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정부의 신뢰성

**갈수록 퇴색하는 개혁**문민정부 태동과 함께 불어닥친 개혁과 사정한파가 날이 갈수록 그 빛을 잃어가고 있다. 또 형평성에도 많은 의혹을 던져주고 있어 어느 특정인을 겨냥한 보복적인 사정이란 여론마저 일고 있다.

김영삼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윗물맑기운동}이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일차적으로 김대통령 자신을 비롯 각부장관과 국회의원 재산공개를 실시, 국민으로부터 많은 성원과 갈채를 받았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몇몇 장관과 국회의원만이 자리를 떠났을 뿐 사법처리는외면한채 끝을 맺음으로써 용두사미격에 그치고 말았다.

또 대학입시 부정만 해도 그렇다. 부정입학자의 부모명단을 공개하는등 대단한 열기를 불어넣었다. 그런데 학부모 명단이 1,2차 공개로 그쳐 무언가 속시원하게 파헤치지 못한 느낌이다. 처리과정에서도 일부만 형사처벌또는 현직에서 물러나고 나머지는 현직에 버젓이 남아있다. 즉 힘없는 사람만 처벌을 받게 됨으로써 사정의 형평성에 대한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슬롯머신}과 포철에 대한 세무조사도 핵심을 비켜간채 개인의 수뢰에만 수사를 치중, 몇몇 6공실세만 처벌했다.

정작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정치자금 조성이다. 그런데 세무당국이 많은인력을 투입, 포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정치자금조성은 외면한채박태준 전명예회장 개인의 수뢰은닉재산등 개인비리만 조사대상으로 한 인상이 짙다. 보복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만약 비자금조성부분을밝혀내고도 공개하지 못했다면 문민정부로서 개혁의지를 의심하지 않을수없다.

**정치이어{쇼}도9단**

또 금융계 비리수사에도 수사의 한계를 드러냈다.

5.6공의 금융계의 대부로 널리 알려진 이원조의원의 경우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출국했다. 이의원의 출국은 현정부 방조없이 어떻게 떠날수 있겠느냐가 일반적인 여론이다. 김대통령은 정치9단일뿐 아니라 사정의 {쇼}도 9단이라는 새로운 {닉네임}까지 등장했다.

국민의 최대관심은 역시 율곡사업과 평화의댐 의혹사건이었다. 그런데도 이마저 성역을 건드리지는 못했다.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국고낭비만도 2천39억원이나 된다고 한다. 그동안 역대 대통령과 고위관리들이 국정을 어떻게했길래 이 엄청난 손실을 끼쳤는가? 나라 주인인 국민들로서는 그 내막을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현정부는 군장성 몇명만 사법처리하고 일부장성은 수사결과 3억원의 뇌물을 받았는데도 인사처리로 끝냄으로써 설득력이 없다. 또 권녕해국방장관의 사표반려도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다.특히 율곡사업의 {키}를 쥐고있는 전직대통령에 대해서도 {통치행위의 초법성과 역사의 심판에 맡기기}를 들어 조사를 기피한채 매듭을 지었다. 역으로말하면 현정부도 앞으로 부정이 있어도 조사를 받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사정칼날 엄정해야**

우리는 이웃 일본의 {록히드}사건을 기억하고 있다.

미국 {록히드}사가 트라이스타 P3C등의 비행기를 팔기위해 일본정부 최고위층에 거액의 뇌물을 준 사건이다. 일본 검찰은 당시 {서민총리}로 인기가 높았던 다나카 가쿠에이 전총리를 5억엔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했다.이 록히드사건을 혹자는 {일본판 율곡비리}라고도 하고 율곡비리를 {한국판록히드}사건으로 말하면서 두사건을 동일시하고 있다.

문민정부의 출범을 역사의 당위로 자임한다면 그에 맞는 정리가 수행되어야한다. 사정활동은 어차피 과거지향적이라는데 있다. 따라서 부패의 근원이라고 할수있는 정치자금 수수관행에도 일부공직자의 비리를 캐는만큼 엄정한 사정의 칼날이 세워져야한다. 그래야만 사정의 형평성에 대해 국민의 의혹이 풀리고 문민정부의 신뢰성도 제고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