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대구,건설위도시계획 정비안심의는 졸작

대구시의회 건설위원회가 제6차 대구도시재정비계획결정안을 심의하고 22일내놓은 결과는 이란 평이다. 상임위 해체를 앞두고 어떻게든 마무리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출발, 심의종결을 서두른 결과다. 시의원들은 전문성이 부족해 기대와는 달리 대구시의 계획을 눈에띄게 수정케하는 개가를 올리지 못했다. 또 일부의원들은 민원인과의 사적 연결고리를 끊지못해 업자와의 유착의혹을 부르는등 문제점도 남겼다. 방대한 계획을 부분적으로 현장조사 했지만 에 그쳤다. 의욕 많은 의원들은 며 고 자위했다.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시민권익보호를 앞세워 자신의 주장을 끝내 관철하는별난 고집을 보여 는 동료 의원들의 의혹을 사고있다.건설위가 최종적으로 내놓은 14개항의 의견을 살펴보면 무리한 의견이 많고특혜시비에 말릴 의견도 있다.먼저 수성구범어동 삼일자동차학원 동쪽녹지 2천7백평을 주거지역으로 바꾸려는 대구시의 계획을 의원들은 특혜성임을 감지하고도 제대로 제동을 걸지못했다. 김현모(서구6) 김덕일의원(동구1)등 뜻있는 의원들은 는 주장을 폈으나 이성수의원(수성구2)등이 반발했다. 결국 지역을 제척하여 축소 조정함이 바람직하다>는 애매한 절충 의견이 나왔다. 이땅은 전부 청구주택 소유임이 뒤늦게 드러났다.

김덕일의원은 며 고 토로했다.

이같은 용도지역 변경시비는 제6차 도시재정비계획결정안을 입안한 대구시가(주)청구 소유 자연녹지인 수성구 범어동 산95의2 일대(삼일자동차학원 동쪽)7필지 8천9백여제곱미터를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려 입안한데서 발단. 이땅은 (주)청구가 지난 91년3월 법인명의로 동시 매입한 곳으로 지난 6월 만촌공원 시설결정때에도 공원부지에서 제척됐었다.

대구시의 도시기본계획 결정 시점을 보면 지난 91년11월 건설부 승인, 92년6월 공람공고돼 (주)청구가 땅을 매입한 직후이다. 또 이지역은 지난 87년 도시재정비계획시 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로 용도변경된 곳이어서 대구시가 란 비난여론을 무릅쓰고 다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려하고 있다는 것.

북구 산각동 505의7일대 중고자동차매매상사 부지 1천5백여평을 자연녹지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자는 의견도 특혜시비를 부를 가능성이 많다.국가유공자단체등 4개업체가 입주해 있는 이곳을 상업지역으로 바꿀 경우 조경면적이 전체부지의 40%에서 10%로 줄어들고 건폐율이 20%에서 70%로 늘어나는등으로 중고차매매업은 활성화 되겠지만 반야월중고차상사와의 형평에 어긋난다는 것.

대구시관계자는 이에대해 는 견해를 밝혔다.

시의회의 의견은 법적으로는 단지 의견일 뿐이지만 반영 구속력이 크다. 그러므로 좀더 신중한 심의가 필요했다는 지적이다. 근본적인 계획안에 대해서는 손도 못댄채 지엽적인 사안에 치우쳤고 그마저 오판을 한 사례가 많았다는지적이다.

경북-전국 15개시도의회 가운데 가장 먼저 하반기 의장단을 선출하게돼 관심을 끌었던 경북도의회 하반기 의장.부의장후보가 23일 오후 확정됐다.민자당소속 경북도의원 75명 전원이 참석, 6시간의 마라톤회의와 표결끝에현의장인 손경호의원(경주시3)을 의장후보로, 전동호(영주시3) 김수광의원(영덕군1)을 부의장후보로 내정한 것.

하반기 경북도의장단 선거는 마지막까지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손경호현의장에게 전동호의원이 강력한 도전장을 내밀어 본회의 경선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것이다.

이에 민자당은 중앙당 사무총장 명의로 공문을 보내 당내 조율을 시도했다.시도지부 책임아래 민주적 방식으로 후보를 선출하라는 것이었다.민자당 경북도지부가 23일오후 당소속도의원 전원을 소집, 후보조정을 시도한 것은 이 때문이었다.

이날 도의원총회도 당초에는 큰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됐다. 손의장측은이날 의총에서 당내경선으로 의장후보를 선출하자는 입장인 반면 전의원측은도의회 본회의에서 자유경선하자는 주장을 폈다.

손의장측이 당내경선을 고수한 이유는 근소한 차이지만 당내 지지기반이 전의원보다 앞섰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또 의장선출을 본회의로 끌고가는 경우 당선이 되더라도 압도적인 표차로 선출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도의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지장이 있다는 것이었다. 이밖에 만에 하나 본회의에서 실족할 경우 남은 도의원 임기마저 채우지못할 정도로 치명상을 입는다는 것이 본회의 경선을 회피한 이유였다.전의원측이 본회의 의장 경선을 주장한 것은 민자당소속 도의원들은 손의장과 세를 양분하고 있으나 무소속및 야당의원 11명이 소속된 에서는 손의장보다 앞서고 있다고 판단한 탓이다.

양측은 이러한 속셈으로 이날 의총회의 초반 팽팽히 대립, 표결로 의장단후보를 선출하는 것마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전의원측이 당내 경선을 수용하고 경선결과에 승복함으로써 민자당경북도지부가 체면손상은 면했다. 단지 의장후보로 나섰다 낙선한 전의원이 지역안배차원에서 부의장후보로 다시 뽑힌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았다.전의원이 부의장후보로 선출됨에 따라 부의장후보자리를 노리던 포항의 장성호.이동대의원의 입장이 난처하게 됐다.

아무튼 이날 민자당의 경북도의원 총회는 외형상 민주적 절차에 의해 치러졌지만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에 당이 개입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