 보내야 한다더라 하면서 이제 저한테 허가를 득하고 보내게 되는데 ▷이동재: 그렇겠죠. ▶이진숙: 제가 처음에 이제 이 소식을 접했을 때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딸 결혼을 하는데 최민희 의원 딸 결혼을 하게 되는데 보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좀 약간 어안이 벙벙하잖아요. ▷이동재: 네, 유명한 결혼이었죠. ▶이진숙: 네. 아니 저하고 관계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좀 보낼 마음이 안 나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저한테 뇌 구조가 이상하다고 그러는데 또 화한까지 보내면 뇌 구조 더 이상하다고 할까 봐. 그래서 아니 뭐 그 관계가 있는데 제가 화환을 보내면 이 사람 뇌 구조 더 이상하다고 할 것 같아 가지고, 여기는 약간의 과장이 있습니다만 〈strong〉그 관계가 있는데 보내야 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 이거 보내야 된다. 그 최민희 의원실에서 연락이 왔다고 그래서,〈/strong〉 ▷이동재: 아, 연락이 왔대요? ▶이진숙: 네. 연락이 왔다. ▷이동재: 뇌 구조는 이상한데 화환은 보내? ▶이진숙: 그래가지고 연락이 왔냐? 이상하다 그랬더니 아 그 보좌관한테서 연락이 왔다 라고 하길래 제가 이제 그 보낸, 보내라고 한 거죠. 또 이제 또 만약에 보내지 않으면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기관 자체가 그렇지 않아도 비서실 운영비까지 안 주는데, 다음 해 예산까지 또 깎일 위험이 있으니까, 위험에 처해질지도 모르니까 이제 보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strong〉그런데 그 이야기를 했더니 최민희 의원 쪽에서는 정말 그 발끈하면서, 우리 의원실에서 그렇게 한 적이 없다.〈/strong〉 ▷이동재: 아, 그렇게 한 적 없다. ▶이진숙: 네라고 하면서 이제 저를 위증으로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떻든 이제 그게 배경이고, 배경 설명이고 제가 어 얼마 전에 경찰서에서 이제 통지서를 받아가지고 아 이 사람들이 진짜 고발했구나 라고 알게 됐는데, 이게 자기네들이 저를 고발을 해 놓고 이제 피고발인 신분이니까 과방위에 오는 건 안 된다 ▷이동재: 하하하 ▶이진숙: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 하면은 아 진짜 굉장히 이런 식으로 제가 오기 전에 상임위에 오기 전에 과방위 민주당 의원들 일동으로 오지 말라고 기자회견까지 하는 거가 〈strong〉나는 진짜 사실상 상당히 모욕적이고 명예훼손적이다 라고 해서 당신네들 다 고발하면 당신네들 과방위 위원 자격 없어지냐? 제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든 정말 참 희한한 신고식이었습니다.〈/strong〉 ▷이동재: 일침을 딱 놓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수라장이 돼 갖고 파행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대로 들어보면, 같은 잣대로 놓고 보면 여권도 지적받을 사례들이 있잖아요. 의원님이 고발을 당하고 안 당하고를 떠나서. 법사위에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법사위원으로 뭐 활동을 하기도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좀 이런 비슷한 사례 보면은 좀 넓혀보자면 법사위에 대장동 변호인 출신도 있고. 이해 충돌이라면. ▶이진숙: 그렇습니다. 법사위에는 그, 뭐 한두 명이 아니죠, 사실. ▷이동재: 네네. ▶이진숙: 제가 이름은 구체적으로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것만 해도 최소한 3명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 법사위에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변호인, 또 이재명 대통령의 그 밖에 나머지 사건들의 변호인도 상당히 많이 국회에 진입을 했고, 법사위원으로 활동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이야기를 한 것이 아, 이거 무슨 뭐 〈strong〉전학 온 학생한테 이 집단 괴롭힘, 왕따시키는 거 아니냐?〈/strong〉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지금 과방위에도 민주당 의원들 중에 그 1명이, 최근 일입니다. 선거법, 공직선거법 관련해 가지고 지금 고발당한 사례가 있거든요.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분은 이제 또 어떻든 그, 제가 일견, 약간은 뭐 참 고맙게 생각하는 게, 고맙다라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저의 집단 괴롭힘에 관여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분 같은 경우도 지금 실제로 수사를 받고 있고, 이분은 아마 그 피의자 상태로 소환 조사를 얼마 전에 받은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괜찮고, 저만 이제 모아 가지고 자기네들이 다 고발한, 고발한 걸 가지고 제가 자격이 없다 라고 시비를 거는 것은 정말 맞지가 않는다. ▷이동재: 알겠습니다. 등장부터 참 역시 신스틸러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진숙 의원님의 등장. 어제 그리고 기자회견도 하셨습니다. 영상 잠깐 띄워주실래요? 