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李대통령 "불필요한 공소취소 논란 발생하지 않도록, 특검, 진상규명만 집중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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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과 관련해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이나 처분 권한을 특검에 부여하는 내용은 빼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공소취소 논란과 특검의 진상규명을 분리하자는 취지로 읽힌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기자회견에서 "이 자리에서 제가 명백하게 국회 측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조작기소)특검의 권한 사항 중 기존 기소사건들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들은 삭제하시고 진상규명에만 집중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불필요하게 공소취소 논란이 발생하지 않게 조치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조작기소 의혹 자체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무리하게 수사 기소해서 피해 입은 사람이 저만이 아니다. 물론 가장 큰 피해가 저에게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아시는 여러분 동료들 중에 언론인 기자들도 있고 언론사도 있고 공무원들도 수없이 많고 정치인들도 있고 민간인들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악의적 수사 조작에 의심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 진상규명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특검 필요성의 근거로는 대통령 지휘 아래 있는 수사기관이 직접 나설 경우 또 다른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 지휘하에 있는 수사, 수사소추기관들이 그 일을 하면 또 오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저는 이러한 조작기소 의혹 사건들에 대해선 국회가 신속하게 특검 통해 공정 투명하게 국민들게 진상 밝혀 보여드리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기존 기소 사건의 처리 문제를 특검 권한에 포함시키는 데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만 그 과정에서 기존 사건에 대해서 공소취소를 하자 할 수 있게하자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사실 그 결과에 따라 법과 원칙 상식에 따라 처리되면 될 일인데, 불필요하게 정치적 쟁점이 돼서 본질을 호도하는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