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비리.범죄 "위험수위"

무사안일한 공무원들의 근무자세와 관련, 여론의 세찬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가운데 공직사회의 각종 범죄가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있다.특히 올들어 사직당국의 사정활동이 완화된데다 내무부등의 감사가 적발위주에서 사기진작쪽으로 선회하면서 복지부동의 자세를 취하고 있던 공직사회의기강이 더욱 이완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구지검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3월말 현재 대구.경북지역 공무원 644명이 각종 범죄와 관련된 것으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기간의 514명보다 26%인 130명이나 늘어났다는 것.

이 가운데 직무와 직접 관련된 비리로 적발되거나 고소된 공무원이 93명으로지난해 동기의 68명에 비해 37%인 25명이 늘어나 분기별 사상 최고 증가율을보였다.

이는 사정활동이 거셌던 지난해 평균증가율 32.7%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다.접수 처리된 581명중 36명은 재판에 회부됐으며 195명은 약식기소, 52명은기소유예, 228명은 기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혐의 처리된 경우도 63명(10.8%)으로 무혐의율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2.9% 낮아졌다.

직무와 관련된 범죄는 대부분 공문서 허위기재, 이권개입, 뇌물을 받고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경우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