그 영상 내용을 보면 "민주당 각오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진숙: 그게 바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거예요. 저 쫓아내려고 하면 당신네들 다 만약에 명예훼손으로 당신네들 고발한다고 그러면 당신네들도 다 과방위원 자격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그런데 그 옆에서 그 굉장히 큰 소리로 저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하지 마라는 식으로 저를 공격하는 그런 의원이 한 명 있었는데, 나중에 제가 뒷배경을 듣고 보니까 그분은 뭐 정말 거의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동재: 아 최.. 알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의원님의 과방위 활동에 여권에서 관심을 많이 갖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진숙: 저도 참 아닌 게 아니라 제가 이동재 앵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동재: 네. ▶이진숙: 왜냐하면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이동재: 뭘 좀 많이 하실 것 같아 갖고? ▶이진숙: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도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최근에 보면 정보통신망법이나, ▷이동재: 그러니까요. ▶이진숙: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EBS 문제도 있고. 그런데 제가 인사청문회 때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인사청문회를 할 때 입장하기 전에 민노총 언론노조, 그 간부들, 제가 보기에는 한 10명에 가까운 민노총 간부들이 민노총 언론노조 간부들이 와서 거의 사실상 고함을 치면서 저의 청문회장 진입을 방해를 했었었고요. ▷이동재: 기억 납니다, 네. ▶이진숙: 그때 또 이제 민주당 소속 의원 한 명까지, MBC 출신입니다만 의원 한 명까지 거기서 피켓을 들고 서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래서 그때 저도 고발인의 한 사람으로 해서 이 사람들을 고발을 했는데, 나중에 진짜, 이것도 사실상 지금 폭력 아닙니까? 고발을 했는데 이게 무혐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정말 참 이 민노총 언론노조가 세기는 세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직책도 맡으면 안 된다라고 어느 집단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통신위원장 때도 그랬었고. 무려 사흘, 3 플러스 1으로 청문회를 했지 않습니까? ▷이동재: 네네. ▶이진숙: 그렇게 집요하게 청문회를 했었고, 그다음에 뭐 법인카드 관련해서 제가 제출 안 해도 되는 것을 떳떳하다고 제출한 그걸 가지고 〈strong〉저를 빵숙이로 만들었고.〈/strong〉 ▷이동재: 하하하 ▶이진숙: 이번에 보니까 김민석, 한성숙 이 두 사람 청문회 하는 거 보니까 그냥 이틀 만에 간단하게 끝내더라고요. 자료 제출이니 뭐 탈탈 터는 거 하나 없이 그렇게 일사천리로 통과를 시키더니 저는 정말 3 플러스 1으로 해가지고 〈strong〉집요하게 끌어내리려고 했거든요.〈/strong〉 그때도 뭐 우리 이 앵커 말씀대로 많은 일을 할 것 같아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이 특정 집단은 제가 중요한 직책을 맡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동재: 일반적으로 볼 때요. 일반적으로 볼 때 이런 거는 만만한 사람이 오면 이렇게 잘 안 하는데,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이제 생각을 했으니까 이러지 않았을까요? ▶이진숙: 평가를 잘해 주시네요. ▷이동재: 하하하. 근데 의원님, 그 과방위를 의원님 본인이 혹시 강하게 희망을 하신 거예요? 이번에? ▶이진숙: 원래 이제 세 군데를 써내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뭐 예를 들면 만약에 외통위를 희망한다라고 하면 외통위, 외통위, 외통위, 국토위, 국토위, 국토위 이렇게 이제 적어내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동재: 아, 그래요. ▶이진숙: 〈strong〉저는 과방위를 1순위로 적어낸 건 사실입니다.〈/strong〉 ▷이동재: 네. 아니 왜 제가 이 말씀을 여쭙냐면 이제 당 얘기인데요. 국민의 힘 얘기인데, 본인이 희망하는 상임위 배정이 안 됐다는 이유로 이제 멱살 잡는 그런 일이 좀 벌어졌잖아요. 그, 어제 권영진 의원이 의총에서 사과를 하긴 했는데, 윤리위에서 징계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의원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이진숙: 제가 이 징계 절차 밟고 있는 분에 대해서 제 개인 생각을 이런 자리에서 밝히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에는 공식 기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구들이 있는데, 이제 물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strong〉이 앵커 지적하신 대로 내가 원하는 상임위에 배정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멱살까지 잡는 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strong〉 공당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다만 이제 징계와 관련해서는 징계위원회 윤리위원회에서 당헌, 당규에 따라서 징계 절차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어떤 수위의 징계가 있어야 된다라든가 그런 징계 관련 얘기는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재: 알겠습니다. 