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대만 쌓인앙금 씻는다

한.중수교의 부작용이었던 한.대만관계가 단교1년만에 복구됐다.한국과 대만은 27일오전10시 1년전에 취해졌던 외교관계 단절이후 중단됐던교류를 회복시키기 위해 민간차원의 대표기구를 서울과 타이페이에 설치키로합의했다. 이로써 양측은 다만 {양국}이란 표현을 쓰지 않기로 한것외에는지난해8월 단교이전 상태로 복원됐으며 경제.통상.문화.교민문제등이 정상화된 채널을 통해 공식교류가 가능해졌다.한.대만간 비공식관계 수립으로 단교이전에 양국이 맺고있던 12개협정중 {국가간 우호협정}을 제외한 11개협정이 부활, 항공및 해운 그리고 관세및 투자보장협정까지 제기능을 발휘하게 됐다. 모든것이 원점이라 말할수 있는 1년전의 상태로 돌아갔지만 {국가간의 우호협정}만이 제자리로 복귀하지 못한 까닭은 우리정부와 정식수교를 맺고있는 중국이 {하나의 중국}을 고수하고 있기때문에 대만은 교류채널을 되찾았다해도 중화민국(Republic Of China)이란 국호를 사용하지 못하며 대표부건물 옥외에 국기(청천백일기)를 게양하지 못한다. 또 서울과 타이페이에 설치된 대표부는 실질적으로 영사관에 준하는 권한과 편의를 부여받지만 대표부직원들은 외교관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도록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