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주(家口主)가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가 2038년 1천만 가구에 달하고, 2052년엔 전체 가구의 절반을 넘기게 된다. 고령자 가구뿐만 아니라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는 1인 가구도 급증한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장래가구추계: 2022~2052년'에 따르면, 노인 가구 중 1인 가구 비중은 2022년 36.8%에서 2052년 42.1%로 올라간다. 아울러 배우자가 있는 가구주는 감소한다. 같은 기간 혼인 상태로 배우자가 있는 가구주는 58.5%에서 43.4%까지 떨어진다. 미혼·이혼·사별 등이 이유다.
수명은 길어지고 경제력은 떨어지는데 병에 걸렸을 때 돌봐줄 사람이 없다. 2021년 기준 암 유병자 243만 명 중 65세 이상이 119만 명이다. 기대수명(83.6세)까지 산다면 암 발생 확률이 40%에 육박(肉薄)한다. 그런데 조기 발견과 치료 기술 발달로 암 생존율은 72%가 넘는다. 2023년 기준 65세 이상 946만 명 중 98만여 명(10.4%)이 치매 환자인데, 2050년엔 315만 명(16.6%)을 넘길 전망이다. 대가족 시대엔 형제, 자녀가 돌봄 부담을 나누었지만 앞으론 오롯이 간병(看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간병비 지출은 2025년 10조원을 넘길 전망이다. 간병인을 한 달 고용하면 400만원씩 나가는데, 간병비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 100% 본인 부담이다. 정치권이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보건복지부도 '간병비 부담 경감 방안'을 밝혔다. '간병 살인' 비극을 막기 위해서라도 법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구멍 난 건강보험 재정이 걸림돌이다. 건강보험은 2026년부터 적자로 돌아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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