그, 근데 그 윤리위에서 권영진 의원 외에 조경태 의원, 그다음에 진종오 의원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한번 여쭙냐면요. 윤리위원 2명의 이름이 공개가 돼서 사퇴하는 일이 있었고, 어제 추가 임명이 됐습니다. 정족수 논란도 보도가 되기도 했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그 방통위 때하고 비슷한 장면 같기도 해가지고, 그때도 2인 방통위, 3인 방통위 얘기 있었잖아요. ▶이진숙: 네네. ▷이동재: 의원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정족수에 대해서. ▶이진숙: 저는 이제 방통위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원래 7인에서 5인으로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두 분이 사퇴를 하는 바람에. 근데 그 재적이라는 게 사실, 그런 면에서는 이제 방통위하고 비슷하긴 하네요. 재적이 어떤 의미냐를 가지고 방통위 때도 이제 그 논이, 논란이 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방통위의 상임위원 재적 수는 5명이었는데 국회에서 민주당 국회에서 3명, 국회 몫 3명을 보내주지 않으니까 재적이 그때는 2명이 된 거죠. ▷이동재: 그렇죠, 그렇죠. ▶이진숙: 네. 그때 당시 인원 그리고 이번 윤리위원회 같은 경우도 두 분이 사퇴를 했기 때문에 현재 재적은 이건 제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권위가 있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의 그 경험에 따르면 두 분이 사퇴했기 때문에 현재 재적은 5명이라고 보고, 5명 중에 과반은 3명, 3명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동재: 알겠습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5월에 판결도 한 번 있었잖아요. 그때 2인 방통위에서 KBS 감사 임명한 것에 대해서 적법하다라는 판결이 있어 갖고 제가 그 생각이 나가지고 좀 말씀을 여쭤봤는데. 〈strong〉일각에서는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징계 정치 하는 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 또 비판을 하기도 하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strong〉 ▶이진숙: 글쎄요. 그 징계 정치라는 것이 그 비판인지도 모르겠고요. 이제 비판적으로 기사를 썼다고 생각을 하죠. ▷이동재: 네. 그렇더라고요. ▶이진숙: 근데 〈strong〉장동혁 대표는 정치인이고, 또 징계라는 것은 징계와 정치를 연결시켜서 한, 한 단어로 쓰는 것 자체가 저는 참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은데, 정치인이, 또 당 대표가 당의 정해진 당헌 당규에 따라서 징계 요청이 있을 때는 마땅히 그 징계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게 저는 오히려 당 대표의 권한과 책무라고 생각하는데요.〈/strong〉 ▷이동재: 선관위 관련해서도 말씀 좀 여쭤볼게요. 선관위 사태 처음 벌어졌을 때부터 계속해서 목소리 내고 계시고, 어제 올림픽 공원도 방문하셨더라고요. ▶이진숙: 네. ▷이동재: 제가 영상 좀 띄워드렸는데, 어제 장 대표 비롯해서 또 많은 의원님들도 가셨더라고요. 선관위의 그 조작 행위가 지금 드러나고 있고, 실제로 수사를 통해서 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선관위 특검이 국회 최종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민 추천위를 통해서 특검을 임명을 하고 변협과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로부터 3명씩 추천을 받아서 이 중에 두 명은 여야 합의로 뭐 대통령이 추천, 대통령이 추천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 합의 사항에 대해서, 합의 사항이나 합의 범위나 좀 어떻게 판단하세요? ▶이진숙: 일단은 저는〈strong〉 특검 자체가 그 여야 간에 합의를 이뤄냈다는 것은 참 다행〈/strong〉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물론 이제 갈 길은 멀지만, 어제 올림픽 공원에서도 장 대표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고, 또 조배숙 의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여러 의원들이 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특검이 성사되고, 또 처음에는 사실 저도 그 부분은 조금 불만이었습니다만 특검을 어떻게 선임하느냐? 임명하느냐?〈strong〉 그 절차만 이제 합의한 거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약간은 좀 불만이 있었어요. 