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정운영방식의 대전환을

김영삼대통령의 국정운영이 집권1년2개월만에 삐걱거리고 있다. 그동안 군과정치권개혁등에 상당한 성과를 올린 것은 높이 평가받을만한 사실이지만 최근의 정책결정과 집행, 인사등에서 보인 혼선과 난조는 현정부의 국정운영방식에 대한 국민불안을 깊게하는 현상들이었다. 이번 이회창총리의 경질문제가정국을 어지럽게하는 것도 이같은 현정부의 국정난맥에서 파생된 것이다.4개월만에 국민의 충분한 공감을 얻지못하는 총리경질까지 단행했다는 것 자체가 국정흐름의 총체적 적신호로 받아들여지는 상황이다.현정부의 이같은 국정운영문제는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른 것이다.그 원인에 대한 정확한 규명과 시급한 처방이 필요하다. 최근 국정의 난맥을 총리경질에 따른 단순한 보각인선만으로 마무리지어서는 근본대책이 될수없다. 개각에 따른 인물선정에서부터 적재적소를 판단하기 위한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 뿐만아니라 정책결정과 집행에 있어서도 현재와같은 방식을 탈피하고 정부의 공식기구와 조직을 통해 혼란없는 정책방향을 제시해야한다.공권력행사에서도 항상 투명성과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엄정함을 잃지않아야한다. 이를 위한 김대통령정부의 근본대책이 세워져야할 때이다.최근의 국정운영문제는 주된 원인이 김영삼대통령의 독특한 성격과 정치스타일에 있다는 게 일반의 판단이다. 한마디로 인사에선 비밀주의와 측근의존,정책결정에선 독주와 공조직불신의 경향이 그것이다. 그동안 개각을 포함한정부인사에서 {깜짝쇼}란 평을 받을 만큼 비밀을 고수했고 그 결과 검증부족으로 인한 하자인사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광범위한 계층으로부터 능력있는 인재를 천거받고 발탁하기보다 측근위주의 요직인사가 계속됨으로써 전문성부족에 따른 국정차질을 빚는 일이 잦았다.

특히 김대통령은 오랜 야당생활의 습성대로 정책결정과정의 정보를 많은 사적 통로를 통해 얻고 있어 공조직이 소외되거나 청와대와 행정부가 정책혼선을 빚는 경우가 많았다. 북핵문제에 대한 정부대책의 난조, 황병태주중대사의북핵과잉발언, 북한벌목공문제에 관한 방침번복, UR협상의 미숙, OECD가입문제에 대한 정책혼선, 조계종사태의 공권력개입, 상무대의혹문제에 대한 불투명한 정부대응등 일련의 사례들이 그같은 김대통령의 정치행태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른바 무한경쟁시대에 이런 방식의 국정운영으로는 정부스스로 경쟁력에 뒤지는 불행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다른국가의 정부보다 낙후되는 상황이 온다면 국가의 앞날은 어떻게 될것인가. 김영삼대통령은 국정운영의 차질문제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김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더이상 구정권의 책임때문에 가벼워질수 없는 시점에 왔다. 국정운영방식의 대전환이 요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