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NAFTA와 우리의 대처

북미자유무역협정(NA맞먹는 새로운 거대시장이 등장하게 됐다. 이 NA의 새로운 세계질서개편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또 개방적지역화라는 구호를 내걸고 있기는 하지만 경제의 블록화는 세계경제에도 부정적효과로 나타날수도 있으며 특히 우리와 같이 수출주도형 국가에는 커다란 위협이 된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물론 NA적으로 작용하여 이들나라의 관세를 낮추게하는등 경제의 세계화를실현, 세계경제를 활성화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분명 우리수출은 충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산업연구원이 분석한 결과로는 대미수출은 92년기준 2.21%인 3억6천만달러의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나왔다.

그중 관세및 비관세장벽철폐및 원산지규정강화등으로 특히 섬유의 피해가8.73%로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NA놓인 멕시코다. 미국 노임의 7분의1수준인 관계로 웬만한 미국.캐나다의 기업이 멕시코로 몰리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멕시코는 미국의자본과 기술로 성장, 5년내 우리수준으로 따라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수출은 더욱 고전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여기에 대해 충분히 대응하고 있느냐하는 반성이다.우리의 경제수준에서도 그렇고 정부의 정책면에서도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있는 것이 사실이다. 6공때는 민주화물결로, 현재는 개혁의 몸살로 바깥세계에는 거의 신경을 쓰지못한게 사실이다. 오죽하면 신쇄국주의라는 말까지 나왔겠는가. 지역화와 국제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격변의 이시점에서 자칫흐름을 잘못타면 우리는 영영 선진국으로 갈수없는 미로에 빠지고 말것이다.최근에야 현정부는 우리경제의 국제화라는 기치를 내걸기는 했으나 이미 늦은 것이다. 따라서 배전의 노력이 있어야한다. 동시에 우리가 주도한 APEC을잘 활용하는 지혜도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경제블록화에 대응하는 길은 현지투자를 늘리거나 기술개발등으로 경쟁력을 높이는 두길뿐이다. 그러므로 두가지 방법을 동시에 추구해야겠지만우선해야할 일은 기술개발이다. 따라서 정부는 다시한번 경제제일주의를 선언하고 기술개발등 경제발전을 위한 여건조성에 국민적 에너지를 집결시켜야한다. 개혁도 중요하지만 그개혁이 개혁을 위한 개혁이어서는 안된다. 경제를위한 개혁이어야한다. 급변하는 국제환경이 민주화니 개혁이니하는 듣기좋은말만으로는 살수없게 하고있는 지금이다. 아직도 정신을 못차린다면 우리는영원한 개도국일수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