그 특검 범위나 수사, 대상 수사 범위,〈/strong〉 ▷이동재: 서버라든지. ▶이진숙: 네. 이런 부분까지 한꺼번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이제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어제 극적으로 합의를 이뤄내서 특검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strong〉저는 상당한 성과라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까지 드러난 걸로 보면은 사실상 서버까지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이거든요.〈/strong〉 그래서 서버로 알 수 있는 게 외부 IP, 외부 IP와의 연결 여부, 그다음에 해킹 여부, 어떤 프로그램을 깔았는지 여부, 이런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서버를 수사를 들여다본다고 해서 바로 예를 들면 부정 선거가 있었느냐? 이걸 가릴 수는 없겠지만, 어떻든 다른 자료들하고 다른 수사 결과하고 합쳤을 경우에는 그런 여부를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상당한 진전을 이루어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은 정말 결국은 올공, 또 대한민국 시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힘을 모아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strong〉장동혁 대표는 상당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strong〉 ▷이동재: 네. 국민 관심이 없었다면 특검 못 갔죠. ▶이진숙: 아, 그럼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어제도 평일 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시민들이 모이지는, 주말과 비교해서는 그렇게 많은 시민들이 모이지는 않았지만, 그 뜨거운 열기는 정말 여름밤을 달구고도 남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동재: 알겠습니다. 이번에 수사 대상에 선거 관리 시스템 운영 실태 부실에 대한 의혹 사건 건도 포함이 됐습니다. 사실상 이제 선관위 수사가, 선관위 서버 수사가 가능한 거다라고 풀이하는 그런 시선들이 많이 있었고요. 저희가 선관위 사태에 대해서도 의원님께 말씀 좀 여쭤봤습니다. 이 선관위 사태에 대해서는 끝까지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국민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고 뭐 장대표를 비슷해서 그 야당에서 상당히 줄기차게 그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특검이 이번에 받아들여졌다고 라고, ▶이진숙: 그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만 광고를 드리면, ▷이동재: 네네. ▶이진숙: 8월 15일에 어제 장동혁 대표가 시민들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15일에, ▷이동재: 8월 15일 네. ▶이진숙: 네. 올림픽 공원에서 다시 한 번 그동안 특검에서 어떤 진전이 있었냐, 특검 관련해서 어떤 진전이 있었느냐를 그런 모임이 장동혁 대표, 또 그리고 바라건대 많은 의원들도, 국민의 힘 의원들도 참여한 가운데 또 다른 집회가 있을 예정이니까요. 시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동재: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뭐 모두가 올림픽공원에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지만,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뭐 안 가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동안의 올림픽 공원 현장에. 그리고 뭐 특별히 그 메시지를 안 낸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진숙: 어제는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가장 많은 수의 의원들이 모였지 않나 싶은데 정희용, 박준태, 김장겸, 박대출, 서천호, 김태규, 조승환, 조배숙, 주진우, 최수진 등등해서 많은 분들이 모였습니다. ▷이동재: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건 그렇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갈 건데 보완 수사권 관련된 질문인데요. 작년에 그 역사에 남을 사진을 하나 남기셨습니다. ▶이진숙: 하하하. ▷이동재: 이거는 세계적으로 역사에 남을 만한 사진 같은데 추석, 추석이었죠? ▶이진숙: 네. 추석 연휴, 연휴였습니다. ▷이동재: 추석 연휴에 경찰에 체포가 됐던 이 사진 이거로 많은 분들이 이제 충격도 받으셨는데. 당시에 구금도 되셨고. 누구보다 최근 이 보완 수사권, 경찰의 수사권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검찰의 수사권 전면 폐지하는 형소법 개정안이 오늘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일단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오후에 이제 마무리가 되면은 처리를 할 것 같은데, 역사에 남은 사진의 주인공으로서 최근에 논란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진숙: 저는 참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게 〈strong〉민주당의 민주가 없다, 또 대한민국 법치를 저는 파괴하고 있다고 생각〈/strong〉을 하는데, 우선 보면 이 임시국회 회기가 원래는 8월 4일까지거든요. 