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결정의 배경과 문제점

정부와 민자당은 4월중 도농통합형행정구역개편대상지역에서 전체주민들을상대로한 여론조사를 실시, 5월말쯤 개편안을 최종확정할 것으로 알려져 그의도와 결과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야당이 여론조사는 편법이라며 강력반대입장을 밝히고 나와 여야간의 협상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당정이 이처럼 여론조사를 통해 행정구역개편을 추진하려는 배경에는 일단일부지방의회에 대한 불신이 깔려있다고 봐야할 것 같다. 최근 지방의회의 통폐합결의가 잇따르고 있으며 특히 이들 일부지방의회가 지역이기주의에 빠져여론을 조작하고 있는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에 근거한다. 즉, 다시말해 일부지방의회의 반대결의가 전체주민들의 뜻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민자당의 모당직자도 [주로 군의회의원들과 공무원등 지역여론을 주도하는인사들이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위해 행정구역개편에 거부감을 느끼고 있으며이같은 입장을 일반주민들에게도 퍼트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실제로 현재 도농통합형의 시군의 경우 군쪽의 반발이 더 센편인데 일부지방의회는 공식적인 반대결의를 하고 있다.

경북지역의 경우도 해당군지역이 시지역과 통합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의회의 분위기는 대체로 대세에 밀려서인지 수긍의 자세를 보이고 있지만 개인적인 의견에 들어가면 반대가 적잖게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총론에서는 찬성이지만 각론에 들어가면 제각각인 상황이다. 시의회차원에서는 절대적으로 통폐합을 지지하고 있다.

물론 당정이 직접주민투표대신 간접적인 여론조사를 통해 최종결론을 지으려고 하는 것은 촉박한 시간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도 있다. 내무부는 늦어도 5월20일까지는 최종지역이 선정돼야 행정구역개편이 순조롭게 추진될수 있는데 주민투표실시를 위한 절차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주민투표실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당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가에서는 행정구역개편과 같은 중요한 국가정책을 추진하면서 여론조사같은 방법은 문제가 많다는 시각이 적잖다. 우선 법적구속력이 없는데다공신력에서도 다소 이의가 제기될수 있기때문이다. 정부여당의 의도가 가미될수도 있다는 얘기도 흘러 나오고 있다.

특히 지방의회의 조사와 다르게 나타날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점도 한번쯤고려해 봐야 한다. 후유증이 만만찮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여야가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면서 주민투표제실시를 도입했으나 정작 근거가되는 주민투표의 발의요건과 투표절차등을 규정하는 후속조치를 하지 않아이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든데 대해 여야는 지탄받아 마땅하다는 지적도 있다.한편 민주당은 이같은 여론조사방법에 의한 행정구역개편에 대해 지방의회의지역이기주의에 흘러 졸속처리될 가능성과 여론조작가능성을 우려하며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이기택대표와 김덕규총장 김병오정책위의장 박지원대변인은 16일 오전 북아현동 이대표자택에서 이문제를 논의, 4월에 임시국회를 소집해 주민투표법을제정해서 행정구역개편에 대한 주민들의 총의를 물어야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박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시일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여론조사로 대신하자는것은 지방자치법을 무시하는 것이며 졸속 처리될 우려도 있다]고 못을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