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교수 승진 기준 두 배 높인다… 교수사회 "즉각 철회" 반발

경북대, 연구 경쟁력 강화 위한 교수 승진 기준 강화 추진
교수 승진 연구실적 기준 현행 600% → 1,200%
"학문 분야 특성 고려 안 한 졸속 추진… 원점 검토해야"

경북대학교 본관 전경.

경북대학교가 연구중심대학 체제 전환과 연구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수 승진 및 재임용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른 지역 거점국립대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만, 경북대 일부 교수들은 "연구 생태계 개선 없이 논문 생산만 압박하는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일 매일신문이 입수한 경북대의 '교원 승진 및 재임용 지표 개선안'에 따르면, 경북대는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실적물 인정백분율을 현행 500%에서 1천%로, 부교수에서 교수로 승진하기 위한 기준은 600%에서 1천200%로 각각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여기에 인문·사회계열은 SSCI·A＆HCI·SCIE급 논문 실적을 의무화하고, 자연·공학·의학계열은 Q2 이상 논문 실적을 필수 요건으로 반영하는 내용도 담겼다. 자연·공학·의학계열의 경우 국내 학술지인 KCI 등재지는 사실상 주요 연구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방향이 포함됐다.

재임용 기준도 강화된다. 정년보장교원 임용 심사 시 국외 우수 연구자 2인의 동료평가(Peer-review)를 도입하고, 일반 재임용 및 신임교원 재계약 심사에서도 연구실적과 강의평가 기준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경북대가 이 같은 제도 개편에 나선 것은 연구 경쟁력 강화와 연구중심대학 체제 구축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교육부가 추진 중인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 방안(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대형 재정지원사업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 다른 거점국립대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전북대는 지난 2월 관련 규정을 개정해 부교수 승진 기준을 700% 이상, 교수 승진 기준을 1천% 이상으로 상향하고 인문계열 SSCI급, 자연계열 Q2 이상 논문 실적을 요구하는 질적 기준을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대 역시 지난해 8월 '대학 경쟁력 강화 방안 수립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교원 승진·재계약 연구실적물 인정 규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대학 측은 연구 경쟁력 강화와 대학평가 대응 필요성을 추진 배경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교수 사회의 반발도 거세다. 지난달 열린 제도 개편 관련 공청회 이후 교수회와 조교수 단체, 일부 단과대 교수회 등은 잇따라 성명을 내고 개선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대학 본부가 교육부 재정지원사업 대응을 위해 성과 중심 지표를 무리하게 강화하고 있다"며 "학문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평가 기준이 연구 다양성을 훼손하고 교육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충분한 구성원 의견 수렴 없이 개선안이 졸속 추진되고 있다며 절차적 정당성 문제도 제기했다.

한 교수는 "현재와 같은 환경에서 결과 지표만 급격히 높일 경우 단기 논문 생산 경쟁이나 논문 쪼개기식 연구, 장기·도전적 연구 회피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서울 상위권 사립대 수준의 연구 성과를 요구하면서도 연구비와 행정 지원, 대학원 규모, 국제공동연구 인프라 등은 그대로다. 지원 체계 개선 없이 결과만 요구하는 것은 연구 혁신이 아니라 성과 압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경북대 측은 "현재 단과대학별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는 단계"며 "의견 수렴 결과에 따라 추진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며, 최종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교원 승진·재임용 관련 규정은 2024년 2월에도 한 차례 개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