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선언 재검토 하라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외교통일안보분야에 대한 대정부질의를 속개, 북한핵문제와 비핵화선언, 동해핵폐기물투기, 한반도통일문제등을 집중 추궁했다.이날 조용직(민자) 장준익의원(민주)은 비핵화선언의 문제점을 재차 거론,"비핵화선언은 북한의 핵무기개발방지 유인책으로서 그 한계성이 입증됐다"며핵재처리시설마저 포기한 비핵화선언의 재검토를 촉구했다.특히 장의원은 "핵의 평화적이용을 위한 농축재처리시설의 보유는 IAEA의 사찰하에 합법적으로 어느 국가나 추구할수 있는 권리요 주권임에도 불구하고정부가 이를 포기, 연간 1백50여t에 달하는 사용후의 핵연료가 재이용되지 못한채 사장되고있다"며 핵주권을 되찾을 것을 주장했다.

북핵문제와 관련, 한화갑의원(민주)은 "핵문제와 경협문제의 연계를 지양하고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우리가 제시할수 있는 모든 안을 제시함으로써 모든문제를 일괄 타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동북아및 한반도의 안전을 위해 기존의 냉전적 구도에서 탈피, 중국과 북한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평화적 다자간 안보체제'를 구축할 것을 제의했다.

조의원은 현재의 경색된 남북관계를 지적, 대통령임기내에 통일2단계인 남북연합체제에 진입할수 있는가를 따지고 구체적인 통일스케줄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에앞서 전날 황인성국무총리는 답변에서 공직자출신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피해 해외에 도피중인 김종휘 이룡만 박태준 이원조씨등에 대해 여권무효화조치등을 통해 이들을 강제귀국토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김대중씨 납치사건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지나 정부가 조사에 착수하기는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