그런데 7월 31일까지로 단축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절차들을 빨리 이 사람들이 통과를 시키고,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계획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임시 회기, 회기까지 단축을 시키면서 빨리 이렇게 그 형사소송법을 통과를 시키려고 하거든요. 아마 오늘 그 통과가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보완 수사권하고 공소 기각 이 부분일 텐데, 그 보완수사권 관련해서 제가 비유를 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언론사에서도 보면은 기자가 자기가 기사 써가지고 그냥 취재하고 자기가 기사 써서 발표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동재: 최소한의 데스킹 절차는 있죠. ▶이진숙: 데스킹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까? 그 사건 기자라고 하면 기자가 서서 오면 캡이. ▷이동재: 일단 보고. ▶이진숙: 일단 한번 보고 그다음에 차장이 보고, 부장이 보고, 중요한 기사 같은 경우는 국장까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동재: 특히 그렇죠. ▶이진숙: 네. 그렇게 거치는데 이 보완수사권 경찰에 그런 모든 권한을 주게 되면 사실상 제가 이제 비유적으로 얘기합니다만 기자가 그냥 자기가 기사 혼자 써서 발표하는 거나 보도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다. 데스킹 사건에 있어서, 사건 수사에 있어서 데스킹 과정이 전혀 없어진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피해자가 그, 다시 재조사 요구권, ▷이동재: 요구를 할 수 있다. ▶이진숙: 보완 수사 요구를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 수사 상황 전체가 전자 시스템으로 기록된다라고 하지만 아니 시스템적으로, 제도적으로 검찰이 검사가 보완 수사 요구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보완 수사를 지시를 할 수가 있는데 왜 그걸 피해자가 해야 되죠? 왜 그 사건 당사자가 직접 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을 곤란, 곤란하고 아주 어려운 그 과정을 왜 국민들한테 떠넘겨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동재: 아, 그러게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보완수사권도 폐지가 되고,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 수사를 요구만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당은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가 형사사법정보 시스템, 킥스라고 하잖아요. 거기 기록이 되고 불송치해도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이의 신청을 했으니까 걱정할 일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이거하고 좀 거리가 멀다라는 그런 지적이 좀 나오고요. 그리고 의원님이 체포됐을 때 얘기도 다시 한 번 좀 돌아가 보자면은, 그때도 경찰이 무리하게 체포를 했다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진숙: 이때 그 체포 적부심을 우리가 그 신청을 해서, 정말 그 바늘 구멍,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보다 더 어렵다는 1% 미만이라고 하더라고요. 체포 적부심이 받아들여지는 사례가. 근데 이제 그게 통과가 됐었고, 이거 하고 뭐, 참 이게 그 보완수사권하고 직접 관련은 없는 거지만 저 같은 경우도 여러 사건에서 보완 수사 지시가 내려져서 ▷이동재: 아하. ▶이진숙: 검찰에서 보완 지시가 내려져서 경찰로 되돌려진 게 최소한 두 번 이상이거든요. ▷이동재: 아하, 그래요? ▶이진숙: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경찰에서 저를 기소의견으로 기소를 해버리지 않습니까? 뭐 물론 이제 판단은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은 하지만. 〈strong〉오히려 보완 수사를 요구를 한 덕분에 저는 상당히 이 보완 수사, 검사가 보완 수사를 요구한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죠.〈/strong〉 ▷이동재: 아, 그렇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경찰의 수사권 남용이라는 그런 지적을 받기도 했었는데, 왜냐하면 의원님도 뭐 체포를 당하기도 하셨지만, 최근에 그 보도가 많이 된 내용 중에서 아니, 피의자가 조사를 받으러 자진출석했는데 다시 체포를 해버리는 그런 사안이 있었잖아요. 