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비리 집중추궁

상문고 재단비리를 추궁하기 위해 22일 열린 국회교육위원회는 [사학비리가교육의 근본을 뒤흔들 정도로 심각하다]는 기본시각아래 이번 사건을 {빙산의 일각}으로 간주, 사학비리의 구조적 원인과 문제점, 대책등을 추궁하는데초점이 맞춰졌다.여야의원들은 그동안 국회 국정감사등에서 상문고를 비롯한 사학재단의 비리가 수없이 지적됐음에도 교육당국이 이를 방치해온 점에 분노를 감추지 못하면서 교육당국의 지도.관리.감독 소홀을 질타했다.

의원들은 사학비리에 대한 근원적 재발방지책으로 비리관계자의 학교복귀원천봉쇄, 각종 비리에 대한 처벌강화등을 위해 교육법, 사립학교법을 개정할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같이한 가운데 야당측은 양심선언교사 신분보장과 학내민주화를 강조, 주목을 끌었다.

이날 유성환의원은 [학생교육을 명분으로, 감독관청을 사병으로, 부패학부형을 군수보급창으로 삼은 일부 사학의 범죄실체가 여지없이 노출됐다]고 전제[상문고사건은 사학재정결함보다 상춘식교장의 치부수단으로 이용한데 원인이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