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적 세정 과감히 개선

추경석 국세청장이 연두순시차 23일 오전에 대구지방국세청을 방문했다. 추청장은 지난92년 첫 방문때 침체된 지역경제를 위해 섬유관련업종과 양산.안경제조업의 표준소득률및 신고기준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지원책을 낸 바있다.2년만에 대구를 방문한 추청장을 만나 세정의 개혁방안과 중소기업 지원방안등을 들어봤다.

-개혁과 국제화 개방화로 세정 여건이 급변하고 있는데 세정의 근본적인 개혁방향은.

*우선 단기적으로 2-3개월내에 불합리하거나 규제적인 예규및 관행을 과감히개선하고 납세절차를 간소화해 납세자 편의를 최대한 확대할 생각입니다.그리고 2-3년이내에 세정전반의 과학화 선진화를 적극 추진하면서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합리적인 금융소득 종합과세방안도 마련할 것입니다.-중소기업이 대부분인 대구지역은 산업구조가 취약하고, 경기가 좋아진다 하나 실물경제측면에서는 여전히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섬유산업의 경영애로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섬유산업과 중소기업을위한 지원대책은.

*수출.생산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자가 기업경영에 전념할 수있도록 소득세 실지조사나 부가세 경정조사등의 세무간섭을 가급적 줄이겠습니다.또 납기연장과 징수유예, 부가세 환급금의 조기지급등을 통해 어려운 자금사정도 덜 수 있게끔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금융실명제가 조기에 정착하려면 세정상의 지원책이 무엇보다 중요할텐데요.*제도권을 이탈한 음성자금이 새로운 지하경제를 형성하고 부동산투기나 해외로 불법유출되는 것을 막기위해 음성.불로.탈루소득자및 숨은 세원에 대한 정보수집과 세무조사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또 수입금액의 현실화 정도에 따라 각종 세무기준율을 합리적으로 조정, 갑작스런 세부담 증가에서 오는 납세자의 불만을 최소화시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