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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위조 개인택시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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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진단서를 위조, 불법으로 개인택시를 거래해온 문서위조범과 개인택시기사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검거됐다.대구지검 특수부 박광우검사는 25일 진단서전문 위조범 박룡문씨(35.남구 대명7동)와 개인택시기사 류종길씨(37.서구 평리동)등 12명을 공문서위조 동 행사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배태섭씨(34)등 13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박씨는 개인택시면허를 받으면 {5년간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할 수 없지만1년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 있을 경우에는 양도할 수 있다}는 법의 허점을 이용해 지난 3월10일 류씨로부터 7백만원을 받고 위조된 병원진단서를 제출하고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양도 양수인가를 받아주는등 지난해 12월부터지난1일까지 19차례에 걸쳐 19명의 진단서를 위조해주고 그 대가로 1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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