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개발 수도권편중 시.도세 날로 위축

국토개발의 수도권 편중으로 대구.경북의 지역 위상이 해마다 격하 되는데다거점도시로서의 기능마저 쇠퇴하고 있어 국토균형 개발 차원의 지역 육성책이 요망되고 있다.특히 2천년대 고속철도 개통으로 도시간 거리가 단축될 경우 경부개발축의중간지점에 있는 대구의 도시기능이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여 국가사무의 이관.재정지원 확대등 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대구시가 지역의 개발능력 지표가 되고있는 각시도의 지방세수를 분석한 결과 대구경우 서울.부산은 물론 인천보다 뒤쳐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북은경기도의 3분의1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대구시는 인천보다 인구가 22만명이나 많으면서도 세수는 6백억원이나 적은 실정이며 가용재원면에서도 대구는 3천5백억원-4천억원, 인천은 5천억원 이상으로 대구의 열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경북의 경우는 한때 경기도와 비견됐던 도세가 몰락, 지방세수는 30%에 머물고 인구수는 44%, 50만명 이상 도시는 경기도 4(성남.안양.부천.수원) 경북0으로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같은 수도권및 대구권의 개발격차는 고속철도 개통후 더 심화될 전망이어서 국가기관의 지역유치.정부재정지원의 확대를 통한 균형개발 정책이 시급한실정이다.

관계 전문가들은 대구 경우 시역 협소로 97년이후 세수증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고속철도가 대구의 입지를 몰락케 하는 원인이 될것으로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