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교류 막혔는데 또 1515억…"남북협력기금 '쌈짓돈' 우려"

野 "'국민 혈세' 남북협력기금, 비공개라는 이유로 깜깜이 안 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 회담장에서 열린 '2026 평화바람주간 개막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부가 올해 집행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한 남북협력기금의 '기타 경제협력사업'에 내년에도 1천5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통일부 소관 남북협력기금은 총 1조4천277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사용처를 공개하지 않는 기타 경제협력사업에는 본예산으로 1천789억2천500만원이 배정됐다. 그러나 지난달 말까지 실제 집행된 금액은 1억6천만원으로 전체의 0.09%에 그쳤다.

집행액은 통일부가 지난 6월 총예산 3억5천만원 규모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민간 중심 한반도 평화관광협력 기반 구축' 사업이 일부 진행되면서 발생했다.

올해 예산 집행률이 8월 말 기준 1%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지만, 통일부는 2027년도 예산안에서 기타 경제협력사업에 1천515억8천400만원을 편성해 제출했다.

다만 구체적인 세부 사업 내용과 예산 집행을 위한 선행조건 등은 아직 국회에 보고되지 않은 상태다.

통일부는 남북관계 개선과 향후 경제협력 재개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이라는 입장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남북협력기금은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가 있고, 교류협력 재개시에 대비한 예비적 성격을 띄고 있다"면서 "향후 남북경협이 재개될 때를 대비해 기타 경제협력사업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북한이 남측과의 교류를 사실상 차단해온 만큼 남북경협이 단기간 내 재개될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 역시 현재 대화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경제교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평가다.

김 의원은 특히 사용처 공개 의무가 없는 기타 경제협력사업에 대규모 예산을 계속 편성할 경우 정부가 필요에 따라 꺼내 쓰는 이른바 '쌈짓돈'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 혈세인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국회의 견제와 검증이 약화돼선 안 된다. 비공개라는 이유로 예산까지 깜깜이가 될 수는 없다"면서 "국정감사와 예산 심사에서 왜 올해 거의 집행하지 못한 사업에 내년에도 1천5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했는지 실제 집행 가능성과 구체적인 사용 계획을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