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수출 9백억달러 무난

김영삼대통령은 17일 과천 제2종합청사에서 상공자원부와 농림수산부로부터연두업무보고를 받고 실.국장들과 업무에 관해 대화를 가졌다. 다음은 대화요지다.@상공자원부

*김대통령=올해 9백억달러 수출을 하겠다고 보고가 됐는데 가능한 것인지 박운서제1차관보가 말씀해 보시죠.

*박차관보=이 목표는 지난해 대비 9.2% 늘어난 것입니다. 해외요인으로 미국을 비롯한 선진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국내적으로도 규제완화 효과와수출활성화대책의 효과가 금년에 나타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달성가능합니다.*김대통령=울산가스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박태곤제3차관보=가스전은 6백만t이 돼야 경제성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발견한 가스층은 4백만-5백만t규모인데 인근에 유망가스구조가 있기 때문에 경제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시추공을 2개 더 뚫을 계획입니다.

*김대통령=우루과이 라운드가 타결됐는데 상공자원부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추준석산업정책국장=설비투자 확대, 기술개발 적극화, 인력 금융 물류조건개선등 3가지에 초점을 맞춰놓고 있습니다.

*김대통령=상공자원부가 UR대책마련의 선두부서입니다. 기대가 큽니다.@농림수산부

*김대통령=보고내용가운데 진흥지역내 농지소유상한을 폐지하겠다고 했는데그렇게될 경우 다른 문제점이 야기될 것입니다. 그에대한 충분한 검토는 해보았습니까.

*조일호기획관리실장=농지소유상한의 폐지에 따른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일부 소수농가가 농지를 많이 소유함으로써 영세농에 문제가 야기된다든가, 비농민이 땅을 사들여 땅값이 오르게 되면 생산비가 증가할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실정에서는 무엇보다 생산비절감을 통한 국제경쟁력강화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외부의 자본을 끌여들여야 합니다.*김량배장관=쌀값이 미국에 비해 5-6배나 비싼 상황에서 쌀을 수비한다고 할때 국제경쟁에서 이길때만이 가능합니다. 농업경영의 규모를 확대할 때만이쌀수비가 가능합니다. 몇사람의 자본가에게 땅이 집중되는 것을 막고 농지가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장치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김대통령=과거 농어민후계자육성을 위해 엄청난 예산을 투자했는데 제대로실효를 거두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무농업정책국장=89년부터 작년까지 6만9천명의 후계자를 육성했으나 그중 1할이 넘는 7천3백명이 농촌을 떠났습니다. 앞으로 적격자를 선발토록 하고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대통령=환경오염과 관련, 축산폐수처리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원광식축산국장영세규모의 부업농중 절반이상은 시설이 미비한 상태로 이들이 오염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대통령는 점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기 바랍니다. 농산물 수출전망은 어떻습니까.

*천중인농업협력통상관있습니다. 금년에는 수산물 15억달러 농산물 8억달러임산물 6억-7억달러등 30억달러정도가 수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김대통령

*백현기양정국장등 83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3백개소를 설치,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쌀의 국가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