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사회중심 양당체제 붕괴

7.18 일본총선 결과는 지난달 동경도선과 정확히 닮은 꼴로 나타났다. 자민당의 현상유지, 사회당의 참패, 그리고 신당세력의 대약진이라는 3가지 특징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다. 사상최저 투표율도 마찬가지다. 이는 일본인들의기성정치에 대한 감정을 명확하게 보여준 것으로 볼수있다.결국 일본정치의 변혁이 불가피해졌다. 자민당은 여전히 제1당을 지켜 {선방}했으나 신진세력의 대거진출로 정치권에 한층 거센 개혁바람이 불가피해졌다.특히 55년 보수연합 이래 유지돼온 자민-사회주축의 정치패턴이 돌변, 신구보수 대결구도로 바뀌어 보수2당제를 향한 정계재편이 가속될 것임을 예고했다.단기적으로는 자민-비자민연립정권 구성과 차기총리 결정을 놓고 여야 각당간 치열한 공방과 각축및 합종련형이 전개될 전망이다. 특히 제3세력을 기치로 내건 일본신당과 신당선구가 예상외의 진출로 일거에 캐스팅보트를 장악,차기정권 구성은 물론 향후 정국에 큰 영향을 행사하게 됐다.자민당은 정권유지를 밝히고 있지만 미야자와(궁택희일) 총재체제가 사퇴함에 따라 새 총리선출을 둘러싼 진통과 당내에서 제기될 개혁론으로 추가탈당가능성이 있는등 내홍이 예상된다. 또 야당과의 연립정권 구성교섭이 실패로그칠 경우 정국주도권에 동요가 불가피, 정권상실 가능성마저 대두되고 있다.정치개혁을 이슈로 개시된 선거였음에도, 자민당이 현의석을 유지한 것은 일본인들의 전통적인 안정희구와 경제번영에 대한 지지로 볼수도 있다. 그러나이번 총선이 당초 예상과 달리 정책이나 정당대결 보다는 인물중심과 신구보수대결로 시종한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사회당의 참패는 혁신세 퇴조및보수 선호화을 입증했으며, 신3당의 대약진은 신보수, 즉 참신성을 가진 보수세력에의 갈구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보수 양대정당화의 진전으로 해석하는견해가 많다.

자민당이 제1당을 지켰다고는 하지만 과반수를 크게 밑돈 것은 55년 보수대연합 이래 3번밖에 없었던 일이다. 더욱이 이번은 역대최저 의석에 신보수세력이 대거 등장, 자-사양당시대의 과거와는 양상이 다르다. 단독정권구성이나연립에 의한 정권유지가 모두 자의보다는 타의에 좌우될 운명을 맞음으로써사실상 1당지배에 막을 내린 결과가 됐다.

이번 총선의 직접계기가 된 내각불신임안 가결-중의원해산, 그리고 당분열도비등한 정치불신과 개혁욕구의 결과였다.

따라서 야당이 정권을 잡는다면 물론이지만, 자민당도 단독정권이든 연립에의한 정권유지든 앞으로 정치개혁을 서둘지않으면 안될 상황이 되었다. 선거제도 개혁과 부패방지책을 필두로 한 정치개혁입법의 조기처리에 당력 집중이불가피해졌다. 또한 세력이 재편된 야권도 정국주도권을 둘러싼 격렬한 각축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