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자급 농정 최우선"

내년 7월1일로 잡혀있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정발효가 우리경제에 미칠 영향등에 대한 연구발표와 토론이 지역학계서도 벌어지고 있다.대구사회연구소(소장 김민남)는 4일 경북대경영대학원세미나실에서 {UR이후한국농업정책의 과제}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상기교수(경북대농업경제학과)는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경제가 안고있는 특수론적 관점에서 볼때 UR 발효는 우리경제를 영원한 세계자본주의의지체아로 고착시키고 신제국주의에 의해 우리의 공업.농업부문에서 생산되는모든 상품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 금융 정보등 모든 서비스부문과 사회문화의총체적 예속화 내지는 매판성을 더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김교수는 [UR 농산물협정이 발효되면 기초농산물 가격및 자급률이 떨어지고농가소득이 감소되며 전통적으로 생산에 투입되었던 일부경지의 유휴화및 경지감소가 촉진됨으로써 농경지와 생산환경이 황폐화되고 탈농 또는 이농화가속에 따른 비농민의 토지투기가 재연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교수는 또 [앞으로 미국등 식량수출국은 자국의 생산수출에 대한 보조금지원이 감축돼 과잉생산물이 점점 감소될것이고 반대로 수입국은 수입량 확대에따른 내국생산 감축이 집적돼 결국 국제식량가격은 폭등할 가능성이 크다]고지적하면서 앞으로 우리농정의 우선순위가 식량자급률의 향상에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교수는 [농업이 황폐화되어 가는 농촌현장에 먹고 마시고 노는 유흥시설이나 관광시설만을 확대 조성한다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논리]라면서 [다음세기를 목전에 두고 산업과 산업, 인간과 인간, 지역과 지역이 고루 발전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진지하게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