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시론-경제발전만이 살길인가

**정치.사회발전도 중요**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성공을 가져온 장점과 장기(장기)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성공한 사람이 계속 그것을 유지하거나 더욱 번성하기 위해서는 작은 성공에 자만&안주하지 않고 그가 가진 능력을 더욱 발전시킬 때 가능하다. 과거의 성공비결을 시대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계속 집착할때 쇠퇴의 길이 열려있다. 이것은 국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산업혁명을 가장 먼저 일으킨 영국은 지금은 이태리보다 못한 소득 수준에 있는 나라가 되었다. 과거 해양교통시대에 왕자로 세계 도처에 식민지를 두었던 스페인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급속히 쇠퇴의 길을 걸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흥기를 잡은 것은 60년대 경제개발을 추진하면서 부터이다.60년 개인소득 82달러에서 현재는 대략 그 1백배에 가까운 개인소득의 증가와 같은 경제의 성장이 있었다. 70년대 초에는 북한의 개인소득을 앞질러 우리체제의 우위성을 입증하였다. 경제개발 30년동안 지도자와 국민이, 경제관료와 산업근로자가 모두 애써 노력한 보람이 있었고 이는 잘된 일이다. 앞으로도 계속 경제발전이 지속되어 국민생활이 나아지고 기업이 번성하고 근로자가 대우받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사람이면 누가 이를 염원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문제는 3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경제발전만이 이 나라의 살길이라고믿는 일부의 시각이다. 우리에게는 {사회발전}도 필요하고 {정치발전}도 필요하다. 지금 이것들은 {경제발전}의 기초가 확립되어 자율적인 가동이 되고난 다음에 손을 대 주기를 고대하고 있던 과제들이다.

**산업후유증 심각**

우리 사회는 지금 산업후기적 후유증을 앓고 있다. 대도시의 교통적체, 공해와 범죄의 급증, 입시지옥, 노사갈등, 지역.세대.도농.농공간의 격차, 빈부의격차, 가치관의 혼란과 규범의 약화와 권위의 상실, 물질주의와 집단이기주의, 부패등은 경제관료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인 문제들이다.과거 정부는 6공 당시 산업구조를 조정한다는 명목으로 부실기업을 대기업에인수시키면서 수천억원의 부채를 탕감하고 원리금 상환을 동결하는 특혜를여러 차례 주었다. 그것은 경제논리상 필요한 일일지 모른다. 그러나 그보다훨씬 큰 사회의 해악적 요소들에 대하여는 그 심각성을 외면하고 미봉책에급급하고 있다. 경제발전을 정책기조로 하고 여타 문제들은 백화점 식으로 나열하는 이 방식은 이제 그만하고 사회발전의 차원에서 우리 사회의 문제를 새롭게 보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경제인과 경제관료는 경제발전만이 이 나라의 살 길이라 주장하면서 우루과이 라운드의 무역장벽을 운위할지 모른다.

그런데 7차에 걸쳐 5개년 계획을 실행해 오면서 경제는 자체의 메커니즘에의해 가동될 수 있도록 그들은 기초를 다졌어야 하지 않을까. 조순 전부총리는 우리나라 경제의 문제점은 정부의 규제와 법제도, 관행등의 {소프트웨어}가 바뀌지 않고는 국제경쟁에 적응할 수 없다고 말한 적이 있다. 경제관료들은 계속 권한을 쥐고 기업을 지원.규제하고 조정역을 맡고 싶어할지 모른다.경제를 모르는 위정자들은 그 말들을 듣고 따를지 모른다. 그런데 그것은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경제계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 이제는 아니다.**인간교육의 필요성**

산업화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생명과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맑은 물과 맑은공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경제발전도 중요하지만 2세교육은 더욱 중요하다.과당 입시경쟁에서 인간교육은 방치되고 인간교육이 부재한 곳에서 가치의전도와 범죄의 급증이 관계되기 때문이다. 국산품을 애용하고 수입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어떠한 수입개방도 이길 수 있으나 이는 우리의 정신자세의 문제이고 교육의 문제이다.

우리가 계속 번영을 누리기 위해서는 산업화만을 만병통치의 무기로 사용할수 없는 소이가 여기에 있다.