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난제 속 취임하는 심우정 검찰총장, 정치 아닌 국민만 보라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19일 취임한다. 검찰에는 난제(難題)가 쌓여 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은 수사 팀의 무혐의 보고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의 불기소 처분 권고까지 이뤄졌지만, 사건 관련 당사자인 최재영 목사에 대한 '수심위' 판단을 본 뒤 김 여사 사건도 결론 내리기로 하면서 최종 처분이 미뤄진 상황이다. 고발되고 4년이 지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관한 처분도 미룰 수 없다. 두 사건 모두 검찰이 국민 불신을 어떻게 잠재울 수 있느냐가 관건(關鍵)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취업 의혹과 '딸 다혜 씨 태국 이주 지원 의혹' 수사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도 벌써 정치화됐다. 혐의(嫌疑)가 있으면 수사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야권은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에 대한 수사에 대해 '정치 탄압' 운운하며 '방탄연맹'으로 맞서고 있다. 수사가 정치적 논란이 되는 데는 야권의 집요한 방해가 주요 원인이지만, 시간을 끄는 바람에 불필요한 논란을 낳은 검찰 잘못도 크다.

검찰의 손발을 묶으려는 야권의 시도에도 맞서야 한다. 조국혁신당은 검찰청을 폐지한 뒤 기소와 공소 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전환(轉換)하고, 직접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기는 '검찰 개혁 4법'을 발의한 상태다. 민주당은 이 전 대표 방탄을 노린 수사 검사 탄핵안을 발의했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또 추진하고 있다. 국회를 장악한 거대 야당의 압박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검찰 스스로 중립성과 흔들림 없는 자세를 견지(堅持)해야 한다.

검찰이 기댈 곳은 국민 신뢰(信賴)뿐이다. 수사 대상이 누구든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는 것만이 검찰을 바로 세우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심우정 검찰마저 갈팡질팡 행보로 공정성을 의심받으면 법치(法治)가 흔들리고 국민과 국가가 불행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