앞으로 이 보완 수사권 폐지를 놓고 많은 우려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찰의 현실에 대해서도요. ▶이진숙: 그리고 제가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게 이런 그 〈strong〉보완 수사가 필요한 이 부분은 대부분 일반 시민들이 관여되어 있는 민생 관련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검찰 검사들의 그 수사권 남용, 또 그 정치적인 사건, 이런 것들은 민생 일반 시민들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건들이에요.〈/strong〉 대부분 보면 형사 사건이나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그 생활과 직접적으로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그런 사건들이고, 아시다시피 기억하시다시피 2022년에 있었죠. ▷이동재: 2022년 ▶이진숙: 그 부산에 돌려차기 사건 같은 경우도 ▷이동재: 아 그렇죠. ▶이진숙: 제가 직접 그 현장에서 세미나 때 그 피해자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기 같은 경우도 검사의 보완 수사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냥 단순 상해로 범인이 처음에는 아마 12년형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게, 이 범인이, 피의자가 성폭행 시도까지 있었던 걸로 나타나서 그 흔적을 발견했지 않습니까? 그 바지에 대한 DNA 조사가 실시가 돼 가지고 나중에는 22년형인가 20년형인가, ▷이동재: 20년형. ▶이진숙: 20년형을 받은 걸로 그렇게 이제 다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칫 억울하게, 정말 그 피해자, 그 가해자에 대한 이 형이 더, 그러니까 더 약한, 그 덜한 형이 내려질 수 있었던 것이 검사의 보완수사, 수사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사건의 진상이 드러난 거죠. 그리고 뭐 그 2022년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장윤기 사건 한번 보십시오. ▷이동재: 아 그렇죠. ▶이진숙: 그래서 어 이런 〈strong〉일반적인 형사 사건에 해당하는 것이 보완 수사이기 때문에 참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현재 민주당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strong〉 ▷이동재: 여기다 또 형소법 개정안에 공소 기각이 갑자기 또 추가가 됐잖아요. 공소 기각 내용도 갑자기 추가가 됐는데, 이거 이제 현 대통령하고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비판이 많이 나옵니다, ▶이진숙: 이게 제가 적어왔는데 이게 정확하게 인용을 해야 돼서. 중대한 위법 수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서 공소가 제기됐을 때 이게 공소 기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 중대한 위법 수사, 어느 정도 위법 수사가 중대한이죠? 그다음에 어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그러니까 현저히 일탈하는 그러니까 이게 자기네들이 공소 취소하려고 해도 안 되고, 그다음에 법왜곡죄, 대법관 증원죄, 재판소원죄 해가지고 이재명 무죄로 만들려고 해도 이게 시도가 안 되니까 이런 공소 기각까지 만들어서 아 이건 중대한, 중대한 위법 수사에 의한 것이다 라고 이제 그 선언을 하고, 또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했다 이런 식으로 판단해서 공소 기각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라고 많은 시민들이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이동재: 네. 의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어쨌든 간에 통과가 되잖아요. 그 필리버스터 뭐 오후에 다 끝나면 여당에서 처리를 할 것 같은데, 이 필리버스터도 앞으로는 뭐 또 지금만큼 못하게 될 것 같고요. 요즘 이슈는 이 정도 하고요. 여론조사를 잘 챙겨 보거든요. 요즘 여론조사 결과 나온 거 보니까 범야권 후보 차기 대선 적합도에서 의원님 이름이 보입니다. 특히 국힘 지지층, 보수층 대상으로 했을 때는 '코리아 정보 리서치' 여론조사에서, 자세한 내용은 여심이 홈페이지 참고하시고요. 그 여론조사에서 장동혁 대표, 오세훈 시장에 이어서 3위를 기록을 하셨습니다.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대중이.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진숙: 글쎄요. 참 그 관심을 많이 보여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런 그 여론이나 이런 것들은 저는 흘러가는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이제 제가 이렇게 관심을 보여주신 것과 관련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더 분투해라, 더 열심히 싸워라 라는 그런 말씀으로 알고 더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제가, 저에 대해서 관심을 보여주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 말씀 또 드려야 하는데, ▷이동재: 네, 말씀하십시오. ▶이진숙: 활동에 대해서 또 국민의힘 의원으로서 활동 상황에 대해서 제가 유튜브 위풍당당에 대해, 위풍당당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동재: 위풍당당 이진숙이라고 치면 나오죠. ▶이진숙: 네, 나옵니다. 