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심판 적체 심화

대구지법이 소액심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올들어 담당재판부를 2배이상 대폭 늘렸으나 신청사건의 폭주로 적체현상이 여전히 심화,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이같은 현상은 최근 성행하는 통신판매와 신용카드관련 업자들이 이 제도를활용해 손쉽게 채권을 해결하려는 경향때문으로, 이로인해 일반 신청인들이불편을 겪고 있다.

대구지법에 의하면 1천만원 미만의 소액사건심판을 신속처리하기위해 올3월담당재판부를 2개에서 5개로 증설, 운영하고 있으나 간편한 이 절차를 기대한 사건신청이 최근 70%이상 증가, 16일현재 미제사건이 4천6백여건에 이르고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매월 평균 처리능력은 1천3백여건인 반면 신청은 1천4백여건에 달해적체현상이 갈수록 심화되는 실정이며, 이로 인해 처리기간 또한 3-4개월씩걸리기 일쑤다.

관계자들은 이같은 소액심판급증은 백화점과 각종 유통업체들이 통신판매와신용카드 미결제 대금환수를 위해 처리절차가 간편한 이 제도의 활용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공무원인 김모씨(38.여)는 "대여금 4백만원을 받아내기 위해 최근 소액심판처리가 빨라졌다는 말을 듣고 법원을 찾았으나 4개월정도 기다려야 한다는 말을 듣고 포기했다"고 말했다.

소액심판신청인들은 "담당재판부를 늘리거나 공휴일에도 문을 열어 서민들이주로 이용하는 이 제도의 취지를 살려야 할 것"이라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