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서유럽국 계속 압력

ASEAN(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은 최근 미국과 서유럽이 합의한 바 있는 노동조건과 무역규제를 연계하는 {블루라운드}압력에 맞서 단합된 입장을 표방하고이같은 기도는 아시아 국가의 무역 경쟁력을 무력화(무력화)시키는 배타적이기주의라고 규정지었다.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싱가포르.태국.브루나이 6개국은 서유럽이 자국내 실업률 증대현상을 부추기고 있는 ASEAN국가 유럽시장 공략은 순전히 저임금을 무기로 경쟁력을 지닌 상품을 선보였기 때문이라고 비난한 데 대해 경제외적 측면을 무역정책에 개입시키는 무리한 발상이라고 대응하고있다.이같은 ASEAN국가의 반발에 대해 미.서유럽은 계속 압력을 가할 태세여서 이쟁점은 새로운 남북무역의 불씨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미국.프랑스가 주동이 된 이같은 압력은 제3세계 특히 아시아국가를 대상으로 가하고 있는데 양국은 내년 GATT에 대체하여 신설되는 WTO(세계무역기구)헌장에 무역과 노동조건을 연계시킨 조항을 삽입, 그에따른 이행여부를 지켜볼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있다.

ASEAN국가중 구심역인 수하르토 인도네시아대통령은 현재 1백10개국 회원국을 지닌 비동맹국의장을 역임하고 있는데 그는 유럽산업국가의 이같은 의도는자국경제난과 경쟁력감소 타개책에 목표를 두고 ASEAN의 성장에 쐐기를 박는망동이라고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이들 나라들은 이번 처사는 미국클린턴행정부가 당초 약속한 지난해12월15일 타결된 UR협상이후 새로운 이슈를 포함시켜선 안된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백지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밖에 이들 국가 관료들은 노동권은 복합된 특성상 WTO에서 이를 다룰 수있는 성격이 아니라며 무역 고유적 범주내에서의 이슈만을 처리하는데 WTO는그 역할한계를 자인해야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싱가포르 외상을 역임한 왕간승씨는 불언론회견에서 이같은 현상에 대해"ASEAN은 선진국으로부터 관리무역.비관세장벽에 이어 노동권등 사회적 조건의강도높은 무역간섭을 받기에 이르렀다"면서 "이는 서유럽이 과거 중국개방을촉구하다 그결과 높은 경쟁력으로 중국이 오히려 유럽시장을 넘보는 부메랑현상을 기피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하는 성격"이라고 분석했다.그는 일본.한국은 이미 이같은 선진국무역제재에 곤혹감을 느끼고있는 국가라면서 현재 이같은 위협 추세는 태국.인도네시아와 비슷한 수준의 경제개발국가에 엄습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