네. ▷이동재: 조회수가 많더라고요. ▶이진숙: 어제 10만이 넘었습니다. ▷이동재: 어제 기자회견 하신 거 12만, 13만 본 것 같아요. 제가 아침에 보고 왔는데,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 그, 한번 똑같은 걸 더 여쭤보네요. 기대에 부응하실 생각이 있으신가? ▶이진숙: 아 〈strong〉기대 부응이라는 거는 더 열심히 싸워라 라는 그런 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어제 그 올림픽 공원에서도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저는 참 그분들이 위대한 영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strong〉 뭐 이재명 대통령은 최태원 또 이재용 회장의 손을 들고 90도, 그 400조짜리 그 절을 하면서 영웅이라고, 국민 영웅이라고 하지만 이분들이 영웅 아닙니까? 지금 제가 메가폰을 잡고 있을 때 저 뒤에 서 계신 분들, 청년들, 또 그리고 그 많은 어르신 분들, 시민들 나와 계시는데 정말 엄청나게 찌는 듯한 무더위에서 저렇게 밤, 저때가 밤 10시 가까운 시각이었거든요. 근데 저렇게 매일 밤에, 매일 나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요. 저런 분들이 바로 국민 영웅입니다. 그리고 저는 국민 영웅이라고 칭할 저분들을 칭할 자격이 있어요. 대통령 어느, 어느 재벌 총수들 데려다가 국민 영웅, 국가 영웅이라고 말 말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동재: 1만3000명 넘게 지금도 시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하시고 싶은 말씀 충분히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숙: 네. 시청자 여러분 이동재 뉴스캐비닛 저도 매일 아침, 7시 30분에 시작하잖아요. 제가 채널 고정해 놓고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 채널을 보시고 구독을 하시는 것도 저는 애국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동재: 감사합니다. ▶이진숙: 많은 분들께서 기억하시는 대로 민주주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행동으로 저는 민주주의를 완성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젯밤에도 뵀지만 올림픽 공원에서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투개표를 한결같이 두 달 가까이 외쳐주시는 이 시민분들께 당신들은 영웅입니다. 당신들 덕분에 대한민국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제가 다른 자리에서도 많이 이야기하는 거지만 말과 몸과 돈으로 대한민국 좀 지켜주십시오. 지금 민주당 보면 머릿수로 국회에서도 상임위원회도 일방적으로 11개 가져가서 상임위원장 일방적으로 지명하고, 나머지 7개를 국민의힘에 받으라, 받으려면 받으라 이렇게 하지를 않나, 나경원 법사위 간사도 사실상 거부를 해서 간사 지명권까지 그들이 가지고 갔습니다. 머릿수가 많으면 정의인 것처럼 민주주의는 다수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협치가 실종됐습니다. 국회에서. 그리고 심지어는 과방위라는 데서는 전학 온 학생한테 집단 괴롭힘을 하듯이 당신은 자격 없어, 너는 자격 없어, 오지 마 이렇게 하는 것과 같은 집단 괴롭힘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런 것들을 목도하시고 국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올림픽 공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 이렇게 하는 것과 같은 집단 괴롭힘을 시키고 있습니다. 〈strong〉여러분들께서 이런 것들을 목도하시고 국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일단 관심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옆으로 많이 알려주시고 말로 전파해 주시고 댓글 여러분들이 부정이다, 부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비민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댓글 부지런히 달아주시고요.〈/strong〉 그다음에 또 그런 집회 현장에 나가시고, 또 여러분들께서 못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는 기관의, 또 유튜버에 여러분들께서 때로는 후원도 해주시면 대한민국 민주주의 다시 살아날 겁니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07-31 1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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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용근 "李정부, 약물낙태 허가 논의 즉각 중단" 촉구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와 국회를 향해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한다. 법 개정 없는 약물낙태 허가 논의를 즉각 중단해 달라"고 했다. 