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원즉없는 민자징계

민자당이 의원재산공개와 관련, 자체적으로 단행한 징계조치는 한마디로 원칙도 기준도 없는 것이었다. 출당 2명, 당원권정지 1명, 당총재비공개경고5명등 8명의 소속의원이 징계처분을 받았지만 과연 이들에 대한 조치가 합리적이었느냐는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징계에서 빠진 의원들중엔 하자가 없느냐는반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이번 징계조치를 보는 국민의 시각은 우선 민자당이 왜 좀더 신중하지 못한가하는 점이다. 당초 국회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실사결과에 따르겠다던 방침을바꾸어 당차원의 자체징계작업을 서둔 것부터 화근이 된 것이다. 빗발치는여론을 조기에 무마하는데만 집착했을뿐 무원칙한 징계가 몰고올 후유증과 국민의 불신감은 안중에 두지 않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백번 양보해서 자체징계를 했더라도 그 결과가 납득될 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하다는데 더 큰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기준과 원칙이 선명하지 못하다보니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야기되고, 잠복돼 있던 계파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개혁의지를 과시하고 자정노력을 돋보이게 하려던 당초의도와는 달리 웃음거리만 사고만 것이다.의혹을 받은 의원들이 고위당직자를 찾아가 엉뚱한 변명과 급소행각을 서슴지 않았고 심지어 일부의원은 지역정서를 내세워 탈당하겠다고 위협, 징계대상과 내용이 뒤바뀌거나 축소됐다는 얘기는 정말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식의징계라면 차라리 국회륜리위에 맡겨 재산의 적법성과 도덕성을 검증하도록위임했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아직도 문제는 남아있다. 민자당의 이번 징계조치는 어디까지나 그들내부조치일뿐 앞으로 륜리위의 실사작업을 거쳐야하기때문이다. 만약 이번징계에서 가벼운 처분을 받았던 의원이 윤리위조사에서 더 큰 부법이 드러나거나, 중중계의원의 사안이 오히려 경미한 것으로 판명될 수도 있는것이다. 게다가 이번 징계에선 용케 빠져나갔지만 추가로 징계받을 대상자도 나올수 있다. 이점을 민자당수뇌부가 왜 생각하지 못했는지 안타까울 따름이다.특히 당기위원회를 소집, 당사자에게는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고, 떳떳하게공개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사무총장등 일부간부들에 의해 비밀리에 추진된 징계작업은 아무리 좋게 보려해도 공당다운면모와는 거리가 멀다. 아직도 민자당이 이런식으로 당을 끌고간다면 국민들의 성원은 물론 그들이 추진하고있는 개혁작업의 성공도 기대할수 없을것임을직시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