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차관급인사 잘된 것인가

내각.청와대.당의 요직 개편에 이어 차관급 25명에 대한 인사가 어제 단행됐다. 이번 인사에서도 개혁의지와 신뢰성, 업무추진력등에 우선 순위를 뒀다는설명이 있었지만 김영삼대통령의 친정체제 강화에 역점을 둔 흔적이 역력한것이 하나의 특징으로 꼽히고 있다. 당.정개편때와 같이 김대통령의 {손발}을 관료조직에도 대거 배치했다고 볼수 있는 것이다.우선 이번에 기용됐거나 자리를 옮긴 사람들 가운데 직.간접으로 김대통령을집권전부터 보좌하거나 기여했던 인사가 6명이나 된다. 이는 곧 관료사회내에 측근들을 전면배치해 대통령의 뜻이 하부조직에까지 확산되기를 기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시.도지사 인사에서 정치권 인물들을 상당수 발탁한것은 자치단체장 선거에 대한 준비목적도 담겨져 있음이 분명하다.그동안 시.도지사는 거의 내무관료들이 독식해 왔던게 사실이다. 그런데 이번 인사에서 강원.충남.전남.경남.제주지사등에 과거부터 김대통령과 관계가있는 인사들이 기용된 것은 95년 자치단체장 선거와 관련, 눈여겨 볼만한 대목이 아닐수 없는 것이다. 또한 공직자 재산공개와 관련해 갖가지 해석이 나돌았던 인사나, 구여권과 연고가 있는 고위공무원들이 가차없이 정리돼 공직을 떠난것도 대조적이다.

이에 반해 경제의 핵심부처 장.차관의 유임은 기존의 신경제 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을것임을 천명한 것으로 볼수 있다. 또 경제부처에 두드러지게 내부승진이 많았고 특히 경제기획원 출신들이 각 부처에 대거 포진한것은 {기획원인맥}의 전성기를 예고하면서 관료사회의 인사적체 현상이 크게 해소될수 있으리란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과연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어느정도 기여할수 있을 것인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이제 차관급인사까지 끝났으므로 관료사회의 상층부 조직은 일단 재정비된셈이다. 그리고 이번에 제외된 시.도지사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 선거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내년중에 또 한차례 인사가 불가피할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뿐만 아니라 나무부의 경우 곧 이어질 시.도.구에 대한 대폭적인 개편 또한관심사이다.

여기서 유의해야할 일은 정부가 공무원들로 하여금 새로운 각오로 뛸수 있는여건과 분위기를 마련해 줘야 한다는 사실이다. 아무리 장.차관을 바꾼다해도 공무원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복지부동}의 자세가 시정되지 않는한 개혁도,경제활성화도 기대할수 없기 때문이다. 새사람을 바꾸는 인사의 최대 목적은 일을 제대로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번 차관급 인사도 이런 목적에 부합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데서 그 의의가 찾아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