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람성 현지방문등 예산만낭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연간 회기가 광역은 1백20일, 기초는 80일로 각각 20일씩 늘어나자 처리할 안건이 적은데도 회의 일수 늘리기에 급급,유람성 현지방문등으로 예산만 낭비한다는 지적이다.대구시의회의 경우 오는 20일부터 27일까지 8일간 일정으로 제31회 임시회를운영할 계획인데, 의원들이 실제 의정활동을 벌이는 일수는 개.폐회일 이틀을 포함해 4일뿐이다. 의원들은 그러나 불출석하는 날은 물론 공휴일까지도일비는 모두 챙겨 처리할 안건이 1건도 없는 산업위의 경우 3일 출석하고 8일일비를 받아가게 된다.

회기 낭비는 지난달 제30회 임시회(23일-30일)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의원들이처리한 안건은 모두 10건으로 상임위당 2.5건에 불과했다. 이들 안건들은 모두 집행부가 제출한 것으로 질의, 토론없이 원안가결된 것이 상당수였다.경북도의회도 회의 일수는 많고 다룰 안건은 별로없자 유람성 현지방문 활동등으로 회기채우기에 바쁘다.

기초의회의 경우도 사정은 비슷해 의회사무관계자들은 늘어난 회기에 맞춰의원들에게 할일을 찾아주느라 고심하고 있다.

이같은 불필요한 회기연장 경쟁은 중앙 사무의 지방이양 미흡 탓도 있지만조기선거 바람에 휩싸인 지방의원들이 현안 해결 노력과 조례제정 연구를 않는등 의정활동 불성실이 근본 원인이란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