윤 의원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과 제도는 힘없는 생명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 (이 정부와 국회는) 태아의 생명과 여성의 건강 어느 것 하나 포기하지 않는 책임 있는 논의를 지금부터 시작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는 평생 법을 다뤄온 법조인이자 지금은 국민의 삶을 입법으로 책임지는 국회의원"이라며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약물낙태 허가 논의) 방식에 깊은 탄식과 함께 무거운 경고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이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냐"고 했다. 이어 "(이 정부는) 입법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과정을 건너뛰려 하고 있다"며 "법 개정도 없이 행정지침과 의사의 재량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 뒤에 숨어 약물낙태를 허용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행정부가 입법부의 영역을 우회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이 세운 삼권분립의 원칙을 흔드는 일"이라며 "입법이 어렵다고 절차를 생략하고 헌법이 불편하다고 우회하는 순간 법치주의의 기둥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지금 이 대통령의 방식은 여성의 건강뿐만 아니라 의료현장에도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임신 몇 주까지 허용할 것인지 응급상황과 부작용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사회·경제적 사유의 범주는 어디까지인지 이 모든 법적·윤리적 책임을 개별 의료인에게 떠넘기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국가의 모습이냐"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는 의료인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윤리적 위험 한가운데 방치하는 일"이라며 "더욱이 정부는 약물낙태를 마치 간단한 해결책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여성이 감당해야 할 부작용과 안전성 문제, 사후 관리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성의 건강권을 말하면서 정작 여성이 감당해야 할 위험에는 침묵하는 정부가 과연 국민을 보호하는 정부라고 할 수 있겠냐"며 "태아는 세상에서 가장 작고 약한 국민이다. 국가는 강한 사람의 편에 서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킬 힘조차 없는 가장 약한 생명의 울타리가 될 때 비로소 존재 이유를 갖는다"고 말했다. 이어 "생명은 효율의 대상이 아니다. 정치적 유불리의 대상도, 다수결로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며 "위기 임신으로 절망하는 여성이 혼자 모든 짐을 짋어지지 않도록 상담과 의료, 경제적 지원과 출산·양육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는 게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아울러 "약물 한 알을 내밀어 모든 책임을 여성과 의료진에게 떠넘기는 건 국가의 회피"라며 "정부는 법 개정 없는 편법적인 약물낙태 허용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정당한 입법 절차를 즉시 시작하라"고 말했다.

  2026-07-29 17: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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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S '정부 돈 나눠 줬는데 가난' 영상 왜 사라졌나

  유튜브 채널 'EBS 지식'에 최근 게시됐던 '정부가 돈을 나눠줬는데 내가 가난해지는 이유'란 영상이 돌연 사라졌다. 영상엔 "EBS는 드럼통에 들어가지 않는다" "요즘 같은 시국에 이렇게 올리다니... 살아 남으세요. 진정한 교육방송" 등 염려(?)의 댓글이 있었는데 결국 사라져 버렸다. 이에 "정부 외압으로 영상이 내려간 것 아니냐"는 뒷말이 돌았다. EBS는 "오해가 있을 것 같아 비공개 조치했다"고 밝혔다. 28일 EBS 관계자는 "유튜브 썸네일 문구의 '정부' 표현은 미국과 일본, 영국과 튀르키예, 싱가포르 등 각국의 정부를 일컫는 표현이었다. 하지만 프로그램 내용과 상관없이 이를 '한국 정부'로 오인한 댓글과 커뮤니티 글이 확인돼 지난 25일 비공개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섬네일 '정부' 표현만 보고 오해·오인해 원래 방송 취지에서 벗어난 댓글이 삽시간에 퍼지는 상황을 지켜볼 수 없었다"며 "주말에 이 상황을 지켜보다가 부득이하게 조치했다. EBS는 콘텐츠 이용자의 피해를 막고자 신속하게 대응했다. 어떠한 외압도 없었다"고 했다. 이 영상은 2024년 4월 3주간 총 6부작으로 방영된 다큐프라임 '돈의 얼굴'이 원작이다. 물가 상승률과 환율, 명목임금과 실질임금, 인플레이션의 차이 등으로 실질 화폐 가치를 설명한 영상이다. 많은 인기에 힘입어 약 40분 분량의 유튜브 콘텐츠로 재편집돼 최근 EBS 유튜브에 올라왔었다.

  2026-07-29 00:3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